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 여당 단독의결…'한해 세번' 유신 이래 처음

    [데일리안] 입력 2020.07.03 22:58
    수정 2020.07.04 05:4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글로벌 금융위기 뛰어넘는 35조 추경안 통과

한 해 세 차례 추경 편성은 1972년 이래 처음

통합 "국회가 대통령 하명기구로 전락…개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3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으며, 범여권인 정의당 의원들 또한 졸속심사에 항의해 기권표를 던졌다.


애초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민주당 단독으로 불과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1조3067억원이 증액되고 1조5110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042억원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의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4월의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이날 3차 추경까지 올해에만 세 차례 추경이 이뤄졌다. 한 해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유신독재 시절이었던 1972년 이래 4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처리 직전 본회의장에 홀로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결과까지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기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시한까지 정해놓고 추경 처리를 독촉했던 청와대는 곧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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