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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배드뱅크' 설립 예견된 난항…금융당국 '속전속결' 압박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6:00
    수정 2020.05.25 18:0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최대주주 선정 놓고 '폭탄돌리기'…출자비율‧이관범위 조정도 난제

금융당국 "피해자 생각하면 사사로운 이익 따질 때 아냐" 속도전 주문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할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 간 막판 조율을 놓고 파열음 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을 재촉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현재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지만, 대주주 선정 문제와 출자비율, 펀드 이관 범위 등에 대한 조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라임 펀드의 자산 처리만을 위해 설립되는 이번 배드뱅크는 자본금 약 50억원 규모에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현재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이 배드뱅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직 출자비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 골격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 잔액에 비례해 배드뱅크에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다.


금융당국 '사적화해' 화두로 제시하며 보상 속도전 재촉


이와 맞물려 누가 대주주를 맡느냐를 두고도 주요 판매사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드뱅크 대주주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맡지 않기 위해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대주주가 되면 금융사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배드뱅크 설립과 운용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부정적 이슈에 맨 처음으로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운용되는 5~6년 동안 총대를 메고 있어야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라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배드뱅크 5월 중 설립'을 공언한 만큼, 라임사태 해결에 속전속결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사로운 이익을 따져볼 때가 아니다"며 "배드뱅크 설립 등 보상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적화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의 선(先)보상을 압박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2일 "배임 이슈 등을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화해에 의해 (선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배임위험을 따지지 않고 자율배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원장이 언급한 '사적화해'는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에게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사와 투자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은 거세지는 금감원의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금융사를 이렇게까지 몰아치면서 소비자 불신을 금융당국이 더 키우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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