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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들고 서울대 간 황교안, 정책행보로 리더십 논란 정면 돌파

    [데일리안] 입력 2019.12.07 02:00
    수정 2019.12.07 06:07
    송오미 기자

黃, 서울대 특강에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비판

대안으로 당 경제 정책 비전 '민부론(民富論)' 제시

특강 끝난 뒤엔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 참석

최근 불거진 '제왕적 리더십' 논란 정면 돌파 의지

黃, 서울대 특강에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비판
대안으로 당 경제 정책 비전 '민부론(民富論)' 제시
특강 끝난 뒤엔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 참석
최근 불거진 '제왕적 리더십' 논란 정면 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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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당의 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民富論)'을 들고 서울대를 찾았다. 이날 오전 서울대 강연이 끝난 뒤에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

최근 당직 개편과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 결정 등으로 당내에서 제기된 '제왕적 리더십' 논란을 정책행보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민부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강연은 단식 농성을 중단한 이후 황 대표의 첫 번째 대외 일정이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가계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기업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늘리기 어려우니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업의 수익률 이상이 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 기업이 무너지고,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주 52시간제는 과도한 것 같다. 아직은 일을 좀 더 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줄이면 좋은데, 문제는 주 52시간제를 안 지키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그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키우자는 정책"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생산형 복지가 골자"라고 소개했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에 맞서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9월 22일 민부론을 처음 소개하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등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 강연에 이어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혁신의 과제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고,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라며 정책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이 같은 정책행보와 관련해 단식 농성으로 한 동안 중단됐던 정책투쟁 재개를 통해 당내에서 제기됐던 리더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다가가서 한국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3대 투쟁(정책·장외·원내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원내사령탑이 새로 세워지면, 본격적인 3대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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