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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하루 만에 6명 사망…이재민 919명 발생

사흘 간 최소 12명 숨져…농경지 피해·철도 운항 중지까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하루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민 900여명은 주택침수·산사태 등으로 이재민이 됐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달았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잠정집계한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사망 9명, 실종 13명이었다.
1~2일 이틀 동안 집계된 6명에, 이날 경기도 평택 공장 토사 매몰로 숨진 3명이 추가된 수치다. 중대본에서 아직 집계에 반영하지 않은 경기 가평 펜션 매몰사고 사망자인 잠정 3명을 합치면, 이날 하루에만 최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흘간 합계는 12명으로 늘어난다.
실종자는 전날까지 8명이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맨홀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재민도 이날 오전까지는 800명대였다. 오후 들어 591세대 총 919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523명, 경기 353명, 강원 43명 등이다.
이 가운데 89세대 175명은 귀가했다. 하지만 502세대 744명은 아직 친인척집,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대피 인원은 1712명으로 집계됐다. 1321명이 대비한 경기지역이 가장 심각했고, 충북 342명, 강원 49명 등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간 발생한 시설물 피해는 모두 1747건이다. 사유시설 피해가 875건, 공공시설 피해는 872건이었다.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을 건수로 집계한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이날 오전 집계인 시설피해 3410건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침수, 토사 유출 등 주택피해가 356건에 달했다. 축사·창고피해는 373건, 비닐하우스 침수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농경지 피해 면적은 2329ha로 추산된다. 침수가 1720ha이고 벼 쓰러짐(도복) 480ha, 낙과 62ha, 매몰 67ha 등이었다.
공공시설 붕괴·파손·범람 등 피해 가운데에서는 도로·교량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철도 등 182건, 산사태 126건, 하천 30건, 저수지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피해 1747건 가운데 62.6%에 해당하는 1094건은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영동선 등 철도 17곳을 포함해 저수지 3곳, 도로 7곳 등의 응급복구가 마무리됐다.
공무원과 소방·경찰관, 자원봉사자 등 인력 2만1718명이 응급복구에 투입됐고, 덤프트럭·양수기 등 장비 1276대도 작업에 사용됐다.
서울과 충북, 경기 등에서 도로 54곳이 막혔고 충북선·태백선·중앙선·영동선·경강선·함백선 등 철도 6개 노선도 운행되지 않는 등 도로와 철도 통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산·태백산·속리산 등 10개 국립공원 252개 탐방로와 경기·충북·경북 지역 상습침수 지하차도 16곳,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둔치주차장 85곳도 통제되고 있다.
소방당국이 실시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구조·대피에 성공한 인원은 사흘간 모두 1110명이다. 소방은 주택과 도로 정리 등 1597건의 안전조치와 726건의 급·배수 지원도 실시했다.


가평서 실종된 70대 남성 발견..사망자 14명으로

2020.08.04 18:44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지난 3일 경기도 가평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지자체 피해를 집계한 결과, 사망 14명, 실종 12명, 부상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12명에 대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민은 총 1025명 발생했다. 이 중 196명은 귀가했고, 나머지 829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숙박시설, 친인척집 등으로 대피해있다.
주택,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과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 총 3006건이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중 1534건의 복구가 마무리돼 복구율은 51%다.
정부는 현재 중대본 비상 3단계를 발령 중이다.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집중호우 대비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폐청산연대 "박원순 명예회복 하겠다"며 김재련 고발…2차가해 우려

2020.08.04 18: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중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신승목 대표)가 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박 시장의 성추행 증거들을 봤을 때 범죄성립 요건이 미비하다"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이 다른 직원들도 본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이었다"며 "A씨가 비서실의 권유로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마치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범한 것으로 왜곡하고 고소인을 설득한 행위가 무고 및 무고 교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번 고발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저들의 실체와 함께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기에 최선을 다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에 김재련 변호사는 "오히려 그 분이 무고다. 피해자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가'이다"고 덧붙였다.

렘데시비르 투여 106명 중 4명 ‘이상반응’··당국 “약물효과 검토 중”

2020.08.04 17:03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국내 환자 106명 가운데 4명에게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를 33개 병원, 108명의 중증환자에게 공급했다”면서 “현재까지 106명 중 4건 정도의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렘데시비르 투여 대상인 중증·위중환자는 보통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많다"면서 "렘데시비르 투여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 각국이 치료제로 수입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코로나19 표준치료제로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초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 지난달 24일 수입품목 허가를 받았다.

북한, 남북합의 또 무시하고 황강댐 방류…통일부 "불행한 일"

2020.08.04 15:1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이 올해 들어 남측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세 번 연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수문을 지난 7월부터 8월 3일까지 3차례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문 개방과 관련해 올 들어 세 차례나 남북합의를 위반한 셈이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이다.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인해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8월 4일 아침 현재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m, 약3m로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상황공유 등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지역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이 개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중부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서 현재 필승교 수위는 어제 새벽부터 한때 5m 이상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3m 수준으로 내려간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강댐은 저수용량 3억5000만t 규모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열어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남북은 같은 해 10월 실무회담을 통해 '수문 개방 전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로는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해오고 있다.

한동훈, KBS 오보 기자 등에 5억 손해배상 청구…KBS 노조는 진상위 구성

2020.08.04 14:2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앞서 KBS는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검사장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이다. 한 검사장측은 방송국 자체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총선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였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이튿날 사과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동조합(3노조)도 이 오보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5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 노조는 지난 3일 "각계 단체와의 협의 끝에 1차 진상위를 구성,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위 위원장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겸 변호사와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집행위원장은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한다.
진상위는 첫 활동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임기철의 미래와 혁신] 권력은 누리는 것 아니라 책임지는 것

2020.08.04 09:59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2020년 여름,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집권 세력은 3불(不)과 3무(無)를 넘어 3몰(沒)의 골짜기로 향하는 중이다. 불의와 불공정, 불통 그리고 무능, 무책(無策), 무관용에 대해 국민이 겪어내야 했던 인내의 한계와 고통을 애써 모른 체하면서 이제는 몰염치와 몰지각한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성찰은 커녕 늘 남 탓에 술책만이 난무한다. 몰락의 길에 들어선 까닭이다.
그들에게 신독(愼獨)을 기대함은 오히려 사치스러울 따름이다. 이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든지 ‘사람이 먼저다’ 같은 공허한 얘기는 거두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말을 믿거나 기대하는 이는 더 이상 없다. 다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볼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들이 살아 움트고 있다.
이제 1년 반 남짓 남은 정권이 최후의 방어에 쓸 안전판을 마련하고자 의회와 언론을 동원하여 검찰을 다면적으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하나로는 충분치 않을 만큼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음을 반증하는 징후의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 시민들은 다가올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2년 후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무능은 물론, 지금까지 벌려왔고 또 당분간 계속될 그들의 허위와 술책들은 이 나라에 깊은 상처로 남아 후손들의 미래마저 흠집을 내리라는 우려가 앞선다. 팬데믹처럼 주기적으로 엄습하여 평온을 깨고 갈등을 부추겨 증오를 부르고 분열을 획책하는 행태 말이다. 부릅뜬 두 눈으로 그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불끈 쥔 두 손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들이다.
첫째, 그들은 선량한 가면을 쓰고 거짓을 진실인 양 위장하고 사회 분열을 부르는 페르소나의 정치로 치장한다. 하지만 거짓의 민낯을 가리기에는 위선의 손바닥이 너무 작아 본래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가면극이 끝날 즈음 나라엔 믿음이 사라지고 서로를 적으로 보는 흉흉해진 민심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그들의 거짓 이념에 그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엔 충분할 것이다.
둘째, 기울어진 국면을 바꿔보려고 그들은 궤변도 모자라 궤책(詭策)으로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간다. 조작된 갈등은 국민을 우리 편과 적의 두 진영으로 나눠 충돌을 조장하면서 분열로 몰고 가는 프레임이다. 최근 그들이 꺼내든 다목적 프레임은 세종 천도론일 것이다. ‘꼬리로 몸통 흔들기’는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천도 프레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인가? 이 여름 코로나와 함께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인내의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셋째, 그들은 사실을 조작하여 공작정치의 재료로 활용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같은 기만 술책에 능하다. 행정과 입법은 물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한 채 벌이고 있는 그들의 통치술은 민주적 상식과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이기심인 동시에 도덕적 측면의 취약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를 이성적으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심성까지 철저히 이용함으로써 공직자들마저 암묵적인 자기편으로 만들어 세를 확장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조직에서 최소한의 윤리로 여겨졌던 ‘선공후사(先公後私)’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다.
끝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여 찬란한 날들로 만들어보라는 구상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근본이 없다지만 철 지난 이념에 따라 재단하여 지나간 역사를 바꾸어 놓겠다는 그들의 과대망상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자신감에서 비롯되는가? 이를 탓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다수 국민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정표가 될 삶의 철학을 흔들지 말라는 것이다. 즉, 야당과 정쟁을 하던 좌파 세력 내부에서 권력투쟁을 하던지 말던지 한반도에 발붙이고 사는 국민과 이 땅에 살게 될 후손들이 역사의 진실을 믿으면서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소중한 가치관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무엇이 정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를 떨쳐내지 못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더욱이 정의를 자신들의 신념과 잣대로 재단하는 집단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굴종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자나 정치인이기에 앞서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잊지 말라.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면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근본부터 배우기를 권한다. 단연코 민주적 절차와 법치가 출발점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오르는 길보다 오히려 험난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들이 줄지어 벌어지고 낯선 돌부리도 만나게 마련이다. 내리막길에서 품는 근거 없는 자만심과 장기집권 야욕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시간만 재촉할 뿐이다. 이제라도 성찰하고 국민의 삶과 생존에 대한 숭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의 내리막길은 지뢰밭으로 이어질 것이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임을 고금의 수많은 역사들이 보여주지 않았던가?
글/임기철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사업다각화 나선 동화약품, 화장품 이어 보톡스·의료기기까지

2020.08.04 05: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1897년 탄생한 최장수 일반의약품 ‘활명수’와 1910년 출원한 최고령 상표 ‘부채표’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보톡스·의료기기까지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7년부터 화장품 사업 확장에 공을 들여왔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인 '활명'의 미국 노드스트롬(Nordstrom)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아마존·알리바바 론칭 등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에도 입점시켰다.
활명은 조선시대 왕실의 궁중 비방을 바탕으로 제조된 활명수(活命水)의 성분 중 엄선한 5가지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져 외부 자극과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특히 동화약품은 지난 3년간 헬스케어 트렌드에 입각한 사업 다각화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해왔다.
헬스케어기업 필로시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비비, 의료기기 제조업체 리브스메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 엑셀러레이터 크립톤 등 다양한 헬스케어 벤처 업체에 투자했다.
최근에는 196억원을 투자해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를 인수했다. 메디쎄이는 2003년 10월 설립된 국내 척추 임플란트 시장 1위 기업으로, 매출의 80% 이상은 흉요추(등뼈와 허리뼈)용 척추 임플란트가 차지하고 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도 준비 중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4월20일 제테마와 보톡스 제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화약품은 미용 목적을 제외한 치료 영역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화약품이 노리는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의 피부 미용 수요가 90%가 넘는 한국과 달리 미국·유럽 등 선진 제약시장은 치료용 시장이 60%를 넘어섰다. 이미 포화상태인 미용시장과 달리 치료제 시장은 진입이 어려워 선발 주자들에게 일정 이익이 보장되는 점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회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도전했다. 천식치료제로 개발한 'DW2008'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화장품 사업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의료기기, 보톡스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매출의 50% 가까이가 일반의약품인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오너 4세인 윤인호 동화약품 전무의 과감한 투자와 계획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재배격' '부패수사' 꺼낸 윤석열…文 정권 향한 작심발언?

2020.08.04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격려사를 통해 '독재·전체주의 배격'과 '부정부패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형식상 신임검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었지만, 윤 총장이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액면 그대로 읽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장 먼저 강조된 키워드는 '헌법적 가치'였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격려사 말미에는 '초심'을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며 "국가와 검찰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법조계 일각 "우회적으로 정권과 검찰내부 비판한 것"진중권 "'독재·전체주의' 한 마디에 현 사회상황 담겨"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권과 검찰내부에 동시에 던지는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초유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등 부패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 역시 포함돼 있다고 본다. 또한 초심을 강조한 것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끼리 초유의 폭행시비가 벌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검찰총장의 격려사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며 "헌법적 가치를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정권의 검찰독립성 훼손을 비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당하고 엄정한 부패수사'와 검사로서 '초심'을 강조한 것은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이 관계된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반면,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하는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요지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요체는 자기들 말 잘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에 앞서 이날 신임검사 신고식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을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단호한 부패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과 달리 '절제된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수도권·중부, 풍수해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2020.08.03 20:2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대한 풍수해 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대본은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오후 6시부터 풍수해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위기경보는 주의-경계-심각 순이다. 중대본 비상대응 단계는 앞서 전날 오후부터 1~3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호우가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적은 양의 비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성도 부각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 겸 중대본부장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상응하는 대응 태세와 비상체계를 가동하길 바란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인력·장비·물자 동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韓 청소년 평균 7시간 18분 잔다…OECD 평균보다 1시간 가량 적어

2020.08.03 20:08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한국 청소년이 평균 7시간 18분을 수면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국가 평균 수면시간인 8시간 22분과 비교해도 한국 청소년 수면시간은 짧은 편이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건강 및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내고, 국내 청소년들이 건강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5~7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교생 8201명(남학생 4261명·여학생 3940명)과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학생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8분으로 집계됐다. 각각 초등학생은 8시간 41분, 중학생 7시간 21분, 고등학생 6시간 3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초등학생 수면시간은 10~11시간, 10대 청소년은 8~10시간이다.
실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2%는 수면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잠이 부족한 이유는 공부(62.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이용(49.8%), 학원 및 과외(43.1%), 채팅(42.7%) 순이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울수록 수면시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 수준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평균 7시간 37분을 자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은 7시간 10분, '하'는 6시간 52분에 그쳤다.

'공범' 남경읍, '박사방' 조주빈 성 착취물 제작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

2020.08.03 19:16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남경읍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남씨(29)를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여 간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24·구속기소)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지시하기도 한 남씨는 이를 촬영한 영상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뒤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달 6일 남씨를 구속했다. 15일 검찰에 송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다. 남씨의 공소장에 범죄집단 가입과 활동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들의 활동 시기와 남씨의 범행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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