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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2만8천명 유지'…美의회 합의

    [데일리안] 입력 2019.12.10 19:50
    수정 2019.12.10 19:5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 8천5백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는 또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과 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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