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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할 타이밍" 여권서도 김현미에 냉랭한 반응

    [데일리안] 입력 2020.07.10 00:00
    수정 2020.07.10 05:1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이낙연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 할 것"

홍익표 "김현미 교체 고려할 타이밍"

초선의원 "국토위 열렸으면 진땀 뺐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이미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김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설계자들을 교체할텐데"라며 "친인척끼리 무한 무책임 경영을 하는 부실화 기업이 연상된다. 신상필벌이 없는 인사관리를 하면 그 기업은 부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김 장관의 해임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다행스럽다"며 "소관 상임위(국토위)에서 김현미 장관이 불려나오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10일 오전 11시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변경됐다.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에 비해 배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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