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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총선 1호 공약 "20평 아파트 1억에 100만가구 공급"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11:01
    수정 2020.01.20 11:0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주거불안...한방에 해결하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20년 전 주택 자가 보유율이 60%였는데,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7%"라면서 "분양·건설사 위주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조로는 SH공사가 1차로, 민간건설사가 2차로, 분양 당첨자들이 3차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SH공사가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국민연금 등이 이에 투자하도록 하면 20평이면 1억원에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도시재생 투자가 부동산 가격 반등을 초래했는데 이 돈을 1억원 아파트 100만호에 돌린다면 다주택 보유자가 자연히 집을 팔수밖에 없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부지는 연 100만평이다.


평화당은 부지 확보를 위해 △LH공사 연 공공택지 매각 물량 140만평 △연 공공분양주택 3만호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8만5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토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영 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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