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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낮추겠다는 정부에…“이럴 거면 세금도 낮춰라”

    [데일리안] 입력 2020.08.10 05:00
    수정 2020.08.09 21:3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전환율 2%대 하향 추진…집주인들 “땅 파서 세금 내냐”

다주택 처분 압박에 전월세 주는데 임대시장 안정시킨다?…“방향성 안 맞아”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열린 조세 저항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열린 조세 저항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규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집주인들의 ‘월세전환’ 움직임이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전월세전환율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벌써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무용지물이라는 분석과 함께 집주인들은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그럼 땅 파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7% 상승하며, 전주 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번 통계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여파가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12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급격한 전월세 전환을 막고자 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해서 기준금리에 +3.5%해서 4%를 전월세 전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게 결정될 당시 금리가 2.5~3%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의 2배 정도를 전환율로 했다면, 지금은 기준금리 0.5%이고 3.5%라면 7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낮출 생각이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은 ‘기준금리+3.5%’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에 고개를 내젓는다.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적인 법적장치 없이는 위반 시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별다른 유인책 없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압박만을 가하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 임대공급이 크게 줄어 서민 주거안정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부동산 3법으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맞물렸는데, 월세까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에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대료도 올리지 못 하게 하는데, 그럼 세금이라도 낮춰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15일 집회에 나가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쏟아낸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방향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세금 압박을 가하면서 1가구 1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정부는 임대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단편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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