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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무모한 ICBM 시험…'불신의 업보' 쌓는다

    [데일리안] 입력 2019.12.10 12:00
    수정 2019.12.10 12:53
    이배운 기자

北 "대단히 중대한 시험 진행"…ICBM 고체연료 개발 무게

북미·남북 비핵화 합의문 '휴지조각'…국제사회 불신 커질 듯

北 "대단히 중대한 시험 진행"…ICBM 고체연료 개발 무게
북미·남북 비핵화 합의문 '휴지조각'…국제사회 불신 커질 듯


<@IMG1>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개발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비핵화 합의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국제사회의 불신을 확대시키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ICBM 고체연료 관련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추고, 후속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ICBM 실험은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센토사 합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합의문은 1조는 양측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긴장유발 행위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성립'을 명시하고 있다.

<@IMG2>
아울러 합의문 2조와 3조는 각각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핵탄두의 주요 운반수단인 ICBM 기술을 시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배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전쟁위험 해소 등을 약속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기술 실험이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불신을 더욱 고착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5년간 핵 동결 합의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현재의 핵 위기를 만들었다는 '불신의 업보'를 쌓아왔다.

이같은 전례를 의식한 듯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핵 협상의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및 '선 핵폐기 후보상'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보상을 챙긴 뒤 다시 핵 무력을 재건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핵폐기 검증이 이뤄진 뒤에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난 몇 십년간 제 마음대로 핵합의를 뒤집으면서 지금의 뿌리 깊은 불신을 자초했다"며 "미국은 바로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CVID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에 대한 불신이 쌓일수록 국제사회는 향후 핵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더욱 까다로운 '검증·시찰' 조건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며 "이는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보상 제공 시점도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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