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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트럼프‧김정은의 '10월 서프라이즈' 현실성은?

2020.07.05 00: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카드'로 반전을 꾀하려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 북미 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벤트를 통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협상 당사자인 북한이 '새판 짜기'를 언급하며 선을 긋고 나서 실제 성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조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이미 이룩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 협상안을 고수하는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0월 서프라이즈'란 11월에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과 판세에 영향을 주려고 기획된 대형 반전 이벤트를 일컫는다.
"11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할 수도"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 회고록 발간으로 미국 조야를 뒤흔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각) 뉴욕 외신기자협회 회견에서 "미국에는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 또 다른 회담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어떤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역시 같은 날 한반도 정세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영변 핵시설과 일부 재제 완화를 맞바꾸는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논의과정에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대목이 등장한다며 "10월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근거)"라고 주장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같은 간담회에서 "7천 마일이나 떨어진 북한을 왜 제재해야 하느냐"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북한의 '핵포기 공식선언' 수준 아니면트럼프 대통령 움직이기 어려워"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전격적인 제재완화 조치 없이 북미 정상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거듭 요구해온 상황에서 최선희 부상 담화를 통해 '새판 짜기'까지 언급함에 따라 제재 완화라는 '협상 마지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담대한 비핵화 협상 방안, 즉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미 정상회담이든 비핵화 실무협상이든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미가 마주 앉을 만한 여건 조성이 안 된 상태"라며 "향후 북미 대화가 복원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거래호가를 높이기 위해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북한 카드에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기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볼턴 회고록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꾀'를 낼 수는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석좌교수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어야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서프라이즈'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볼턴 회고록'에 적잖은 타격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여겼다는 회고록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지만, 북한과의 '나쁜 합의'가 재선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움직이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미 대선에서 북한 비핵화는 '상품'이 안 된다"며 "미국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다. 웬만한 합의 수준으론 미국 국민들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앞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북에 “대화문 열려”

2020.06.30 20:29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한-미 외교당국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다음달 방한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30일 “미측 인사의 방한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주 자가격리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방한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건 대표의 방한이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한을 앞둔 비건 부관장은 29일(현지시간) 11월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저먼마셜펀드가 주최한 ‘브뤼셀포럼’ 화상 행사에 참석해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과 미 대선 사이에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에서 대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1월 미국 대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물리적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비건 부관장은 작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 협상팀에 핵무기 관련 논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실무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북미협상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비건 부장관은 외교를 향한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양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낼 시간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우리(미국)한테만이 아니라 북한에 달려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주 견고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한다면 아주 빨리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상당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도 다수 보유한 것으로 공개 추정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과제는 북한이 외교적 과정을 허용하기 위해 이런 활동의 중단을 내켜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믿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는 또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과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압박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은 군사적 역량에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비건 부장관은 '이는 미국이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국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아이디어, 북한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볼턴 '회고록' 포인트는 어디

2020.06.28 17:5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정치권에 일으킨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이념 성향이나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떠나, 회고록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은 진실을 쓴 것"이라며 "진실을 적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유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사실'을 기술한 부분과 이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분석이나 평가를 다룬 부분이 있다. 이 중 '사실'과 관련된 대목에서 예산이나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국회가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5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색인(Index)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인 색인 항목(Moon Jae-in)과 함께 '문재인과 북한(Moon Jae-in — and North Korea)'이라는 별도의 색인 항목을 가지고 있다. 이 항목들을 살펴보면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비용 △이른바 '종전선언' 추진 △소외된 '한반도 운전자' 등과 관련해 국회가 점검해야할 지점이 있다는 분석이다.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비용, 결국 우리가 지불?볼턴 "서울이 평양의 올림픽 참가 비용 지불"예산 사항…정부 부담 있었는지 국회 점검해야
색인 '문재인과 올림픽(Moon Jae-in and Olympics)' 항목으로 분류된 회고록 30 페이지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곧바로 수락했다"며 "이후 서울이 평양의 올림픽 참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 흘러나왔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올림픽 참가 비용 지불은) 유감스럽게도 올림픽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한 좌파가 신봉하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의 전형적인 패턴에 따른 것"이라며 "그들은 북한에게 잘해주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기반하지만, 대신 그것은 북한의 독재 체제를 보조하고 또 보조하는데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햇볕정책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정책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 비용과 관련한 기술은 과연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었는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당연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미국도 북한도 원치 않는 종전선언, 누구 생각?볼턴 "文 아이디어…북한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종전선언 어떤 의도로 왜 추진하는지 규명해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색인에는 '문재인과 종전선언(Moon Jae-in and ending of Korean War)
'이라는 항목도 있다. 회고록 89 페이지와 322 페이지에서 언급된다.
89페이지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의 토론에서 또다른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었다며 "애초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은 북한의 생각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기술했다.
이어 "'종전(End of War)'은 듣기 좋다는 것 외에는 (해야할) 아무런 이성적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나쁜 아이디어에 말려들게 할까봐 우려했지만, 결국 저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종전선언' 추진이 미국도, 북한도 원하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문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배경을 회고록 322 페이지에서 명확히 기술했다.
회고록 322 페이지에서는 조지프 던포드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등장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던포드는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했다"며 "이 때문에 왜 우리가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원하는 무언가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의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도 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를 불러 국민 앞에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반도 운전자'인데…탑승객과 전혀 소통 안돼?볼턴 "남한, 하노이 이래 북한과 논의·접촉 없어"소외된 '운전자'…국회, 정책실패 책임 추궁해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색인 '문재인과 북한(Moon Jae-in — and North Korea)' 항목 중 '김정은·트럼프 하노이 회담(and Kim Jong
Un – Trump Hanoi Summit)' 소분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현주소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수의 기술이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해져 있다. 이는 회고록 332 페이지와 338 페이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술돼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뚜렷한 우려를 여전히 가진 채 문 대통령이 4월 11일 워싱턴에 왔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한이 북한과 실질적인 접촉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핵 문제와 남북 문제(Inter-Korean Issues) 모두에 관한 평양의 냉담한 태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면서도, 이 우려는 "'햇볕'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전력투구해왔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나쁜 뉴스였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운전자'가 '탑승객'으로부터 전혀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간파한 것으로 나온다. 회고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연결고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며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래 북한과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시인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회고록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에 함께 가겠다고 세 차례 요청했으나 세 차례 거절당한 것' '남북 정상간 핫라인의 북측 수화기는 김정은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등의 대목도 화제가 됐지만,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전혀 실질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 추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가진 뒤 "종전선언이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이냐"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종전선언을 들고나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안보 태세를 약화시킬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외국 정부의 전직 공직자가 출판한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누구보다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실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트위터에서 차단당할 듯…팔러 가입할 수도"

2020.06.28 14:5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차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연합뉴스가 미국 인터넷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트위터에서 차단당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차단 시기를 오는 11월 대선 전 가을쯤으로 본다며 다른 백악관 당국자들도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몇몇 사람들은 내가 팔러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 팔러는 지난 2018년 개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위터는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비난하는 트럼트 대통령의 게시글에 잇따라 경고성 딱지를 붙이고 있다.

트럼프, 6개 경합주 여론조사서 민주당 바이든에 밀려

2020.06.28 10:56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격전지인 핵심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이달 11~24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6개 경합주 중 플로리다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4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개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에서도 각각 2.4%포인트, 4.0%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했다.
아울러 8개 기관의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49.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40.1%)을 9.4%포인트 격차로 크게 따돌렸다. 또 이번 주 발표된 퀴니피액대학 조사에서 바이든은 오하이오에서 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반면 트럼프는 최근 발표된 아이오와 지역신문 조사에서 1%포인트 우세를 보였다.
텍사스의 경우 최근 폭스뉴스 조사에서 바이든이, 퀴니피액대 조사에선 트럼프가 각각 1%포인트 앞섰다. 조지아에서는 이달 발표된 조사에서 바이든이 2%포인트 우위였다.

볼턴 "회고록에 기밀 없어"…트럼프 주장에 반박

2020.06.28 10:34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에는 기밀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8일 연합뉴스가 미 폭스뉴스의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이 회고록에 기밀을 싣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고록을 검토한 관리가 기밀이 담기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며 책에 언급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 등으로 알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읽을까 봐 두려워하는 내용은 없다"며 "그는 미국인들이 읽을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 "미쳤다"며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폭격뿐"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유치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그에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홍콩 관련 미국 비자 제한 반발…“내정간섭 말라”

2020.06.27 14:42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겨냥해 홍콩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히자 중국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비판했다고 관영 중앙(CC)TV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홍콩 사무에 대한 외부 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콩보안법은 국가안보에 엄중한 위협을 주는 극소수의 행위와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법은 홍콩의 법률체계 완비, 사회질서 안정,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호, 홍콩 사회의 안정과 번영 등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홍콩 통치 법률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지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이 아니다”라며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영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또 미국을 향해 “‘중·영 공동선언’을 근거로 홍콩 사무에 개입할 어떠한 자격도 법률적 근거도 없다”면서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관련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며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누가 제재 대상인지, 얼마나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32개 주 코로나19 증가세…12개 주 경제활동 제동

2020.06.27 11:47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미국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유행하면서 주(州)나 시(市) 당국들이 경제 활동 재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카운티에 자택 대피령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내 최소 12개 주가 경제 활동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거나 후퇴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미 영업 재개를 허용했던 사업장을 다시 문 닫게 하거나 예정됐던 영업 재개 확대를 보류한 것이다.
텍사스·플로리다주가 대표적이다. 전날인 25일 신규 확진자 5996명이 나온 텍사스주는 이날 매출의 51% 이상을 주류 판매로 벌어들이는 술집들에 문을 닫도록 했다.
다만 배달이나 포장 음식 형태의 영업은 허용된다. 식당은 영업을 계속하되 손님을 정원의 50%까지만 받도록 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날도 57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894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주 정부는 전역의 술집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코로나19가 통제될 때까지 나이트클럽, 콘서트장, 영화관, 강당 등에 내려진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주에서는 이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금껏 가장 많은 906명으로 늘었고, 신규 환자는 1273명이 나왔다.
이 외에도 애리조나·아칸소·델라웨어·아이다호·루이지애나·메인·네바다·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주가 경제 활동 재개 계획을 보류했다. 샌프란시스코도 경제 활동 재개를 연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임피리얼카운티에 자택 대피령 부활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피리얼카운티는 지난주 양성 판정 비율이 23%에 달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열린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환자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 소니아 에인절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카운티와 얘기해본 결과 이것(시위)이 일조한 요인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는 각종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과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유타주에서도 솔트레이크·서밋카운티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앨라배마주 제퍼슨카운티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환자가 감소세를 보인 곳은 코네티컷·메릴랜드·매사추세츠·네브래스카주 등 7곳에 그쳤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46만2472명, 사망자 수를 12만4978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미국 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문화 추진

2020.06.27 10:57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다.
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 중인 NDAA에도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예외 단서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 안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를 추가로 기재해 놨다.
하원 군사위는 다음달 1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의회는 그 전해인 2019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020회계연도 법안에서 2만8500명으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의 국방예산을 담은 법안인 NDAA 처리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상원과 하원이 현재 검토중인 NDAA를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또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김여정이 밥상 엎었다면 볼턴은 엎어진 음식 메뉴 공개했다

2020.06.24 09: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트럼프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볼턴의 회고록이 한국 집권세력에 막대한 컬래터럴 데미지(Collateral Damage, 부수적 피해 (군사 행동으로 인한 민간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세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일이 터지면 으레 침묵하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즈음에서야 한마디 하나마나한 말을 하며 그 순간을 모면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John Bolton)의 책 <그 일이 일어났던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The White House Memoir)에 대해서는 사전 출판본이 공개되자마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여간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위험한 연출이었다.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Pandanggo, 스페인과 필리핀 민속 댄스에서 유래된 말로 흥겨운 춤판을 의미)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한 볼턴의 주장에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이며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고 이를 트럼프에게 전달한 문 대통령의 구상을 “정신나간 생각(Schizophrenic idea)”이라고 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건 자신이 판단해봐야 될 문제인데,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볼턴의 정신건강에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진보좌파 언론들도 볼턴을 인신공격하며 그를 깎아내리고 때리는 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보수우파 언론은 볼턴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면서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 하는 식으로 트럼프와 문 정부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TV 이벤트, 즉 위장 평화쇼였음을 자신 있게 역설하고 있다.
참으로 흥미로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친정부 언론이 미국의 수구보수 대통령 트럼프를 편들며 볼턴을 흉보고 있고, 반정부 언론은 그가 메모광이라 틀린 말을 할 리 없다며 트럼프를 할퀴는 볼턴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볼턴은 인격적, 정치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님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미국주의자(Americanist, 미국 국익 추구자)이자 마지막 냉전(冷戰) 외교 전문가로서 전쟁 매파(War hawks, 강경파로 비둘기파(War doves)의 반대)이다.
그는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트럼프를 보좌하는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트럼프는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언론에 농담으로 “볼턴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4개의 전쟁을 치루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볼턴이 흑심이 있었는지(그는 레이건, 부시 부자 보수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했으며 당시는 실업자였다.) 미국의 대표 보수언론인 폭스(Fox) TV 단골 해설자로 나와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말을 많이 해 트럼프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그리고 1년 반쯤 후 해고됐다.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문제 해결에 강경책을 조언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고(그는 그 전에 벌써 3명의 안보보좌관을 잘랐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다른 백악관 참모들과의 불화도 크게 작용했다.
그를 다른 참모들은 개자식이라 불렀다. 전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새라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가 곧 출간할 예정인 <나 자신을 위한 대변(Speaking for Myself)>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다른 백악관 참모진을 놔두고 자기 혼자 경호 차량을 타고 가버리자 비서실장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가 나중에 볼튼에게 "넌 씨-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자식이야!(You’re a f---- self-righteous, self-centered son of a b----!)" 라고 흥분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대신해 그의 회고록에 맞불을 피우는 성격의 이 책에는 볼턴이 권력에 취한 (Drunk on power) 인간으로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했다고 쓰여 있다고도 한다. 60년대 예일대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 존슨에게 패배한 골수 보수우파 대선 후보 배리 골드워터(Barry Morris Goldwater)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원 이력이 있는 볼턴은 그의 정직성과 도덕성에 늘 의문부호가 붙는다.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월남전 징집을 피한 사실이 있고, 가장 최근엔 트럼프 탄핵 의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나서지 않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한 칼럼은 그의 이 같은 인격 때문에 <책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되 폭로된 사실을 무시하진 말아야 한다>( Don’t Buy John Bolton’s Book. But Don’t Ignore Its Revelations.)라는 제목이 달려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와, 범여 집권세력, 진보좌파 언론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도둑에게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도둑이 도둑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수 성향 국민들은 그동안 회의적(懷疑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수 일반인들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온 북한의 비핵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어쩌면 원래부터 원점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청와대는 부정할 수 있는가?
30대 초반 여성인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여정의 말 폭탄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그 가짜 밥상을 엎은 것이라면 70세 미국 전 백악관 참모 볼턴의 글 폭탄은 그 엎어진 밥상에 놓였던 메뉴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셈이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더 크다. 비록 그가 ‘술 취한 개자식’일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 메뉴가 소고기로 만들어졌는데, 돼지고기로 만들어졌다고 ‘왜곡’했을 수는 있다. 심지어 그 음식이 옥류관 주방에서 조리된 것임에도 청와대 키친에서 몰래 요리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밥상은 엎어졌고, 그 만찬에 임하는 당국자들의 마음이 애당초 언론에 선전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게 김여정과 볼턴에 의해 분명해짐으로써 우리 마음이 지금 매우 한탄스럽고 허망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난 2년여를 허송한 결과가 됐고, 이렇게 한 순간에 파투(破鬪, 일이 잘못되어 흐지부지 됨)가 나버렸으니 앞으로 남은 2년여도 또 그렇게 날려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게 됐다. 북한에게는 핵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시간만이 확보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이 물거품 된 것은 이 ‘시간’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볼턴 회고록 예정대로 출간…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2020.06.23 17:24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예정대로 현지시간 23일부터 공식 판매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 정부는 앞서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출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회고록 사본 이른바 '해적판'이 전세계에 공개되면서 미중관계와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관한 비화들이 노출됐다. 한국에서도 볼턴 전 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에 비유하고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북미 협상 중재 역할을 비난하면서 파장이 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모두 거짓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고도의 기밀 정보를 방대한 책 전체에 흩뿌려놓았다"며 "그는 책에서 나온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출간 전부터 사전 주문으로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백악관, 볼턴 회고록 415곳 수정 요청…26%가 한국 관련

2020.06.23 16:0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백악관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400곳 이상의 내용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백악관은 '볼턴 회고록' 내용 중 415곳 정도에서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이슈를 다룬 두 개의 장에서만 110곳이 넘는 수정‧삭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백악관은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 국가 기밀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출간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 많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백악관의 관련 조치는 사실 여부를 떠나 외교 비사가 공개되는 데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백악관은 문장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단정적 문장에 대한 표현 수정도 주문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미국의 근본적 국가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된 부분의 경우, '내 추측에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발간된 회고록에는 '내 관점에서는'이란 표현이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어젠다를 갖고 있다'는 문장의 경우 '국익을 우선시하는 여느 정부처럼'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회고록에는 '한국의 어젠다가 항상 우리(미국)의 어젠다는 아니다'고 수정됐다.
볼턴 전 보좌관이 상당 부분 백악관 의견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모든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회고록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역시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화한다'고 기술돼있는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을 '한국인'으로 바꾸라고 주문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볼튼 폭로 살펴보니…대북정책 반성과 전환 기회로 삼아야

2020.06.23 09: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튼(John Bolton)이 집필하여 곧 출간될 예정인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에도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노출된 발췌 내용에서는 국민들이 청와대로부터 들은 설명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12일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에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일어난 모든 일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사람이라서 그의 주장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볼튼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적(schizophrenic) 아이디어”라고 하였는데, 지나친 비판으로도 보이지만, 동시에 2년 정도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는 점에서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볼튼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볼튼에 의한 문제 제기볼튼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달했고,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회담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이전에도 기사로 나온 바가 있어서 사실일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다소 과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핵 폐기에 관하여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지금까지의 결과와 대조해보면 문 대통령이 전달한 이 말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그 사실 여부를 문 대통령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는 북한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볼튼의 회고록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었다고 한다. 종전선언으로 6.25전쟁의 종식이 공식화되면 그 전쟁을 위하여 창설되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존립근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도 약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역대 정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청을 수용할까봐 걱정하였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했다면 우리의 안보와는 상관없이 남북 또는 미북 대화 자체의 성사에만 몰두하였다는 말이 된다. 일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인 국가안보를 희생시킨 것이고, 현 정부가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볼튼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충격에 빠졌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으며, 그 결과로 한미 양국군의 전쟁억제 및 대비태세가 무척 약화되고 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싸워서 승리할 수 없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한미연합 대비태세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볼튼에 의하면 이 훈련의 중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장에서 갑작스럽게 말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의하였을 때 문 대통령은 미국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은 훈련을 중단해도 괜찮다는 말이고, 한미 연합군의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되는 것을 우리 대통령이 묵인하였다는 것이 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고한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구비해야할 터인데, 우리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은 채 훈련을 중단하였다면 이 또한 국민으로서는 대통령의 진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볼튼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도 남·북·미 3자회담에 함께 참가하고 싶어 했고, 2018년 6월 30일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회동에도 함께 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간청으로 다소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적극적 모습은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볼튼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참가를 막은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참을 허용하지 않아서 미국도 그에 따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하도 간청을 하여 판문점 회동에는 초반에 잠시 동참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 정상의 우의가 돈독해졌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김정은은 처음부터 문 대통령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데 이용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또는 김정은의 환대에 취해서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 된다.
볼튼에 의하면 제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은 2018년 3월 6일 언론발표를 통하여 전날 김정은을 만났고, 김정은의 요청에 근거하여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였다. 정 실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히려 가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직해야 한다. 그것이 김정은의 아이디어였는지, 아니면 정 실장이 제안하여 성사시키고자 한 것이었는지 정실장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볼튼의 설명이 더욱 현실에 부합볼튼의 주장에 대하여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반박은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면서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볼튼의 회고록이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볼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주관적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볼튼의 말이 수긍되는 점도 없지 않다. 청와대의 설명을 믿을 경우 그 동안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북한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남한이 판문점 공동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물아붙이면서 남북관계로 ‘대적(對敵)관계’로 전환하고, 남한에 온갖 조롱을 쏟아내는 북한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볼튼의 말을 수용하면 이러한 일이 쉽게 설명된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였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이 협의되고 있을 때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국내에 보도되었던 북한이 막상 회담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아서 의아했는데, 볼튼의 말대로 그것이 한국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에 갑작스럽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악했음에도 현 정부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의아했는데, 문 대통령이 연합훈련의 중단을 양해했다는 볼톤의 설명을 적용하면 이해가 된다. 최근 북한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 의아했는데, 볼튼의 설명에 의하면 처음부터 김정은은 문 대통령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상호 간의 우의는 문 대통령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볼튼의 회고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모습은 어떻게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로 만들기 위하여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 대화하는 자체를 통하여 국민들의 지지라는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더욱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북한이 그들 핵무기 폐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 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아닌 행사 자체에 관심을 둠으로 인하여 한국은 2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허용한 결과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 북한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겁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정부의 해명과 반성 필요대한미군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이 책무를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가 뭐래도 현재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즉 국가안보에 가장 위해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핵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임기 동안에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볼튼에 의하여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국민들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인지, 그 중에서 어느 것은 사실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의 자세이고,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정의용 실장이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과 볼튼이 듣거나 파악한 정 실장의 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미정상회담을 김정은이 먼저 요구했는지, 아니면 정 실장이 먼저 제안했는지, 그리고 종전선언도 북한이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정 실장이 생각해낸 것인지 등이다. 점검의 결과로 정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중에서 일부가 허위나 과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을 불어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문책해야 한다.성급한 대화의 엄청난 기회비용 자각해야일부 공개된 볼튼의 회고록을 참고할 때 현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현 정부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국내 정치적 이익 등 다른 것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다. 현 정부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하여 진력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튼에 의하면 현 정부는 북핵 폐기보다는 대화나 회담 자체 또는 다른 비밀의 정치적 의도에 더욱 집착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던 것 같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비핵화는 의미 있는 성과는 전혀 없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비핵화 성과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은 온갖 험한 말로 남한을 조롱, 협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으로 모욕하고 있으며,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2년 정도의 비핵화 협상 기간 동안에 북한은 핵무기 숫자를 더욱 늘리고, 미사일의 성능을 엄청나게 개량하였다. 이제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었을 수도 있다. 한국은 성과 없는 비핵화 협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물은 셈이다.
역사를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그 동안 한국과 미국이 성급하게 북한과 대화하지 않은 채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했다고 해보자. 남북 간에는 긴장이 다소 고조되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현재처럼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은 채 핵무기를 증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 새롭게 가동하고 있다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남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했을 것이며,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압박에 못 이겨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와 일정을 밝히면서 진정한 비핵화 회담에 응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2005년 체결된 6자회담 국가와의 ‘9·19 공동선언’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약속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약속으로 2년 이상을 버티면서 핵무기 증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대화에 지나치게 조급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볼튼의 회고록을 통하여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북핵 억제 및 대비태세 강구에 진력하라현 정부의 성급한 남북대화 추진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낮은 관심과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은 무척 나빠졌다. 아마 정부도 2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것이다. 달성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내키지 않겠지만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상, 북핵 위협의 심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 동안의 대북정책과 대북핵 접근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연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또는 대북핵 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볼튼의 폭로를 불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있었던 제반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잘못된 것은 인정 및 반성한 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및 방어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진실을 은폐하면서 임기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현 정부는 또다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남한이 북핵 위협에 굴복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현 정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나쁜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트럼프는 찰과상, 문대통령은 치명상?…'볼턴 쓰나미'

2020.06.23 00: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덮쳤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트윗 경질'을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회고록을 집필했지만, 정작 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찰과상' 정도를 입힌데 불과한 반면 엉뚱한 문재인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일리안이 입수한 회고록 전문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전달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인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영변 외의 다른 핵시설을 지적하며 비핵화를 해야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권유했지만, 김정은은 영변 비핵화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거부해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
그러자 정의용 실장은 며칠 뒤 볼턴 전 보좌관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의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면서도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는 비핵화의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이와 관련, 볼턴 전 보좌관은 영변 핵폐기와 함께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게 이른바 단계별로 비핵화를 진행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 그 자체인데,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르다면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높이 평가한 문 대통령의 언동을 모순적이라고 생각해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해 6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3자 회동에 앞서 있었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찬 관련한 기술도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트위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기쁨에 가득차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누구도 김정은과 어떻게 연락해야하는지 모른다"고 우쭐거리자,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치적 사업으로 내세웠던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핫라인)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다"며 "김 위원장은 전혀 거기에 간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기술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의 남측 전화기는 청와대 여민관의 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반면, 북측 전화기는 북한 김정은이 오지도 않는 곳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미 3자 회동 참석 요청이 세 차례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배석 요청을 거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다녀온 뒤에 오산에서 만나자"며 완곡한 동행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에 관측초소(GP)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끝내 따라왔다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 회동이 이뤄진 시각은 4분여에 불과했으며, 문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대기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1대1 회담을 가졌다.문대통령의 남북미 회동 참석, 세 번 거절 당했다볼턴, 文 겨냥할 이유 없어…중립적 맥락서 기술신뢰성 높은만큼 청와대·여당 반응 벌집 쑤신 듯
이같은 사실들이 폭로되자 청와대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실무책임자로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볼턴 전 보좌관을 향해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의 문 대통령 관련 언급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트윗 경질'을 당했다는 원한이 있지만, 문 대통령과는 특별한 호불호나 개인적 은원이 있을 수 없는 관계다. 회고록에서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집필해야할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북측 전화기는 김정은이 오지도 않는 공간에 있다는 내용의 기술은 정상 간의 소통을 트위터를 통해서 한다는 발상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기술됐을 뿐, 발언자인 문 대통령 자체는 제3자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미 정상회동 배석 요청이 세 차례 거절당했다는 대목도 필자인 볼턴 전 보좌관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 대목을 기술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담 참석 요청으로 인한) 분쟁으로 (미북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며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오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내, 이념적 성향을 떠나 이런 분야에서 재능과 경력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회고록의 내용을 극력 부인해야할 위치에 놓인 폼페이오 장관도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주장해, 회고록의 내용이 완전한 허구는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따를 때, 지난해 6월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이라고 주장했는데도 판문점에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나아가 북한 김정은을 맞이하고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는 이벤트를 가졌다는 점, 문 대통령은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 문이 닫혔다는 점, 3자 회동은 4분에 그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은 53분간 진행됐다는 점 등이 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회고록의 신뢰성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마치 벌집 쑤신 것처럼 반응한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분단 7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다던 '남북 정상 핫라인'이 실제로는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며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알고서도 우리 정부가 '운전자' '조정자'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매달렸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 트럼프 ‘쿵플루’ 발언에 “인종 차별적” 비판

2020.06.22 18:08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쿵 플루(kung flu)’ 발언을 두고 인종차별적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사회는 감염병과 특정 지역을 관련짓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코로나19를 중국 무술 쿵푸(kungfu)와 독감(flu)을 합성한 ‘쿵플루’로 지칭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와 함께 중국인 또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로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감염병의 발원지 문제를 가지고 특정 국가를 오명화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 내 많은 지식인이 공개적으로 코로나19를 가지고 오명화 행위를 하는 것을 봐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주한미군 철수 위협 지시했다"

2020.06.22 11:41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각)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는 언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과 관련된 회의에서 당시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콕 집어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모의 훈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훈련 진행에 동의했음에도 "난 정신병자(김정은)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 지칭한 훈련은 작년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훈련은 물론이고 "미국이 왜 한국전에 참전해 싸웠는지, 왜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北 미사일 보고 받고…"돈 요구하기 좋은 타이밍"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 한일 양국을 방문한 뒤 워싱턴DC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며 "존(볼턴 당시 보좌관)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상당히 괴롭혔던 이슈 중 하나가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의 비용 분담 관련 문제였다며 "셀 수 없이 많은 논의 후에도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분담금 '50% 인상안' 견지해와"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유치한 국가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에 '플러스 50%'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이 미군 철수 위협의 현실화를 두려워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의 비용 분담과 관련해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다"면서도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합의는 없었다. 미 국방부의 창의적 회계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게도 낮게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차단된 남북 정상 핫라인, 애당초 '먹통'이었다?

2020.06.22 10:0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간 '핫라인(직통 연락망)'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털어놨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3일(현지시각) 출간을 앞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 백악관 회고록'에는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던 지난해 6월 30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찬 대화 내용이 서술돼있다.
당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즉석 회동'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회동에 앞서 문 대통령과의 오찬을 가졌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해당 오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기로 한 것은 거대한 신호 같다"며 "다른 누구도 어떻게 그와 연락할지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그(김정은)는 전혀 거기 간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confessed)고 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그 전화는 주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지난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합의한 내용이다. 한국 핫라인은 문 대통령의 여민관 집무실 책상 위에 마련돼 있다.
남북은 핫라인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통화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같은 해 성사된 판문점 정상회담(4월 27일) 전후로 정상간 통화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4월 27일 전후로 남북 정상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다. 북한은 지난 9일 정상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연락선을 차단한 상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해당 오찬에서 한미 정상이 주고받은 '자잘한 대화'까지 상세히 기술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짧지만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 같다"며 "이는 문 대통령에게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회고록에는 문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하자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연에 나섰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모광'으로 이름난 볼턴 전 보좌관은 백악관 근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기밀을 다루고 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볼턴 회고록'은 오는 23일부터 정상 판매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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