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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조였다 풀었다'…주금공, 보금자리론 논란에 "혼선 송구"

    [데일리안] 입력 2020.04.10 17:30
    수정 2020.04.10 18:1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후취담보대출 한도축소' 예고했다 급작스레 취소 "서민 자금조달 부작용 고려"

디딤돌·보금자리론 동시이용 제한 조치도 번복…"재원·리스크 관리 과정 혼선"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정책모기지 상품인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요건 강화 및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부랴부랴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요건 강화 및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부랴부랴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투자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주금공은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10일 주금공은 최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던 '후취담보대출 한도축소' 정책을 급작스레 취소한 배경에 대해 "등기시(최대 1~2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공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했으나 신규분양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동시이용 제한 역시 당초 오는 14일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으나 이 역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주금공은 "디딤돌대출 금리가 작년 7월 이후 보금자리론보다 더 높아져 동시이용시 오히려 피해가 생기고, 중복이용 제한이 소비자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다소 낮고, 디딤돌대출 금리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 대환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한도 축소는 예고된 바와 같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금공 측은 "5000억원 한도로 출시된 해당 상품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라며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평소 이용자 특성을 감안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해당 상품 평균 이용액은 1억3800만원이다.


주금공은 "제도변경 검토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한정된 주택금융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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