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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총리,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와중에 또 개헌 추진 의지

    [데일리안] 입력 2020.03.22 14:51
    수정 2020.03.22 14:5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일본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서 열린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훈시를 통해 "(자위)대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개헌 추진 의욕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달 2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중동 해역으로 떠날 때 반전 활동가들이 자위대원들의 가족들 앞에 '헌법위반'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내건 것에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원들의 아이들도 봤을지 모른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추진할 핵심 국정 과제로 개헌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상 개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제정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명기하는 등 새 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우파 진영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현행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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