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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후폭풍 막으려던 '호르무즈 파병'…역풍으로 돌아오나

    [데일리안] 입력 2020.01.06 11:09
    수정 2020.01.06 11:25
    이배운 기자

한미관계 복원 카드로 꺼냈는데…이란 "혹독한 보복 기다린다" 공격위험

한미동맹 악화에 운신 폭 좁아진 정부…파병요청 더 무르기도 곤란

한미관계 복원 카드로 꺼냈는데…이란 "혹독한 보복 기다린다" 공격위험
한미동맹 악화에 운신 폭 좁아진 정부…파병요청 더 무르기도 곤란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정부는 지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한미관계가 흔들리자 이를 복원하려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파병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쟁 직전까지 다다르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중대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일으킨 파장이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대일 압박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실망스럽다' 는 입장을 표출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외교안보 관계와 얽혀 있는 사안으로 인식해왔다.

이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놓고 압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오히려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고심을 지속하다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에서 파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의 비판에 부딪히면서도 한미관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이같은 상황에서 이란 권력 2인자로 통하던 거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하자 이란은 "혹독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력한 보복 조치를 공언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청해부대 왕건함은 잠수함 등 첨단 무력을 갖춘 이란군의 공격 대상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 이탈 등 국내 정치적으로도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관계가 파열음을 낸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을 또다시 외면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와 가스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하기 때문에 한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파병 명분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외교부는 오는 6일 산업부·국토부·국방부·해수부 등과 관계부처 실무 대책 회의를 열어 유가 등 경제와 재외국민·기업 보호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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