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

관록의 추미애, 청문회서 5선은 독일까 약일까

    [데일리안] 입력 2019.12.09 03:00
    수정 2019.12.09 05:15
    이유림 기자

여권, 조국 사태 반복은 없다…필승 카드로 추미애

판사·5선 현역·여성·집권당 대표 출신…리더십 강점

20년 공직 생활에 흠결 없을까…인사청탁 등 우려도

야권 '검찰장악' 맹비난…현역 프리미엄 기대 '글쎄'

여권, 조국 사태 반복은 없다…필승 카드로 추미애
판사·5선 현역·여성·집권당 대표 출신…리더십 강점
20년 공직 생활에 흠결 없을까…인사청탁 등 우려도
야권 '검찰장악' 맹비난…현역 프리미엄 기대 '글쎄'


<@IMG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7일 장관으로 내정된 뒤 8일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9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 속전속결이다. 5선 집권당 대표 이력을 내세운 추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추 의원의 청문회 전망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원만한 통과'와 '조국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다. 우선 원만한 통과를 예상하는 쪽은 '추미애 카드' 자체가 곧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판사 출신·5선 현역의원·여성·집권당 대표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를 총리도 아닌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을 추진할 강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는 의미로 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5번의 선거를 통해 상당부분 정치적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추 후보자 개인적 비리 의혹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그에 따른 파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 의원의 입각을 전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궁합을 점치는 모습도 보인다.

<@IMG2>
반면, 조국 전 장관보다 더 큰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와 정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조 전 장관도 송곳 검증을 거치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하물며 20년(5선)이란 오랜시간 공직생활을 한 추 후보자에게 흠결이 없겠냐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걸리는 인사청탁, 공적지위 남용, 정치자금 문제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5선 정치인의 무게는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기대하는 '현역 프리미엄'도 이번만큼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이 추 후보자 임명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장악' 시도로 보는 등 상당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 이번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추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문 정권이 추진하던 검찰개혁도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야권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과거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던 전력을 거론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추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역구 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등 법조단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은 면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일 추 후보자 내정 이후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신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