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9-25 00시 기준
확진환자
23455 명
격리해제
20978 명
사망
395 명
검사진행
19575 명
16.1℃
맑음
미세먼지 14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남겨진 의문 세 가지

월북 의사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남측 민간인을 왜 사살하고 불태웠을까
軍은 왜 6시간 동안 대응을 안 했나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수중에서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군 당국은 명명백백히 사건 맥락을 공개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는 평가다.1. 월북 의사 어떻게 확신하나군 당국은 실종된 공무원 A씨(47)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해역을 꿰고 있는 A씨가 물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활용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은 '월북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21일 오전 해당 수역 조류가 북쪽으로 향했다는 점 역시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은 A씨가 실종 추정 시점부터 사망 추정 시점까지 약 35시간을 바다 위에서 보냈다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수온이 26도 안팎에 불과해 장기간 물속에서 체류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만큼, A씨가 의도적으로 부유물 등을 활용해 바다에 뛰어들었을 거란 관측이다. 군 당국은 A씨가 최소한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부유물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월북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주변에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월북 의사를 단정 짓긴 어렵다는 평가다. A씨가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고, 동료들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져 신변을 비관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도피처로 북한을 택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표류하던 A씨가 북한 선박과 접촉했던 순간 월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장 A씨 유족들은 군 당국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자신을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B씨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 왜 사살하고 불태웠나월북 의사와 무관하게 북측이 왜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는지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은 과거 월북자들을 여러 차례 남측에 송환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남측 어선이 북측 해역을 침범해 조업을 벌이자 나포해 조사한 뒤, 다음 달 선박과 남측 선원 7명 등을 함께 돌려보냈다.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이어가던 지난 2014년에는 밀입북한 김모씨를 남쪽에 인도했고, 그보다 1년 전에는 월북했던 한국민 6명을 단체로 송환하기도 했다.
북한이 송환이 아닌 '극단적 대응'을 선택한 건 북한 전역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개성 출신 탈북민이 재월북한 사건을 계기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력한 방역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은 경계 임무 소홀을 이유로 크게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사살 명령(shoot-to-kill order)을 내렸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남북 접경지역에 같은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7월부터 "해상에서 밀려들어 오거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 등을 발견할 경우 소각 처리하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표류하던 A씨와 최초 접촉하던 순간, 일정 간격을 두며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표류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3. 우리 군은 왜 6시간 동안 지켜만 봤나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실종된 A씨와 북한군이 최초 접촉한 시점은 지난 22일 15시 30분경이다. A씨가 북한군에게 사살된 시점이 21시 40분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은 약 6시간 동안 자국민 보호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군 당국은 15시 30분경 A씨와 북한군이 접촉했다는 사실은 여러 첩보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15시 30분께 입수한 첩보는 북한 해역에서 '불특정 1인'이 북한군과 접촉했다는 정보만을 담고 있어, 접촉 대상을 A씨로 특정한 것은 다른 첩보들이 입수된 이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전날 해당 수역에서 실종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군 당국이 '불특정 1인'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인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북한군과 접촉한 당사자가 A씨라는 걸 특정한 시점은 16시 40분께였다고 한다. 당시 우리 군은 A씨의 월북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이 시각까지도 A씨와 북한군이 접촉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왜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도 위치를 모르냐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첩보 출처를 말씀 못 드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A씨와 북한군이 접촉한 위치를 처음 추정하게 된 시점이 시신이 불태워진 22시 11분께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우리 군 감시장비'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입수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감시 장비에 애초 포착되는 거리였다면 관련 정황을 더 이른 시점에 감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일부 기자들이 '육안으로도 북한 선박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같은 질문만 계속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욱이 우리 군이 21시께 북한군 지휘부의 총격 명령을 포착했다고 밝힌 만큼, 실제 총격이 벌어진 21시 40분까지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A씨를 단기간 내에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울지는 몰랐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군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을 못 했다"며 통상 실종자가 확인되면 소환 판단을 내리고 다음날 북측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북측이 A씨를) 15시 30분에 발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사격해서 불태울 줄은 몰랐다"며 "적 지역에서 일어나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왜 사살하게 나뒀느냐고 하는 건 군에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수도권 비대면 예배 기준 완화로 소규모 현장예배 가능해져

2020.09.25 19:51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수도권에서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영상 예배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교회 예배실에서 이뤄지는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회총연합과 정부는 오는 27일 수도권 교회에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상예배가 적용된다.
예배실당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까지, 좌석수가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로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실 안에 입장할 수 있다. 지난 일요일인 20일에도 예배실 입장 가능 인원은 동일했으나 참석자 자격을 예배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27일부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사라져 예배실이 여러 곳 있는 교회의 경우 한 예배실에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다른 예배실에서는 신도들이 TV 등으로 예배 장면을 보며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우라도 지난주처럼 예배 사이에는 예배실과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배 때마다 환기 및 소독 철저 실시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성가대 미운영 및 특송 시 마스크 착용 1인 독창만 허용 등 방역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적용되는 비대면예배 기준은 추석 연휴 교계와 정부 간 추가 협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주 일요일인 오는 10월 4일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중수본, 서울행정법원에 개천절 집회 제한 의견서 제출

2020.09.25 19:44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수본 관계자는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사례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집회 강행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4명 늘어…누적 5176명

2020.09.25 18:37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 늘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명 늘었다. 이에 따른 누적 확진자는 5176명이다.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별로 보면 ▲동대문구 성경모임 2명(서울 누계 16명)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2명(41명) ▲강남구 신도벤처타워 1명(16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 1명(23명)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1명(17명)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 1명(7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1명(6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1명(21명) 등이다.
이밖에 해외접촉 1명(411명), 오래된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 등 기타 경로는 8명(2633명)이다.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는 확진자는 4명 늘어 누계 896명이 됐다.

'라면 화재 중상' 초등학생 형제 12일 만에 눈 떠

2020.09.25 18:3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12일 만에 눈을 떴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는 여전히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A군은 이날 사고 후 처음으로 눈을 떴고, 의료진이나 가족이 이름을 부르면 눈을 깜박이는 등 반응을 보였다.
1도 화상을 입은 B군은 형처럼 눈은 떴지만,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다.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한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외출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 전광훈 보석보증금 추가 몰수 신청

2020.09.25 18:24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검찰이 재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추가로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증금 몰수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지난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도 몰취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셀트리온그룹, 3사 합병… 내년까지 지주사 체제 확립

2020.09.25 17:35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셀트리온그룹이 계열 3사 합병을 준비하기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한다.
셀트리온그룹은 25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합병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적격합병 요건이 갖춰진 후 즉시 현재의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와 헬스케어홀딩스를 합병해 내년 말까지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헬스케어홀딩스의 설립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합병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헬스케어홀딩스 설립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면서 "3사 합병으로 단일 회사에서 개발과 생산 및 유통, 판매까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대상과 방법,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6000만원 구상금 소송

2020.09.25 17:08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 1168명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64억원일 것이란 추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1차 287명 이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선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했거나 할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음식점·영화관 거리두기 강화

2020.09.25 16:5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비교적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되지만,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위는 더 높이는 투트랙 조치가 시행된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특별방역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추석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한편,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특별방역기간 오히려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만12세 이하·임신부 독감백신 접종 재개

2020.09.25 16:04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회 접종 대상자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로 지난 22일부터 국가접종사업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다만, 국가 조달 물량이 아닌 백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접종을 재개하는 백신은 상온 노출 사고를 낸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의 유통 물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료 접종 백신과 마찬가지로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이다.
정 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 및 품질 검사를 완료하고, 신속·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알려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ith 코로나시대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개최

2020.09.25 15:23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협과 정부의 갈등과 대치가 미봉책으로 일단락됐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듯했다"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춰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연적이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은 물론이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의 질문제와 지역쏠림 현상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의료 및 건강수준의 격차가 심각하다"면서 "지역 중심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의사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선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직종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돼 인력 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사이의 보상 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 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