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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청주 0원, 이천 100만원?' 지자체 중구난방 지원에 '술렁'

    [데일리안] 입력 2020.03.28 07:00
    수정 2020.03.28 06:5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정부 손놓자…경기 "일인당 10만", 이천 "15만 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원하는 충북 '역차별'

포퓰리즘 재정살포 경쟁에 미래세대 부담 우려

정우택 "기준 법제화해야…입법 정비 나서겠다"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흥덕에 출마하는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26일 후보등록 직후 청주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주(충북)=데일리안 정도원 기자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흥덕에 출마하는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26일 후보등록 직후 청주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주(충북)=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법적 근거 없이 재정살포식 재난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천차만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충북 지역 정가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 상황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며, 이천시는 여기에 더해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마치 경쟁을 벌이듯 중구난방식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를 넘는 충북 거주 4인가구의 경우, 재난지원이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 이천에 사는 4인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같은 4인가구인데도 0원 대 100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각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 등 여건이 다른데도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2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장들이 무차별적 재정살포 경쟁에 나서면서 국민들 사이의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 조성까지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충북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난 지원이라는 게 지자체장들끼리 노름하듯이 '받고 더!'를 외칠 사안이 아닌데도, 마치 경쟁하듯 지자체별로 지원책이 발표돼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처럼 돼버려 국민들 사이에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의 재정을 이용한 지원책에 대해 입법적으로 일률적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 지원책 발표를 할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 청주흥덕에서 출마하는 4선 중진의원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날 배포한 긴급 보도자료에서 "재정 여건이나 지원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면서 충북 등에서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통합당 후보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생존 위기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긴급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를 마치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호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식 지원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긴급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매칭사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긴급구호 근거법 마련 및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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