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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건전성 논란 차단했지만…우려 여전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4:00
    수정 2020.05.26 09:2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가 재정 매우 건전한 편" 우려에 일일이 반박

靑도 "선제적인 재정확대 경제 추가 하락 방지"

정치권 안팎 '마른 수건 쥐어짜기' 회의적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역대급 추가경정예산·내년도 예산 규모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 선순환론'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 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 선순환론을 언급했다. 지금과 같이 경제 여건이 나쁠 때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 여건이 튼튼해진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등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관련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 2차 추경 때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온 터라 강력한 절감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많다. 3차 추경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우려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도 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너무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인데, 이러다 나라 곳간이 금세 거덜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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