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

[총선2020] 동작을 판세 '요동'…남편 논란·상고법원 추진 동참 의혹

    [데일리안] 입력 2020.03.29 06:00
    수정 2020.03.29 11:2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女판사 출신 선후배 대결에서 남편 논란 점화

羅배우자, 8년전 尹장모 관련 항소심 잠시 맡아

李배우자, 특급호텔 회원권·명품시계 재산신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 판사 출신 선후배 사이의 대결로 관심을 끌던 서울 동작을 총선에서 '배우자(남편)' 문제에 불이 붙었다. 야권을 대표하는 4선 중진의원과 정치신인과의 대결에, 정권심판론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편 문제' 부각과 함께 '상고법원 반대 판사 블랙리스트' 건 등 묵은 쟁점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동작을 선거판이 격심하게 요동칠 조짐이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에 이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후보등록과 함께 배우자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경원 통합당 후보의 배우자는 모 지상파 방송에 언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관계였던 정모 씨의 무고·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 사건이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나 후보 배우자에게 배당됐다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이미 정 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난 적이 있어 재심청구가 이뤄졌고 정 씨도 병합신청을 제출했다. 재심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2012년 9월말 기각으로 결론 나고 정 씨의 즉시항고로 이듬해 9월말에야 항고기각이 됐다. 그 사이 공판을 열지 못했던 나 후보의 배우자는 항고기각 결정이 나기 7개월 전인 이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갔다.


윤 총장 장모와 분쟁 중인 정 씨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사건 배당을 판사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며, 정 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던 사건이 재심 기각으로 결론난 상황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공판을 재개했다면 그 자체가 정 씨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 씨의 주장과 지상파 방송의 보도로 일단 논란은 되고 있다.


정 씨는 "(내게) 무죄를 주자니 원망을 들을 것 같아 (공판을 열지 않고) 놔두고 그냥 떠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후보 배우자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난 뒤, 새로 이 사건을 맡은 다른 판사도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은 최근 공소시효를 나흘 앞두고 기소가 이뤄지면서 재점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 조국'의 프레임에서 윤 총장이 옳다고 판단하는 보수층 및 중도층 표심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국민들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큰 빚을 졌다"고 여기는 좌파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적대감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가난''약자' 말하던 이수진, 부부 소득 최고수준
호텔 회원권 9천만원, 스위스시계 2600만 원 등
5년 소득세만 16억…성실 납세라면 문제 안될 수도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수진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까지 공식 후보등록을 접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는 9000만 원 상당의 서울 모 특급호텔 클럽회원권과 2600만 원 상당의 브레게 마린 로즈 골드 시계, 720만 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르 울트라 씬 시계 등을 신고했다.


브레게 시계는 스위스 명품 시계로 알려진 스와치 그룹에서도 그룹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다. 1775년 창립 이래 유럽에서는 왕공족과 최상류 귀족들이 애용한 귀족적 이미지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가 지난 2009년 법무장관을 예방한 자리에 차고 나왔다가, 청빈한 이미지여야 할 종교인이 착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포토샵으로 브레게 시계를 삭제한 게 스캔들로 비화한 적이 있을 정도다. 이수진 후보의 배우자가 신고한 브레게 시계는 당시 정교회 총대주교가 착용했던 제품과 유사한 가격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후보의 배우자는 국내 최정상 로펌에 근무하며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 내역을 보면, 이 후보의 배우자는 총 16억1268만 원의 소득세를 징수당했다. 지난 2018년도 소득세액은 3억9142만 원에 달해, 소득세 납부만 연 4억 원에 육박했다.


다만 소득세는 성격상 탈루나 체납이 어려우며, 고액 성실 납세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그간 이수진 후보가 '흙수저'를 자처하며 특권층·기득권에 대항하겠다는 프레임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직한 프레임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 부부의 소득 수준은 국내 최상위인데 모두가 가난했던 산업화 시절 때의 '단칸방 둘째 딸'을 내세우거나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자처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경제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0~21일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후보 44.0% 나경원 통합당 후보 34.9%로 이 후보가 공식선거운동기간 전 초반 판세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수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소속 정당(민주당)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지만, 개인 역량 우수를 꼽은 비율이 16.7%, 도덕성·청렴성을 이유로 든 비율도 13.8%에 달했다. 반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 역량 우수가 30.5%로 가장 높았으며, 소속 정당(통합당) 때문이 18.8%, 정책·공약이 좋아서가 13.6%였다.


후보 및 배우자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선거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고법원 설득 목적 이규진·서기호 회동도 논란
이수진, 회동 주선하고 배석…사실 자체는 시인
"상고법원 이야기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쟁점인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이에 반대했는지 오히려 동참·조력했는지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증언 과정에서 이 후보가 언급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15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 상고법원 관련 법안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기호 정의당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이수진 후보에게 주선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상임위원은 이수진 후보에게 "상고법원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전 의원과)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회동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이수진 후보 3자 간의 회동 자리에서 이 전 상임위원은 서 전 의원을 향해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수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고법원 추진 관련 이 전 상임위원과 서 전 의원의 회동을 주선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당시 회동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서 전 의원에게 면담 신청 목적을 알렸다"며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고 해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