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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태도변화에 '격앙'…"'시신 불태웠다' 삭제한 대북결의안, 규탄 맞나"

    [데일리안] 입력 2020.09.28 15:53
    수정 2020.09.28 15:54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野 '先규탄결의안 後현안질의' 제안하자

與, '北 사과' 이후 달라진 상황 반영 요구

'시신을 불태웠다' 문구 등 삭제 논란

국민의힘 "알맹이 빠졌다, 규탄할 용기는 있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미안하다'는 사과 이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안질의를 미루고 규탄결의안 먼저 채택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음에도 결의안 채택을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야는 25 해양수산수소속 공무원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무산됐다.


긴급현안질의와 대북규탄결의안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한 결의안부터라도 먼저 채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미안' 입장 표명 이후 대북결의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에서 온 사과문 하나로 감동을 받은건지 어쩐건지, 민주당이 더는 거론을 안 하려고 하니 더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물러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발짝 물러서자, 민주당 역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위한 날짜와 시간 등을 논의해보자면서도 "진생규명과 공동 수색 등이 (앞서 국방부를 통과한) 결의안에 빠져 있다"며 "새 결의안이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사과 이후 대북 비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현안질의 없이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는 미루더라도 결의안 먼저 채택하고 나서자 '결의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국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공지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시신을 불태웠다" 문구 논란
與 "확인되지 않은 사실" VS 野 "北 책임 지적 못한 맹탕"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알맹이가 없는 대북결의안을 들고왔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최고존엄은 누구냐"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고, 대신 "반인권적인 행위" 등에 대한 규탄 등 추상적인 내용만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 역시 쏟아지는 살해, 시신 소각 의혹 가운데 무엇하나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에 무엇을 따져 물어 규탄하려 했는가. 진정 규탄할 용기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북규탄협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대북규탄협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 주문엔 "대한민국 국회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6일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재요구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이날 "면피성 규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관한 진실을 담은 대북규탄결의를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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