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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에 기운다?…군사·경제 분야서 잇단 '노란불'

2020.08.04 14:0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이 군사·경제 분야에서 잇따라 일본에 기울어 있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전선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한국보다 적극 호응해온 일본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일 세계무역기구(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소재 수출 분쟁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 측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WTO가 공개한 회의록 요약본을 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일본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안보 이슈로 주장해온 일본 입장을 사실상 공개 지지한 셈이다.
미국 대표는 지난해 WTO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역분쟁과 관련해 '안보를 이유로 한 뮤역규제에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판결 이후 "여러 회원국들이 안보 관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중국 화웨이 등에 철퇴를 내려온 만큼, 미국의 이번 입장 발표가 '일본 지지발언'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유럽엽합(EU)‧러시아 등 12개국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관련 패널 심리에 제3국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라 향후 미국 측 주장이 WTO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美, 군사 분야에서도 日과의 협력에 방점신임 방위비 협상대표, 주일미국대사관 2년여 근무미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일본 중시 태도를 잇따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한 화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펼칠 핵심 협력국으로 일본과 호주, 인도를 꼽았다. 미국이 대중국 군사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동참하지 않아온 한국을 핵심 협력국에서 쏙 빠뜨린 셈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도 일본통으로 교체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대표로 도나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석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웰턴 대표는 SMA와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 이밖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모든 방위 협력 및 분담금 협상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예일대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20대 중반에 일본 기업 통역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일본어에 능숙한 그는 이듬해인 1984년, 워싱턴에 있는 미 해외공보처(USIA)에서 공직을 처음 맡았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아시아아트 부큐레이터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국무부로 복귀해 일본의 도쿄·나고야·삿포로 등에서 공공외교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정무 담당 공사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 새 협상대표를 임명한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과의 방위비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접어든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등과의 협상까지 고려해 협상대표를 교체했다는 관측이다.
"美, 韓보다 日 배려에 치중"日과 방위비 타결 후 韓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전문가들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보다) 강력한 장치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보다는 일본 배려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트럼프 임기 말기에 보다 확실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한미 양국 모두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할 여력이 없다며 "미국이 전략 바꿔 일본과 먼저 합의를 이루고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통으로 협상대표를 교체한 만큼, 일본 측을 먼저 압박해 타결을 이룬 뒤 한국의 증액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현태의 빨간맛] 북한은 맞고 미국은 틀린가

2020.08.04 07: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동서양은 피부색 만큼 머릿속도 다르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은 '맥락적‧순환적 사고'에 능하고 서양인은 '속성적‧직선적 사고'에 친숙하다.
일례로 한 실험에서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은 상황이 달랐다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가정했지만, 미국 학생들은 범인의 인격적 특성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상황이 어떻든 같은 비극이 벌어졌을 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동양인의 사고와 '어떤 상황에서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서양인의 사고는 북핵 이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고수해왔다. 이는 '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어떻게 눈 감았는지 생각하면, 정세 변화를 감안한 비핵화는 북한이 관철해야 할 중요한 협상 틀일 수 있다.
하나 미국은 북한에 이렇게 묻는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어차피 폐기할 핵 시설이라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조차 할 수 없는가. 혹 다른 주머니를 차겠다는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논리적 일관성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선(先) 제시 없이는 어떠한 보상도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는 서양 특유의 직선적 사고가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핵 협상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schizophrenic idea)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단계적 비핵화)'을 거부한 미국이 옳다고 해놓고,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한국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의 맞교환,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합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미 중재자 역할은 결국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일로 요약된다. 때로는 한쪽을 때로는 양쪽 모두를 설득해야 하지만, 집권세력은 미국을 유일한 설득 대상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선 볼턴 전 보좌관 등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세력이 군산복합체들과 얽혀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으려 북미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새어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치자. 한데 어째서 미국 의심하듯 북한을 의심하지 않는가.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미국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뭔가.
혹 북미의 사고방식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북한은 맞고 미국은 틀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재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이다.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기 전에 공정한 척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국 조치…"언론 통한 문제제기 바림직하지 않아"

2020.08.03 16: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3일 외교부는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즉시 귀국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추행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해결을 요구한 지 6일 만의 일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며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아태국장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면담하며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3건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외교부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최근 뉴질랜드 총리‧외교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및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이 같은 한국 정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지만, 외교부는 같은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 추가보복 예고…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

2020.08.03 15:3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법원의 일본기업 자산 압류 효력이 오는 4일 0시부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 측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따른 일본 정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일주일 뒤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최종 발생한다고 해도 곧바로 주식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선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산 매각까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개시할 경우 추가보복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엄격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송금 중단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일본 측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실제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며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O 긴급위 "코로나19 장기화할 것…국제적 비상사태 유지

2020.08.02 11:11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라고 판단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WHO에 따르면 긴급위는 전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코로나19가 감염병에 대한 최고 경보인 PHEIC에 해당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긴급위는 이번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국과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WHO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동물 기원과 역학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 같은 질병의 동시 발생에 대한 대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피로도 감소를 위한 적절한 지침 제공 등도 제안했다.
긴급위는 아울러 각 국가에는 코로나19 발병 사례의 인지와 검사, 추적 기능의 강화, 위험 평가에 근거한 적절한 여행 조치·조언의 실행 등을 주문했다.
긴급위는 WHO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3개월 후 혹은 그 이전에 다시 소집될 수 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서울 전역 호우특보…시간당 최대 80mm 물폭탄, 트럼프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할 것”, 코로나 신규확진 31명 중 23명 해외유입 등

2020.08.01 17:0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서울 전역 호우특보…시간당 최대 80mm 물폭탄 쏟아진다
토요일인 1일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전북 등지에 호우특보를 발효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2일 오전 중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저녁부터 3일 밤사이 다시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50∼80mm로 매우 강하게 내릴 전망이다.
▲트럼프 “8월 1일부터 미국내 틱톡 사용 금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의심해 틱톡을 사용하면 개인정보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코로나19 신규확진 31명…해외유입 23명·지역발생 8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 가운데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자가 23명으로 이들 중 1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내에서 확인된 지역발생 확진자는 8명으로 이중 7명이 수도권에서 확인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고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오바마·빌게이츠 등 트위터 해커 잡고보니…17세 소년 등 3명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범인 3명이 붙잡혔다. AP통신은 미국 검찰이 31일(현지시간) 유명인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17살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 등 3명을 붙잡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해킹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게이츠 MS창업자,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아마존CEO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억만장자 래퍼 카녜이 웨스트와 웨스트의 부인 킴 카다시안 등의 계정이 뚫렸다.
▲급류 속 피서객 구조하다 순직한 소방관, 1계급 특진 추서
지리산 피아골에서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하려다 순직한 20대 소방대원에게 1계급 특진이 부여된다. 1일 전남소방본부는 김국환(28) 소방교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다. 영결식은 2일 오전 10시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며, 고인이 근무했던 순천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노제를 치른 뒤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트럼프 “8월 1일부터 미국내 틱톡 사용 금지할 것”

2020.08.01 13:53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AP통신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의심해 틱톡을 사용하면 개인정보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 29일 틱톡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극한 충돌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중국의 산업통상관행, 영사관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등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협상이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불분명하나 어떤 형태의 거래든 틱톡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틱톡 임원들이 세쿼이아 캐피털·제너럴 애틀랜틱 같은 미국 벤처캐피털 업체에 틱톡을 매각하되 소수 지분은 남겨두는 방안 등 다른 시나리오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오바마·빌게이츠 등 트위터 해커 잡고보니…17세 소년 등 3명

2020.08.01 11:29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범인 3명이 붙잡혔다.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검찰이 31일(현지시간) 유명인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17살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와 22살 니마 파젤리, 19살 영국인 메이슨 셰퍼드를 붙잡아 기소했다.
클라크는 지난 15일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 해킹을 주도했고, 파젤리와 셰퍼드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30여개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10만달러(1억1천900만원)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이들의 트위터 계정을 도용해 '1천달러(약 120만원)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30분 안에 돈을 두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가로챘다. 이번 해킹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게이츠 MS창업자,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아마존CEO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억만장자 래퍼 카녜이 웨스트와 웨스트의 부인 킴 카다시안 등의 계정이 뚫렸다.
해킹을 주도한 클라크는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체포돼 30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리다주 법령에 따르면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기소를 허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힐즈버러 검찰은 "클라크는 탬파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곳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파젤리와 메이슨은 캘리포니아 검찰에 의해 현지 법원에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은 성명을 통해 "익명의 트위터 해킹 공격은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해커범죄 집단에 상존해있다"며 "오늘의 기소는 재미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 구글·페북 뉴스 사용료 강제 조정 법안 도입 예정

2020.07.31 16:45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호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를 통해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새 법 초안을 공표하면서, 뉴스 사용료 강제 조정 절차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 지급하게 되는 첫 국가가 된다. 법안 초안은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초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우선 언론사와 협상할 일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유엔의 '대북단체 활동 위축' 우려에…통일부는 '법대로' 강조

2020.07.31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유엔이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조치가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퀸타나 보고관과 화상면담을 마치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화상면담은 오전 9시 반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화상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등에 취하는 조치가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표명‧이의제기‧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물품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소관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검사‧점검 등을 예고한 상태다.통일부, 北 연관성 부인하며'법' 근거로 조치 취했다는 입장통일부는 퀸타나 보고관이 우려를 표한 조치들이 법 절차에 따른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경우 △목적 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 등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돼 관련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두 단체의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 점 역시 설립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됐다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이어 비영리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퀸타나 보고관에게 설명했다.
통일부는 89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단체 선정에 있어 △탈북민 단체 여부 △북한 인권개선 활동 여부 △대북전단 살포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98년 이후 22년간 사무검사 4건 불과'표적 검사' 의구심 거두기 어려워하지만 앞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어 '표적 검사'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22년간 통일부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는 4곳에 불과했고, 4곳 중 최종 등록 취소된 단체는 1곳뿐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통일부는 당초 이달 말부터 착수하려던 사무검사를 8월 중순께로 미뤘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무검사는 검사 소요 인원도 필요하고 (관련 단체에) 연락하는 등 물리적 사정도 있고 해서 8월 중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이번 사무검사 및 등록요건 점검이 관련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요건 말소 목적을 띠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세부 한국공관 현지직원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2020.07.30 20:1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필리핀 유명 관광지 세부 주재 한국 공관에서 근무하던 현지인 직원 1명이 사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께 필리핀 주세부 한국 분관에서 일해 온 현지 남성 행정직원이 사망했다. 이 남성은 숨진 뒤 현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해당 분관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도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10여명을 포함해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로 근무하는 중이다.
또 주세부 분관은 민원대기실·사무실 방역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임시 폐쇄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세부 분관 측은 “확진자 3명은 업무 성격상 민원인 등 외부 접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 마스크 효과 증명된 바 없어…“의무화 안 해”

2020.07.30 19:0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네덜란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잘 지키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타마라 판아르크 네덜란드 의료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적인 관점에서 마스크의 증명된 효과는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비의료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ㆍ환경연구소(RIVM)의 야프 판디설 소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마스크를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철저하게 하는 것은 전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대중교통과 공항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네덜란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만3621명, 누적 사망자는 6147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주독미군 3분의 1 감축…주한미군 영향은?

2020.07.30 14:2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독미군 1만2000명가량을 감축해 유럽 다른 국가와 미국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아 감축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감축 배경으로 장기 전략 차원의 미군 재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한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 육군 산하 연구기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3분 1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병력 가운데 약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5600명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재배치키로 했다.
미국 귀환 병력은 전 세계 미군 순환배치에 투입될 예정이고, 유럽 내에서 재배치되는 병력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유럽사령부와 유렵의 특수작전사령부 본부가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유럽 방위의 중심축이 독일 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평가다.
에스퍼 장관은 감축안과 관련해 "유럽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계획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군의 장기적 전략과 관련한 다른 목표도 충족시킨다"며 "군대를 흑해나 발트해 등 동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축안이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군 재배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감축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독일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체납자(delinquent)'라고 꼬집으며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방위비 증액‧미군 재배치 근거로 감축된 주독미군美, 같은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카드 꺼낼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 문제와 미군 주둔을 연계해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한 만큼, 한국에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이 주독미군 감축 근거로 언급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군 재배치 계획' 역시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해당 보고서의 책임 저자인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 미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국뿐 아니라 일본‧괌‧하와이 등 인도‧태평양 전역 내 미군의 재구성과 관련한 검토는 중국과의 초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요구 사안에 따라 현재 역내 배치된 각각의 미군 내 구성비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 역시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韓 압박 위한 사전 작업 마쳤다"지정학적 특성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미국이 이미 사전 동작을 다 취해놓은 상태"라며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의 동맹 정책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굉장히 상업주의적 색채가 투영돼있다. 미국은 한국을 빼고 새로운 아시아 방어전략을 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견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최일선 지역으로 꼽히는 한국에서 힘을 빼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등 중국 이슈와 관련해 동맹에 입각한 행동을 취하는 데 미온적인 만큼, 미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한반도 이슈를 점검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규모가 약화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빨이 빠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패권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미국으로선 주한미군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가격은 얼마?…"모더나 2회 투여 6~7만원 선"

2020.07.29 19:4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백신 가격 책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격인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는 백신(mRNA-1273) 접종 가격을 50~60달러(약 6만~7만 2000원) 선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2회분 투약을 전제로 산정한 가격대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2회는 투약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 가격대는 미국 또는 다른 선진국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모더나가 제시한 가격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만약 이대로 가격이 책정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하는 백신(BNT162)의 미 정부 납품가보다는 10~20달러(1만 2000~2만 4000원) 비싼 수준이 된다.
모더나는 유럽연합(EU) 등 ‘특정’ 구매자들에게 백신 접종비가 1인당 최소 두자릿 수(달러 기준) 후반대에 이르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더나는 전날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미국 정부로부터 10억달러(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받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펜스 美 부통령, 백선엽 애도서한…"전쟁영웅 이상으로 존경"

2020.07.28 19:56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의 부인인 노인숙 여사에게 애도 서한을 보내 "우리는 백 장군을 전쟁영웅 그 이상으로 존경한다"고 밝혔다.
28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의 정신과 한미동맹의 바탕이 된 양국의 희생을 기억하며, 백선엽장군의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특히 결정적인 다부동 전투에서 백 장군이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은 여전히 전설과도 같다"며 "백 장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선엽 장군은 최초 한미동맹을 형성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이 있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표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세계 최대 규모 3상 돌입

2020.07.28 08:07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실험자 절반은 백신을 두 차례 접종받고, 나머지 절반은 소금물로 만든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 받는다.
연구진은 이들의 상태를 비교·관찰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3상 시험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3상에 들어간 것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 제약사 일부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26일(현지시간) 모더나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으로부터 4억7200만달러(약 5671억원)의 추가지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4억8300만달러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는 총 10억달러에 달한다.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565명…누적 3만1943명

2020.07.27 20:54 |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ny4030@dailian.co.kr)

일본에서 27일 56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NHK 집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난 2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3만1943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21일부터 전날까지 600~900명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별로 당일 확진자 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날 최종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쿄도(東京都)에선 이날 131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만1345명으로 늘었고, 오사카(大阪)부에선 87명, 아이치(愛知)현에선 76명, 후쿠오카(福岡)현에선 49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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