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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은 애교 수준"…檢 조국 공소장 내용에 정치권 성토

    [데일리안] 입력 2020.01.21 12:00
    수정 2020.01.21 14:4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檢 조국 공소장 내용 공개에 정치권 성토 목소리

유재수 감찰 무마 위해 조국·백원우·김경수·윤건영 개입 적시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잘 봐달라"

진중권 "식구 타령 대표적 경우 둘, 사교집단 아니면 범죄조직"

조국 전 법무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조국 전 법무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뿐 아니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김경수 경남도지사·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 핵심 그룹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해 적시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을 향해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라며 감찰 무마를 시도했으며,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물러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있어서도 백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가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던 인사를 추천해도 되는지 민정수석실에 문의하자 "민정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나자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식구인데 왜 감찰을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라며 "이 분들 식구 챙기는 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혈연관계 아닌 사람들이 식구 타령하는 대표적 경우가 둘 있다. 사교집단 아니면 범죄조직"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장관은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학살 인사를 통해 새로 앉힌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단 일선 검사들의 강도 높은 항의를 받았던 것을 꼬집었다.


그는 "민정수석이 잘못했다면 법무부라도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나쁜 짓 한 사람들 잡아다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원래 법무부의 일 아닌가"라며 "그런데 법무장관이란 분이 검찰의 수사를 돕기는커녕 그걸 무산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다. 추미애가 보낸 심재철의 활약을 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영화 '내부자들'은 애교 수준…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법 질서 유린"
새보수당 "文대통령이 왜 조국에 빚 졌다는지 확인…조폭과 다른 점 구분 어려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관련 조국 공소장을 보면 친문패거리의 조폭 행태가 잘 드러난다"라며 "권력범죄를 은폐하는 데 앞장선 심 부장은 당장 사퇴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추 장관에게도 경고한다.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윤주진 상근부대변인은 "영화 내부자들은 애교 수준이었다"라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권력에 눈이 멀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조국 공소장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 전 장관에게 큰 빚을 졌다고 했는지, 왜 검찰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며 "패거리 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인들 패거리 구명에 앞장 선 조 전 장관은 지켜야 하고 그런 조 전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은 친문패거리의 이익을 지키는 데 방해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조폭 집단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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