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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부동산매매허가제, 대한민국 기본가치 부정하는 듯"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0:53
    수정 2020.01.16 10:57
    정도원 최현욱 기자

"상황 이런데 국토부장관은 지역구 가서 '물 나빠졌다'

청와대 물이 나빠서 장관 물까지 나빠진 것 아니겠냐

이게 나라냐…경험하지 않은 나라, 상상 않았던 나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거론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중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실상의 토지 국유화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며 "부동산매매허가제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주의가 좋다' 등의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듯한 분들이 대한민국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왜 이런 분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며 "12·16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만에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은 이미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인데도,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부동산 가격통제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부는 부동산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 같다"며 "이러다 이분들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들고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주택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다가 지역구민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에 가서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다'고 했는데, 아마 청와대 물이 나빠서 장관마저 나빠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대통령은 장관 물 관리부터 신경쓰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말하고 있다. 가보지 않은 나라,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상상하지 않았던 나라다"라고 거듭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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