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태] 쟁점 의혹 두 가지, '정의연 부실 회계'·'10억엔 사전 인지'

    [데일리안] 입력 2020.05.13 14:12
    수정 2020.05.13 18:3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줄줄이 드러나는 엉터리 회계에 '기부금 부정사용' 논란 촉발

세정당국, 오류 인정…국세청 수정공시·행안부 내역 제출 요구

"위안부 합의 일본 출연금 알고도 피해자에 설명 안 했다" 주장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자료사진). ⓒ뉴시스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자료사진).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부정사용 의혹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의 두 갈래로 크게 나뉜다.


쟁점1. 정의연 부실 회계-'2018년 총 지출액, 할머니 한 분에 지급된 금액보다 적게 기록'


문제가 된 정의연의 회계 논란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정대협)가 공시한 201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이들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서 같은 해 3월 작고한 안점순 할머니에게 4억7593만9767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이 공시한 2018년 기부금 총 지출액은 4억6908만8097원이다.


총 지출액이 안 할머니 한 분에게 지출된 액수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숫자다.


쟁점1. 정의연 부실 회계- '2018·2019년, 기부금 대비 실제 할머니 지원금액 4~5%'


이들에게 들어온 기부금 대비 실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원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억3800만원 중 2300만원(4.3%), 4억1300만원 중 2400만원(5.8%)이 지원비로 사용됐다. 총 기부금의 불과 4~5%만이 피해지원금으로 쓰인 것이다.


쟁점1. 정의연 부실 회계-'2018년 22억 이월금 행방 묘연·실제 결제액 부풀려 기록'


기부금 지출명세서에 '피해자 지원 사업' 항목의 수혜자가 99명, 999명, 9999명 등 같은 숫자로 표시된 것도 부실 회계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의연은 2018년 공시에서 남은 기부금 22억7천300만원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 서류에는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이월금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들은 2018년 11월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옥토버훼스트' 술집에서 개최된 '정대협 28주년 후원의 밤'에서 실제 결제한 매출액이 972만원인데도 불구하고 3339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이 "3339만원을 모두 옥토버훼스트에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해 여러 곳에서 지출한 모금행사 지출 총액을 장부상 옥토버훼스트 상호 아래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시 대상으로 분류되는 공적 회계 장부를 '엉터리'로 처리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쟁점1. 정의연 부실 회계-'자녀 고가 해외 유학비는 어디서?'


이 같은 부실 회계를 두고 일각에서 윤 당선자가 기부금을 유용해 자녀의 고가 해외 유학비를 댔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당선자의 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음악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총 유학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와 윤 당선자 남편의 소득세 납부 내역으로 볼 때, 부부의 1년 수입이 5000만원 남짓으로 추정되는 탓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윤 당선자의 어설픈 해명도 화를 불렀다.


그는 1994년 있었던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비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윤 당선자는 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2억 7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자가 배상금을 수령한 시기는 2018년으로, 2016년에 미국 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입학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쟁점1. 정의연 부실 회계-'남편 대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13일에는 윤 당선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서 정의연의 소식지 편집과 디자인을 맡아 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2015~2019년 정대협과 정의연이 제작한 소식지의 편집·디자인 업체는 ‘수원시민신문’이라고 돼 있다“며 "윤 당선자의 남편 김모씨가 지난 2005년 경기도 수원에서 창간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인터넷 언론사”라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그간 홍보사업비로 2016년 600만원, 2017년 780만원, 2018년 2960만원, 2019년 2500만원을 지출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도 정의연이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오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수정공시 명령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도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정의연에 보낸 상황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17년 7월 2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의 노제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17년 7월 2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의 노제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쟁점2. 10억엔 사전 인지-'이용수 할머니, 일본 출연금 10억엔 윤미향만 알았다 주장'


회계 논란과 함께 윤 당선자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질 당시 일본의 10억엔 출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한일협정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만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제1차장을 역임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 당선자에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었다"며 이 할머니의 주장을 뒷받침 해 논란은 증폭됐다.


쟁점2. 10억엔 사전 인지-'사전에 알지 못해 vs 사전 설명 했다…진실 공방 이어질 듯'


사실 관계를 두고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는 윤 당선자 측 주장과 '사전에 설명을 받고 인지했다'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교부가 민·관 공동으로 지난 2017년 작성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외교부는 2014년 3월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만났다"면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및 국제사회에서의 대일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명시돼있다.


외교부 보고서에 일본 측 출연 기금 '10억엔' 여부에 관해 윤 당선자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는 만큼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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