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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늘어난 나라 빚·확장재정에 누수 살핀다

    [데일리안] 입력 2020.06.01 16:30
    수정 2020.06.01 16:4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예산 반영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포상금 강화

재정 철저관리, 누수·낭비 적극 방지

정부가 복지비용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원 등 늘어난 나라 빚과 풀린 돈의 사용 등 관리에 나선다.


정부부분 지출구조에 대한 혁신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 등에 기초해 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53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성과계획서 작성을 진행하고 성과관리 법적 근거 체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겼다. ⓒ뉴시스 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겼다. ⓒ뉴시스 그래픽 자료

특히 연례적인 이·불용, 관행적 민간보조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 협업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재정여력 점검을 위해 인구구조 및 성장률 등 전망 변화 등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10월에는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중장기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한도 통제방식 개선, 발행전략·시장분석 등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 설립, 국채 투자저변 확대 방안(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이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비상장 물납주식에 대해서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은행·보험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수의 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이 추가된다.


또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이 강화되며 신고포상금제도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 활성화로 재정 누수와 낭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부처·사업별 자율·정기점검 방식에서 관계기관 합동 집중 점검사업에 대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실시 등으로 전환하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은 강화된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한 공모 계약업체까지 지급이 배제되며, 개별 부과기준이 각기 달랐던 제재부가금도 최대 5배로 강화된다.


아울러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통합수급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부분의 사업관리 체계와 전달체계도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가칭 총사업비관리지침을 9월께 제정·시행하고,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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