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긴급 비대위 소집…"대한민국 의회 실상, 다른 나라서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데일리안] 입력 2020.06.16 11:34
    수정 2020.06.16 11:56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과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어떤 결과 초래했는지 알 것

1979년 야당 총재 김영삼 제명이 어떤 정치적 결과 초래했는가

대한민국 70년 역사서 어렵게 민주주의 발전시켜 이끌어 왔다

갑작스러운 거대여당 출현이 민주주의 기본 망각하게 해 유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야당과의 합의 없는 단독 원구성 강행 움직임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의회 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라며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평가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것이다. 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호 존중하며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21대 국회는 개원서부터 야당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의 힘으로 개원하는가 하면 드디어 상임위원장 선출도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당히 기이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연 국회를 다수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사회를 본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79년 야당 총재인 김영삼을 당시 집권세력이 힘으로 제명했던 사례"라며 "그 여파가 과연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 경제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해야할 긴박한 상황에 있다. 의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국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게 과제"라며 "그런데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가서 과연 우리가 합의된 의살르 전달할 수 있겠느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 무산됐다"며 "이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의 실상을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어렵게 70년 한국 역사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점을 초래하게 된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남은 시간에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당 스스로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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