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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70% 현금성 지원…재난기본소득 오후 발표

    [데일리안] 입력 2020.03.30 08:57
    수정 2020.03.30 08:5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文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서 확정…4인 기준 차등 지급에 무게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 등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현금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현금성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4인 기준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예·감면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됐던 보편적 현금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지급 규모를 결정했는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8조~9조원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4대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이날 오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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