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넓어진 지역 규제로 시장 ‘원점’…“결국 또 서울로?”

    [데일리안] 입력 2020.06.18 05:00
    수정 2020.06.17 22:0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갭투자 원천 차단 규제도

“동일한 규제 적용되면 집값 상승 여력 높은 지역으로 수요 쏠릴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누르면 튀어 오르는 집값에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다시 집값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면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단순히 규제-비규제로 나뉘기보단, 향후 집값이 많이 오를 핵심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최근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대출문턱을 높여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재건축 시장 규제 강화, 법인 주택 투자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수십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망세 이후에는 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에는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지역별 핵심지역과 서울 도심으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일단은 규제 발표 직후엔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엔 선택과 집중인데, 어차피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로 묶여버린 상태다보니 규제가 있음에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에서도 핵심 지역, 서울에서는 더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의지가 강해질 것”이라며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잘 갖춰진 곳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규제-비규제 지역으로 나뉘기보다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결국 주택 매매자체를 번거롭게 하겠다는 것이다”며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기 전에 급격하게 오르는 국내 물가 등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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