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사업 시행…“국가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

    [데일리안] 입력 2020.06.02 11:00
    수정 2020.06.02 09:1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15종 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DB구축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 항만, 열수송관, 송유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 기반시설 15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다.


이번 사업은 15종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유지관리·성능개선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관별·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정보들을 상호 연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계획 마련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철도 등 SOC 뿐만 아니라, 가스·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연, 철도연, 농어촌연 등 각 기반시설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운영해 왔던 범부처 및 공동연구 협의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총 4차년도(2020~2023년)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도(2020.5~2021.3)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기설 기본현황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구축·운영 예정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국가 기반시설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의 세부적인 정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체계적·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근간이 되므로 이번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내실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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