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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19번째 대책에 시장 냉담·냉소…“타 도시로 옮겨 붙을라”

    [데일리안] 입력 2020.02.20 15:11
    수정 2020.02.20 18:1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규제지역으로 전환해도 수요 얼어붙기 힘들 것”

“용인·성남뿐만 아니라 구리·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 예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정부가 20일 또 다시 기습적인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가격 상승효과가 타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2달여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인 집값 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등 3개구와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총 5곳이 신규 지정됐고, 조정지역에서의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춰졌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LTV를 30%까지 하향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등 대출이 강화됐다.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이남 지역 중 비규제지역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해당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와 금융규제 강화(LTV 50%(9억초과 3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각종 수요 억제책이 집중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매번 쏟아지는 대책들로 불안 심리만 자극해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만들뿐이라고 일축했다. 12·16대책 이후 나타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염려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이 걷어 들여지며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나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 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2·16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4·15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거래시장을 단속하는 방법 외엔 당장 뾰족한 집값안정 수단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수원과 안양, 의왕시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과 성남 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며 “여전히 시장엔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수요 움직임이 비규제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며, 투기수요에 인한 가격상승이 이뤄진 주택은 쉽게 가격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된 규제로 부동산시장의 내성이 생김과 동시에 과거와 다른 유동자금과 저금리기조로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돼 시장이 움직임이 규제로 쉽게 사그라지기 어렵다”며 “정부가 말하는 주택값 상승의 시발점인 서울과 강남권에 대한 공급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수도권의 주택가격 이상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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