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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원·법관탄핵·내부입단속…서슬퍼런 거대여당

    [데일리안] 입력 2020.06.05 00:10
    수정 2020.06.05 04: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조건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라" 일방 통첩

'친일파 파묘' 등 이념논쟁 비화될 법안 추진

전례 없는 '현직 법관 탄핵' 주장까지 제기

윤미향 등 논란에는 '함구령'으로 재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5일 오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야당은 "독재"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류가 분명하다. 힘의 논리로만 사안을 풀어가려는 거대여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라"며 어떠한 협의나 조율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일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함께 5일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의 사회로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소속의원 단체 메시지를 통해 '5일 오전 9시 의원총회, 10시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현 부장판사)을 겨냥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라며 "법관 탄핵 검토대상 1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주장은 3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 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데에도 거침이 없다. 김병기 의원 등은 '친일파 인사 현충원 파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친일파냐 아니냐'라는 학계의 해석 사안을 법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하고 왜곡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나아가 이날에는 5.18 관련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안까지 나왔다. 이에 앞서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들고 나왔고, 또 설훈 최고위원은 KAL기 테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전체주의'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는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도 '다소 과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공수처 법안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헌법과 국회법상 규정된 양심과 자유투표에 배치된 처분이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 지도부 눈치를 보느라 일부 소신파 의원들만 반대의견을 낼 뿐 쉬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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