하계훈련, 북한은 하고 우리는 못하나

    [데일리안] 입력 2020.07.07 04:00
    수정 2020.07.07 05:1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北, 지난 1일부터 하계훈련 시작

국방부 "연합훈련 재개, 韓美 협의중"

비건 방한 이후 훈련 진행여부 결정될 듯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군이 지난 1일부터 하계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또 한 차례 연기·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동·하계훈련을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이유로 올해 훈련을 잇따라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8월말로 예정된 하반기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그 외에 아직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한국 정부가 또 한 번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근거로 연합훈련 연기·축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월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상반기 연합훈련을 연기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이 연합훈련 재개를 꼬투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앞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얼마나 더 훼손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군사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꽉 막힌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일을 벌여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만큼 한국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조치에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건 방한 이후 발표될 '메시지'
연합훈련 재개여부 가늠자 될 듯
野 "연합훈련 재개하고 전작권 검증기구 만들어야"


정부 안팎에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이후 내놓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오는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까지 교체하며 북미대화 필요성에 연일 군불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연합훈련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야당은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무력도발에 대비해 우리 방어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라며 "코로나 확산이 취소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현재 많은 국민은 정부가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심정으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훈련 없는 군대를 '죽은 군대'에 비유하며 "정부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범국가적 검증기구'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졸속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온 만큼, △정부 △국회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전작권 전환 검증단(가칭)' 구성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자료사진) ⓒ뉴시스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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