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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수·수출 모두 ‘초불확실’…위기국면 우려 크다

    [데일리안] 입력 2020.06.01 16:30
    수정 2020.06.01 16:4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정부, 이례적 신중론에 눈길…하반기 방역문제 해결 염두한 정책수립

기존 산업구조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계…버티기보다 개척에 방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에 대해 '초불확실성'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초불확실성’이라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미래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거시경제를 전망하는 기획재정부조차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상존한다. 하반기에 코로나19가 해결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종합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버티기’보다 ‘개척’에 방점을 뒀다.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팬데믹에 빠진 내수·수출…글로벌 리스크가 관건


내수와 수출은 하반기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한국경제만 살아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내수와 수출은 심각한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4.7%를 기록했다. 내수시장은 자영업 붕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 및 이연된 구매력 분출, 소비·관광활성화 지원 등으로 극심한 소비부진에서 회복하는 단계로 내다봤다.


다만 집단감염 재발 우려로 인한 불안심리, 고용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방한관광객 급감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부문은 반도체 설비 및 토목건설 등 투자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파급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부분적 봉쇄조치 지속 등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단기간내 큰 폭의 개선 전환이 쉽지 않다. 특히 우리 수출 1·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격화될 경우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무너진 고용과 분배…하반기 일자리 완충 기대


민생 여건도 녹록치 않다. 고용과 분배는 균형을 잃어버렸다. 일자리 정책은 코로나19에 무너졌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이 급감한 탓에 제조업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은 위태로운 모습이다. 임시·일용직은 올해 1월 전년동기대비 -9만4000명, 2월 -11만9000명, 3월 -59만3000명, 4월 -78만3000명이 줄었다. 3월과 4월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고용유지 및 직접 일자리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정책노력이 하반기 일자리 충격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156만개 지원을 포함한 총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배는 더 심각하다.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감소가 분배지표 개선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등이 분배지표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불가피…기회를 잡아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포스트 코로나’에 방점을 뒀다. 코로나19 이후 재편된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개인 중심 소비·산업 트렌드 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온라인 소비·원격교육·재택 근무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류·유통서비스 및 데이터 산업 등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감염병에 대비한 치료제·백신 개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보건·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정부 역할 및 상시적 위기관리·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계화 중심 국제질서 지각변동도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GVC)에 내재된 상호의존성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의 90%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인도·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의 약 80%가 본국 회기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들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공급망 다각화, 인접국가로 이전(Near-shoring), 자국복귀(Reshoring)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G2간 갈등이 심화되며 자국 중심주의 및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티기는 끝났다 ‘한국형 경제모델’ 만들어야


변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다. 겨울철이 접어들어 또 다시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심리와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 재현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위기를 맞았지만 향후 한국경제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라는 인식이다. 그동안 버티기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개척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비대면 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기회 요인으로 꼽히는 전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여건 등 모든 것을 좌우하는 초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생 어려움 등 위기국면 지속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빠른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세계경제 선도형 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대응 노력을 지속하면서 그간 ‘버티기’ 지원을 넘어 ‘일어서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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