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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석열·추미애 국회 소환' 요구에 민주당 난색…'일하는 국회' 하자더니?

    [데일리안] 입력 2020.07.10 04:00
    수정 2020.07.10 05:09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통합당 "법사위 개최해 윤석열·추미애 불러 직접 이야기 듣자" 제안

민주당 난색…"전례 없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됐으니"

통합당 법사위원들 강력 반발…국회법·관련 속기록 제시하며 반박

미래통합당 법사위 김도읍 간사외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된 것에 대한 철저한 감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 법사위 김도읍 간사외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된 것에 대한 철저한 감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그간의 갈등 과정에 대해 직접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윤 총장과 추 장관을 국회로 불러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통합당은 법사위 개최를 거절한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편 법무장관 입장문 초안의 유출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법사위원인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지고 싶은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앞서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 그게 되지 않았고, 야당 간사 선임부터 하고 난 후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난색을 표한 데 대해 이들은 "국회법 제52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또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하며, 지난달 23~24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단독으로 개최했던 법사위의 관련 속기록을 제시했다.


해당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회의 도중 "검찰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윤 총장이든 누구든 검찰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검찰총장의 출석이) 불가능한 것이냐"고 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운영을 했는데,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 정말 이상하긴 하다"고 답했다. 필요에 의해서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수진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잊었다는 것인지, 잊으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백혜련 의원이 우리가 윤 총장을 불러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검찰 중립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 중립을 위해하는 것이 누구인가.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외쳐온 '일하는 국회'가 '여당 맘대로 하는 국회'가 아니라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통합당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단 한 번도 반대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입장문 초안 최강욱에 사전 유출 경위에도 목소리 높여
"정부 공식 문서가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 본질 이루는 중대사안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文정부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


한편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윤 총장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의 법무부 입장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가했다.


이들은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에게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 장관과 최 대표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 대표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한다"며 "최 대표가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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