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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져온 '北 규탄결의안' 전문, 국방위안과 비교해보니

    [데일리안] 입력 2020.09.29 00:01
    수정 2020.09.29 05:5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무산 두고 '네 탓' 공방

"원안과 비슷" VS "상식선에서 벗어나"

국방위안과 민주당 수정안 직접 살펴보니

28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희원들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8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희원들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과 관련 여야가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처리하려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28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의를 미루더라도 결의안 채택부터 하자고 제안하면서 원내수석 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의 삭제를 주장하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확인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협의가 중단됐다.


국방위 안에서 '시체를 불태웠다'는 내용 삭제
'공동조사 및 남북통신망 조속 재가동' 내용 추가


국민의힘은 수정된 결의안에 대해 '제목에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결의안 제목은 당초 국방위안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에서 민주당안 '북한군의 우리 어업지도원 총격살해 규탄 결의안'으로 바뀌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당초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를 위해 가져간 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어업지도원에 대하여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 및 9.19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하여 남북 간의 합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안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우리 어업지도원"으로 바뀌며 '공무원'을 적시한 내용이 빠졌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라는 부분에서는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후 주문에서는 △남북 공동조사 및 남북통신망 조속히 재가동 촉구의 내용이 제4조에 추가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 조속히 공동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남북 동신망을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국방위안과 유사안 안 가져갔는데 마음에 안 든 듯"
국민의힘 "상식선과 아주 다른 내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방위안과 협의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여야 해석은 완전히 엇갈렸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안과 유사한안을 저희가 가져갔다"며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시실을 불태운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공동조사, 남북연락망 구축 정도를 넣었는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결의안) 제안서를 들고 왔는데, 저희 생각하는 상식선과 아주 다른 내용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허한 말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 대해 언급하며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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