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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까?

2020.05.29 13:5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 내 홍콩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해 홍콩을 사실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왔다.
때문에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즉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 직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위 박탈의 '근거'다. 미국은 작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문제로 홍콩 민주주의가 위협받자 홍콩 내 인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홍콩 인권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만약 충분한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홍콩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 가능하다.
그 밖에 미 정부 차원의 대중국 압박카드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홍콩에 법인을 세운 중국 기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응 '강도'라는 평가다. 미국이 실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당시처럼 홍콩에 상주하는 주요 그룹 본사들이 다른 지역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공무원 제재 △협조 기업 제재 △협조 금융기관 제재를 '미국 제재 3종 세트'로 평가하며 "홍콩에 있어 문제는 금융기관 제재 조항이다. 중국과 거래한 홍콩 금융기관들이 제재받을 경우 다른 곳과 거래할 수 없게 돼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홍콩 보안법 처리가 '초안'에 불과한 만큼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지위 박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특별지위 박탈에 앞서 중국 측에 또 한 번 공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왜 '황금알 낳는 홍콩' 배를 갈랐나

2020.05.29 00: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의 선택은 '마이웨이'였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중국은 99.7%의 압도적 찬성률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중 대립전선이 무역 분쟁·코로나19 책임론·대만해협 등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까지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중국 행위란 국가 분열·국가 전복·테러를 뜻하고 앞선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국가 분열 행위 등을 판단하는 권한이 중국에 있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수지위' 철회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관련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홍콩의 배를 갈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의 핵심 동력으로 '중국 내부 사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더십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내부 결속' '체제 공고화'를 위해 홍콩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참여 다원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1당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이 홍콩 문제를 '타협'했다가는 내부 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홍콩 이슈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독립을 꿈꾸는 신장 위구르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교수는 "홍콩 문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다 홍콩은 민주화 문제까지 얽혀있다. 아무리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이라 해도 그 이상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시진핑 리더십이 충격을 받았다"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리더십을 다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홍콩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동안 '예외' 케이스로 평가되던 홍콩이 보안법 제정으로 중국의 일부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시 주석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제적 성과를 '홍콩 다잡기'라는 정치적 성과로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공산당의 꿈이 100년 간의 역사적 수모와 굴욕 등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식민지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홍콩 보안법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찬성률 99.7%

2020.05.28 17:2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법안 처리로 양국이 또 한 번 크게 맞부딪힐 전망이다.
홍콩 범민주 세력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화' 자부해온 집권세력, 왜 홍콩에 침묵하나

2020.05.26 13:0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민주화 세력'을 자부해온 한국 집권 세력이 홍콩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영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이 강행 처리키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 구도가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26일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과 외부세력 개입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앞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주권 수호·홍콩 안정 등을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중국이 50년 간 보장키로 했던 '홍콩 자치권'이 이번 법안 제정으로 무력화됐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관영 매체인 중앙(CC)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우리는 한국에 홍콩보안법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한다"며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지지를 얻어 보안법 제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양새지만, '민주화 세력' '인권 대통령'을 자임해온 현 집권 세력이 중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홍콩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독자적 대북 정책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을 꼬집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문제로 홍콩 시위가 불 붙었던 작년에도 미국·영국·일본을 포함한 G7(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홍콩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홍콩 보안법 문제는 공식적으로 중국 내정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미국·영국 등 국제사회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인권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도 언급할 만 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콩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독재정권이 그랬듯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한다"며 "故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셨다. 홍콩인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웡은 해당 문구를 '한글'로 적었다.

인도, 코로나19 확진자 13만8천명…나흘 연속 ‘폭증’

2020.05.25 19:34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일 누적 13만8845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란(13만5000여명)을 제치고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확진자 수 1위 국가는 160만명을 넘어선 미국이다. 이어 브라질·러시아·스페인·영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터키·인도 순이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까지 1000명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 3000∼40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18일부터 매일 5000명가량 증가했다.
22일 6088명, 23일 6654명, 24일 6767명, 이날 6977명이 증가해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적 사망자는 총 4021명이고, 회복자는 5만7721명이다.
인도 정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발동한 '코로나 차단 봉쇄령' 관련 규제를 최근 들어 완화하고, 코로나19 검사 규모를 늘리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날부터 국내선 여객기 운항도 재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국제선 이착륙을 금지하고, 같은 달 25일부터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날 국내선 운항이 재개된 뉴델리 공항과 뭄바이, 첸나이 공항 등에서는 공항 이용과 여객기 탑승 관련 보건지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다 상당수 여객기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정부는 국내선 여객기 탑승 후 격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여러 주 정부가 감염자 유입을 우려해 여객기 이용 후 자가격리 지침과 비행기 운항 편수 제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아베 일본 총리 "코로나19 긴급사태, 도쿄 포함 전면 해제"

2020.05.25 19:13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포한 긴급사태를 48일 만에 도쿄를 포함해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도(東京都)·사이타마(埼玉)현·가나가와(神奈川)현·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홋카이도(北海道)에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완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 상황, 의료 제공 체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감시 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태 해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 재생 담당상은 "현시점까지의 감염 상황, 의료 제공 체제, 감시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긴급사태 선언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므로 긴급사태 해제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참의원 운영위원회에 이날 오후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대략 3주 간격으로 감염 상황을 평가해 외출 자제, 행사 제한 등의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일본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같은 달 16일 긴급사태 선언을 47개 광역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했다.
도쿄도는 긴급사태 전면 해제에 따라 영화관 등 상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휴업 요청을 이르면 이달 중에 해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1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 합계가 인구 10만명당 0.5명 이하 정도가 되는 것을 긴급사태 해제 기준의 하나로 제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18∼24일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 지바, 사이타마에서는 0.5명 이하였으나 홋카이도(0.76명)와 가나가와(0.70명)는 0.5명을 넘었다.

美 국무부, '면밀 주시' 폼페이오 발언 트윗…中 향해 경고

2020.05.24 10:57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미 국무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으며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20일 발언을 올렸다.
당시의 발언을 편집한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지위를 유지할 지 결정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관련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여부를 지켜보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변경할 경우 중국도 경제·통상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거듭 특별지위 카드를 꺼내 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셈이다.
미국은 연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행보에 강도 높은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은 재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서울시 코인노래방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 107명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검찰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등

2020.05.22 21:0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서울시, 관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
서울시가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56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서울시내 코인노래방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일괄 부착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및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승객 등 107명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107명을 태운 파키스탄항공 A320 여객기가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공항 인근 주거지에 추락했다. AP통신과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파키스탄항공 대변인은 자사의 PK8303편 라호르발 카라치행 여객기가 추락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구조당국은 공항인근 전 병원에 비상상태를 선포한 상태다.
▲‘등교 첫날 전원 귀가' 인천 66개 고교, 25일 등교 재개
등교 첫날 고등학교 3학년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원 귀가 조처가 내려진 인천지역 고등학교 66곳 고3학생들이 다음 주 등교를 재개한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22일 오후 2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검사 진행 상황, 학교 방역 대책 등을 고려해 등교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관계당국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기준 고3 확진자가 다녀간 연수구 서울휘트니스 인천점 수강생 129명, 미추홀구 코인노래방 건물 비전프라자를 이용한 학생 843명 등 총 97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자 등교 재개를 결정했다.
▲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12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성폭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비공개 소환 조사
지난달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소환조사는 1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거진 채용청탁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구속…"증거인멸 우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씨(49)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승객 등 107명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2020.05.22 20:35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107명을 태운 파키스탄항공 A320 여객기가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공항 인근 주거지에 추락했다.
AP통신과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파키스탄항공 대변인은 자사의 PK8303편 라호르발 카라치행 여객기가 추락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99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 등 총 10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항공 관계자는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이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구조당국은 카라치 공항 인근 모든 병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본 경제장관 "한국처럼 코로나 제2파도 올 수 있다"

2020.05.17 15:49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부분 해제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할 것을 경계하며 한국과 독일을 예로 들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 재생담당상은 이날 NHK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를 보더라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도 '제2파(두번째 파도)는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즉 한국이나 독일을 보더라도 두번째의 큰 파도가 일어나서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선 긴급사태가 해제되자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외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태원 클럽을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한 한국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앞서 한국이 코로나19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적이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지적에 시달리던 아베 신조 내각이 최근에 부쩍 한국 사례를 입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나이트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5월말까지 긴급사태를 선포했지만 사회적 피로감과 불만이 누적되면서 지난 14일, 47개 지역 중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남은 8개 지역의 긴급사태를 해제할지는 오는 21일 검토한다.

필리핀, 코로나 와중에 태풍까지…9만명 대피

2020.05.17 14:4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에 태풍 '봉퐁'까지 상륙해 이중고를 빚고 있다.
17일 마닐라 불레틴과 필리핀 인콰이어러, 필리핀 스타 등 현지 3대 매체에 따르면, 태풍 '봉퐁'은 지난 14일 필리핀 중부 동사마르 주(州)에 상륙한데 이어, 북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필리핀 루손 섬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동사마르 주의 주택 등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되고 홍수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리거나 감전 등으로 인해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을 피해 9만1000여 명이 대피에 나섰다.
태풍 봉퐁은 루손 섬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화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화했지만,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필리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4명에 달하는 등 최근 계속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305명이 됐다.
필리핀 당국은 수도 메트로 마닐라와 라구나 주(州), 세계적인 관광지인 세부 시에 강화된 사회적 격리 조치 시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만다우에 시와 앙헬라스 시 등 7곳도 새로 강화된 사회적 격리 조치 시행 지역으로 포함했다.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마닐라의 일부 대형 쇼핑몰도 실내 온도를 높이고 무료 와이파이를 끄는 등 손님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난민촌까지…전 세계 코로나는 현재진행형

2020.05.17 07: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이태원 집단감염'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여진에 휘청이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54만3297명이다. 사망자는 30만770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정체불명의 폐렴이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밝힌 지 136일 만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는 미국이다. 이날까지 144만3397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환자의 32%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내 사망자는 8만7568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일별 환자 규모는 2만 명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일별 신규환자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 정상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선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초부터 전체 50개 주 중 48개 주가 코로나19 관련 봉쇄령을 해제하고 경제 활동 재개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봉쇄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경제성과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워온 그로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4분에 1에 달하는 3650만 명이 최근 8주 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내 방역 전문가들은 재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방역 정책이 정치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은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가 "피할 수도 있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유럽도 봉쇄완화…WHO는 우려 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유럽 주요국 역시 신규환자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자 봉쇄 완화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지난 15일부터 국경 검문을 축소하기로 했고, 내달 15일에는 이동 제한을 전면 해제할 전망이다. 독일은 인접국 프랑스, 스위스와의 국경도 오는 25일부터 차차 개방하기로 했다. 노르웨이와 크로아티아도 봉쇄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 각국의 봉쇄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라며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감염경로 파악 및 검사 등 엄격한 공중보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집단감염發 재확산 우려…러시아, 누적환자 세계 2위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자찬했던 중국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중국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선 지난 9일 이후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6명의 환자가 발생해 관내 거주 시민 110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열흘 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전수조사 비용은 10억 위안(약 1700억)에 달할 전망이다.
지린성 위생건강위원회 등에 따르면 16일 기준 지린성 집단감염 관련 환자는 28명으로 파악됐다. 초발 환자로 추정되는 지역 공안국 세탁 직원을 기점으로 감염 연결고리는 지역 청소 도우미‧목욕탕 직원 등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목욕탕이 자리한 지린성 수란시 당국은 앞서 목욕탕 방문자들의 3주 자가격리를 지시하며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공지한 상황이다. 목욕탕을 포함한 체육관‧관광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지린성 집단감염과 연관성이 있는 환자 2명이 발생한 랴오닝성 선양시 당국 역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검사와 격리조치를 시행 중인 상황이다.
러시아에선 지난 3일 이후 13일 연속 1만 명 안팎의 신규환자가 발생해 확산세가 가파르다. 러시아 방역 당국이 하루 20만 건에 달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누적환자 규모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이날 통계 기준으로 26만2843명에 달한다. 러시아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국가가 됐다.최대 난민촌 확진자 발생…"수천 명 사망할 수 있어"
방글라데시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난민촌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아 확산세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방글라데시 정부 관게자는 로힝야족 100만 명이 수용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두 명의 환자가 발생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이웃 국가인 방글라데시에 마련된 난민캠프에서 천과 대나무 등을 활용한 임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관련 접촉자에 대한 격리 및 진단검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난민캠프 특성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좁은 골목에 하수가 넘쳐 흘려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도 준수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방글라데시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보건국장은 성명에서 "세계 최대 난민촌에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면서 "수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졌다"고 밝혔다.캐나다 연구진 "코로나 전파, 온도와 연관성 떨어져"WHO "에이즈처럼 사라지지 않을 수도"전 세계적 코로나19 여파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연구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 성 미카엘 병원 피터 위니 교수 연구팀은 '캐나다 의학협회지(Canadian Medical Journal)'를 통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바이러스 확산과 온도‧위도 사이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폐쇄‧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들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 144개 지역 37만5600여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토대로 진행됐다.
WHO는 올 가을 코로나19가 독감‧홍역과 함께 유행하는 '2중 유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으로 평가되는 코로나19가 '엔데믹(주기적 유행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에이즈 바이러스(HIV)처럼 '풍토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인류의 또 다른 엔데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화웨이 규제 강화...“반도체 조달길 봉쇄 조치”

2020.05.16 12: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초강도 추가 압박 정책을 내놨다.
16알 연합뉴스는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저해하려는 화훼이의 시도를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 역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조치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외국기업이 미국 밖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메모리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화웨이 입장에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조달 길이 대폭 봉쇄돼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해 “미국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그동안 안보에 기초한 규제를 훼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미중 코로나 공방 격화…'한국 줄세우기'로 이어질까

2020.05.15 13: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중이 '코로나19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방역 실기론'을 '중국 때리기'로 만회하려는 모양새다.
무역합의로 소강 국면을 맞았던 양국 갈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금 격화되고 있어 향후 G2가 각국 '줄세우기'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뉴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며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우리가 관계를 끊으면 5000억 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연간 수입액인 500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국 우한 연구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듭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고의성보다는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발병은 세계화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눈여겨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 시장에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대표 IT기업을 포함한 156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만큼 우회적으로 경고를 표한 셈이다.미중 갈등 불씨, 한국으로 번지나코로나19 책임공방으로 미중 대립각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 시대 종언'을 언급한 만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노선은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미중 갈등의 불씨가 한국으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G2가 각국 줄세우기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 의회는 앞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동의해줄 것을 55개국에 요청했다. 우리나라 역시 요청을 받았지만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서한을 받았는지에 대해 "외교 관례상 양쪽 간 합의가 없으면 (서한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압'에 팬데믹 선언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WHO는 미중 공방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19 관련 WHO의 미온적 대응과 친중국 행보를 문제 삼으며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은 기존에 지급한 2000만 달러(약 246억)에 이어 3000만 달러(약 369억)을 추가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미국에 무게중심 두고 실리 외교 펼쳐야"양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미중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앞서 코로나19 발생지와 관련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에 동조한 호주는 소고기 수입 금지라는 중국 보복에 직면했다. 호주는 생산된 소고기의 3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국가 이익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지는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전략 동맹', 한중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여기에 모든 게 함축돼있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경제 문제는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보 문제가 겹치면 미국 편에 서야 한다. 무게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하루 새 확진자 689명 추가…“제재 위반 시 공중시설 청소”

2020.05.13 19:15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689명 추가돼 총 1만543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21명이 늘어나면서 총 1028명으로 조사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이날 처음 600명을 넘겨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진단키트와 유전자증폭검사(PCR) 분석 능력이 부족해,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인구 1000만명의 수도 자카르타는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날부터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해당 지역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전환, 5명 이상 공공장소 모임 금지,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금지,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 등의 제약이 따른다.
사회적 제약을 어길 시엔 규칙 위반자 표시가 된 조끼를 입고 화장실 등 공중시설을 청소해야 하며, 최고 25만 루피아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
필수업종이 아닐 경우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1100개 사업체가 적발됐고, 188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日, 韓정부 '수출규제 해제 입장' 요구에 확답 안해

2020.05.12 19:35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일본 정부는 12일 작년 7월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적절한 수출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를 평가해 나간다"고 반응하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한국 정부의 데드라인 통보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한국 측의 기자회견은 한국 측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달 말까지 규제 조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해 한국 측에 답변할지에 대해선 "상대국 정부의 (일방적인) 얘기이므로 특별히 그것에 대해 코멘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 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전제한 뒤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자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징용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작년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간 정책대화 중단,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및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일 정부는 지금까지 지난 3월 11일 마지막으로 화상으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대북정책 이중고…북한은 '묵묵무답'‧세계는 '신냉전'

2020.05.12 13:4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이 협력 의사를 거듭 밝힌 우리 정부를 외면하고 중국‧러시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경색된 미중 관계가 정부 대북 협력 구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군사‧보건 분야 등 전방위적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G2가 신냉전 구도를 통해 동맹국 줄 세우기에 나설 경우 정부의 '남북 독자공간' 확보 구상 역시 힘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대화‧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년 만에 러시아에 축전을 보낸 데 대해선 "축전의 주된 내용은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이라며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가와 중요 계기 시 축전을 주고받아왔다. 이번 전승절 관련 축전은 5년 정도 주기로 발송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주년(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중시하는 문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최근 가까워진 북러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4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앞서 북한은 중국과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으며 코로나19 방역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 매체는 친서 교환과 관련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뜻과 정으로 맺어진 조중(북중) 수뇌들의 유대는 계속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3.1절 기념사에 이어 판문점선언 2주년‧취임 3주년을 맞아 지속적으로 남북 협력 의지를 밝힌 상황이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전통 우방국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대북 제재에 대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각각 구두 친서와 축하 전문을 보낸 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미중 전선…경제‧보건‧군사 분야 등으로 확대'포스트 코로나',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국제정세 한겨울인데 우리는 반팔 입겠다는 형국"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북한 외면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가 정부 운신 폭을 더욱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차 무역합의를 통해 화해무드를 조성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재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의 상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양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유래설'을 주장하자 중국은 "우한은 바이러스의 첫 피해자"라고 맞받았다.
지난달 말에는 영유권 분쟁지인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미국이 이틀 연속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중국은 "국제사회가 팬데믹과 치열하게 싸우는 분위기에 상충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중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가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경우 미중이 각국을 상대로 '줄 세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갈등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돼온 상황에서 양국이 동맹국 줄 세우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국제 질서가 힘 대 힘으로 맞붙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회귀했다"며 우리 정부가 미중 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선 "국제 정세가 지금 한겨울인데 우리만 반팔 입겠다는 형국"이라며 "선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동북 3성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잇따라

2020.05.11 19:29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헤이룽장성에 이어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는 전날 신규 확진자 1명이 보고됐다. 환자 하오 모씨는 지난 8일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랴오닝성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이다.
앞서 확진자 10여명이 무더기로 나온 지린성에선 전날도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린성에는 현재 지역사회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15명이 입원 중이고, 276명이 지정시설에서 격리관찰 중이다. 역외 유입과 관련해서는 6명이 치료 중이고 76명이 격리 중이다.
앞서 헤이룽장성의 경우 쑤이펀허를 통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다수가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비상이 걸린 바 있다. 헤이룽장성에는 전날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없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자 10명과 역외 유입 누적 18명이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이밖에 동북 3성과 인접한 네이멍구 자치구에서도 전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환자가 7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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