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연' 결론 낸 4+1, 본회의 날짜 잡고 "막차 타라"

    [데일리안] 입력 2019.12.13 11:59
    수정 2019.12.13 12:46
    이유림 기자

13일 본회의 열고 패트 법안 일괄 상정

한국당 협상해도 '연동형 비례제' 수용 조건

與 "협상문 열려있다"고 하지만…반발 여전

13일 본회의 열고 패트 법안 일괄 상정
한국당 협상해도 '연동형 비례제' 수용 조건
與 "협상문 열려있다"고 하지만…반발 여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이 매듭짓기 수순에 접어섰다. 4+1 협의체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서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16일쯤 표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한국당의 대응 전략도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강경노선을 유지해왔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한차례 배제됐던 터라 입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1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심해 이른바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한국당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선거법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공을 하지만 4+1에서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라며 "막아질 수가 없다.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면 20대 국회는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를 표면상 취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이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도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도 "예산안 처리 때 마지막까지 좌석을 남겨놓고 기다렸지만 결국 타지 않은 한국당은 또다시 몽니를 부리는 것밖에 없었다"며 "선거법도 버스가 떠난 뒤 손흔들지 말고 막차가 남아있을 때 탑승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때 전제조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바꿀 수 있느 것은 연동률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조정하는 정도가 된다. 또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오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생긴 여야 간의 고소·고발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야권은 "'어선연'(어차피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를 원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3당 중재를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명분을 위해 시늉만 하는 회동이라면 결과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협상할 생각이 있으면 더 의지를 갖고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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