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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원외대표 체제' 제1야당, 또 시행착오 반복하나

'기업규제3법' 관련 김종인~의원단간 긴장감
2017년부터 다섯 명째 원외 당대표 내면서도
원외대표·원내대표간 역할분담 정립은 '아직'
시행착오만 무한반복 중…당 안팎 우려 점증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업규제3법' 통과 의지에 국민의힘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원들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지만, 물밑에서는 반발 기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눈치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만 기업규제3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양새다.
이러한 사태의 근원에는 국민의힘이 정권상실을 전후해 3년 넘게 원외 인사가 당대표격을 맡는 '원외대표'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원외대표'가 다섯 명째 서는 동안, 거듭된 시행착오에도 원외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역할분담을 고민해 정립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12월 사퇴한 이정현 전 대표가 현역 의원 신분의 마지막 당대표였다. 이후 인명진·홍준표·김병준·황교안 대표에 김종인 위원장까지 4년 가까이 '원외대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을 내려놓은 뒤, 한 차례도 원내에서 당대표가 서지 못했다.
정당사에 비춰봐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은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부터 문재인·추미애·이해찬 대표에 이어 이낙연 대표까지 원내에서 당대표를 계속 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도 "의석이 백 석을 넘는 원내정당에서 원외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중에 원외 신분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역할분담을 고민해 새로운 상을 정립했다면 우리 정당사에 한걸음 발전이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7년 7·3 전당대회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관계가 소원했다. 이 때문에 그해 12월 원내대표 경선에는 직접 깊숙이 개입해 김성태 원내대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른바 잔류파 의원들과 척을 지게 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당은 격심한 계파 갈등으로 흔들렸다.
지난해 2·27 전당대회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었다. 압도적 인지도를 지닌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다음 가는 '2인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이로 인해 총선을 불과 다섯 달 앞둔 지난해 12월 '찍어내기' 사태가 터졌다. 당헌·당규를 독자적으로 해석해 나 원내대표 임기를 종료시키고, 경선을 치러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결말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일어난 이 사태는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내년 4·7 보궐선거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김종인 위원장이 개별 법안 처리라는 원내의 사소한 현안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여 동안 가장 성공적인 '원외대표'직을 수행한 인물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꼽힌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폭망' 직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반발조차 전혀 겪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병준 전 위원장은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원내에는 자율성을 대폭 부여했다. 자신은 '아이노믹스' '평화이니셔티브' 등 당의 대안과 아젠다·비전을 갖추는데 주력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조강특위를 통해 전국 당협을 정비하고 차기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중이 미우면 가사까지 밉다'…당색 변경 표류원내 현안 원내대표 맡기고 당 혁신 집중해야김병준 "비대위가 개별법 관여하면 서로 피곤당에 제대로 서야할 큰 방향 이야기해야 한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개별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라, 저렇게 처리하라고 하다보면 서로가 너무 피곤해진다"며 "원내 현안은 나와 생각이 다소 다르더라도 원내대표가 처리하도록 하고, 당의 큰 원칙이 앞으로 무엇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아울러 "혼자서 독단으로 규정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이렇게 되다보면 당에 제대로 서야할 큰 방향을 잡는 것에서 말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업규제3법'은 원내 현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열린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본인은 다시금 중단 없는 당 내부의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중이 미우면 입고 있는 가사까지 밉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원외대표가 무리하게 원내 사안에 관여하거나 의원단을 좌지우지하려 하다가, 반발이 일면서 오히려 원외대표에게 타격으로 돌아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홍준표 대표는 원내 현안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서둘러 마치려 하다가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의원들이 "의원이 얘기하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고 하자, 홍 대표는 "내가 원외라 무시하는 것이냐"며 충돌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임기를 종료시켰던 황교안 전 대표도 직후 역풍을 맞았다. 애써 나 전 원내대표의 임기를 종료하고 경선을 새로 치렀는데도, '반황(반황교안)' 바람이 불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후보가 선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이 될만한 무거운 사안도 아닌 '당색(黨色)' 변경 문제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이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새 당색 결정은 당초 지난 17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18일에 이어 20일 발표로 연기됐다. 이후 20일 발표도 무산되고 21일로 다시 지연됐다가 22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연기를 거듭하는 중이다.
'중이 미우면 입고 있는 가사까지 밉다'는 말대로, 원내 현안인 '기업규제3법'에 대해 의원단의 중론을 외면하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그가 의중에 둔 '혼합색' 안에 대한 거부 기류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원단의 '키'를 쥐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기업규제3법' 문제를 최대한 매끄럽게 다루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파국 상황'과의 차이점이다. 주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도 "'기업규제3법'에 대해 서로 간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와 양쪽의 주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유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며 "입장은 총론에서는 '방향 찬성', 각론에서는 '정밀 심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색 '3색 혼합' 수순…김종인, 단합 호소

2020.09.23 00:00 | 정도원 이슬기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색(黨色) 변경안에 관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3색 혼합안'으로 변경하는 물꼬를 텄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3법'과 당색 변경안 등에 대한 당내 이견을 의식한 듯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위기감을 일깨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부 매체가 보도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의 갈등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화상 의총을 열어 당색 변경안을 논의했다. 비대위가 상정한 빨강·노랑·파랑 '3색 혼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3색 혼합안'에 의중을 실은 반면 의원들 다수는 진홍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말했고, 의원들 중에서는 찬성 의견을 낸 분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낸 분도 있는 상황"이라며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당색에 관해 논의한 몇 분이 계셨으며 찬반이 좀 있었다"며 "의총에서 결정한다고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 의견을 반영해 권한 있는 곳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확인됐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대로 당색이 '3색 혼합안'으로 변경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다.
당색 변경 등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결기관은 비대위다. 의총은 당헌 제55조 2항 7호에 따라, 주요 당무에 관해 사전에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심의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셈이다.
의총에서 정식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의견이 개진된 이상 '권한 있는 곳'인 비대위에서 당색 변경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의 '잠정 결론'도 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경제3법' 및 당색 변경안 등에 관한 이견을 의식한 듯 이날 의총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 패배를 다시 상기시켰다. 아울러 비대위에 있는 4명의 현역 의원 비대위원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역대 겪지 못한 큰 패배를 겪은 것은, 우리 당이 앞으로 존립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위험을 사전에 경고받은 것"이라며 "4·15 총선 패배를 맛보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위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여기 계실 것"이라면서도 "비대위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의원들도 두 분이나 참석해 네 분 의원들이 계시니,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일일이 의원들을 한분한분 찾아다녀야 소통이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비대위에 (현역 의원) 네 분이 와계시니, 그분들을 통해 의원들의 의사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의 위기감 강조 발언에 대해 "일상적인 말씀"이라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의 갈등설 보도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소에 부쳤다.

'코로나 음성' 정세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단 현실 직감"

2020.09.23 00: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오전 총리실 직원의 양성 판정으로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이후 정 총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별세한 동생의 빈소는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총리는 음성 판정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다"며 "직접 검사를 받아보니 저 또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리실 직원 확진에 따른 선제적 조치였음에도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최경환까지 소환…김종인, 왜 '경제3법' 찬성할까

2020.09.23 00: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수차례에 걸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우려를 전하기 위해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을 10분 만에 끝냈다. 김 위원장은 박용만 회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경제 관계법을 다루면서 한국경제의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당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이 돼서 얘기하는 건지,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총선 패배의 아픔', '변화', '단결' 등을 강조하며 '경제3법' 통과를 에둘러 당부했다.
그는 "당의 존립을 경고한 4월 총선 패배를 잊지 말라"며 "여러 의원들이 비대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소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만이라도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0~40대 여론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며 "당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형식적 구호만 내는지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현명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을 정치권으로 돌아오게 한 소명'경제3법'에 대한 생각 되돌리기 어려울 것'경제3법'을 대하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랜 소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의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전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자신이 정치권에 돌아온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7대 국회의원(4선)을 끝으로 정치를 사실상 접었다가, 2011년 12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도움을 청해 정치권으로 돌아온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당선 이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울러 그는 이날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전 의원도 언급했다.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비대위 와서 하는 일이 뭐 때문에 와서 하는 것인지 다 알것 아니냐"며 평생의 숙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위원장에게 '경제3법'은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른 외연 확장 등 지지 확보는 결과로서 뒤따르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당내 찬반 '분분'…장제원 "시장경제 튼튼하게 활성화하는 길"'김종인개혁 VS 당 전통 노선' 힘겨루기…"주호영은 중재 중"경제3법을 둘러싼 당내의 반대 목소리가 내부 갈등으로 폭발할지는 미지수다. 당내에는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찬성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비판에 앞장섰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잎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를 당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제민주화 법안을 맞닥뜨리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며 "저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정강, 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것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다. 대주주가 감사권까지 갖는 것이 정상이냐"며 "경제 3법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유 시장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김종인표 개혁이 당의 기존 노선과 힘겨루기 갈등을 시작한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분주하게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며 "현실론자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전했다.

59년만에 4차 추경…국회, 7조8148억 규모 추경안 의결

2020.09.22 23:38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7조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 원에서 통신비를 선별지급으로 전환해 6177억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예방 무료접종 등으로 5881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 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 138만 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 원 등을 확대 편성했다.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 원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 원 등도 확대 편성됐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206억 원을 절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 추경안 외에도 KBS와 EBS의 2019년도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위기 때 빛나는 이낙연 리더십, 기업 죽이기에 여야 의기투합?…재계, 막판 저지 안간힘, 주담대 ‘6.17대책’에도 6조원 폭증 등

2020.09.22 21:01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위기 때 빛나는 이낙연 리더십…기민한 대처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데 이어 21일 당내에 권력기관 개혁 등 8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총선 압승 이후 끊이지 않는 악재와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당 안팎에선 위기관리에 능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에서 내려오고 당대표로 선출되기 이전에는 매사 엄중하고 신중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당대표가 된 뒤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죽이기에 여야 의기투합?…재계, 막판 저지 안간힘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해온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야가 공조 무드를 형성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막판 저지에 나섰지만, 입법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장 이낙연 대표는 물론, 재계에서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국민의힘을 이끄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강행 의지를 내비치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지는 형국이다.
▲현대차 '임금동결' 첫 단추…위기극복 모범사례 될까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임협)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상생 의지를 보여줬다.
그동안 현대차의 교섭 결과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잠정합의가 최종 타결로 이어져 업계의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자치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은 전날 울산공장 본관 등 3개 거점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12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변신”…‘배달’로 심폐소생술 들어간 유통·외식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이 배달과 포장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유통·외식업계가 발 빠르게 태세전환 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배달 거점으로 활용해 적극 대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는 최근 배달만을 목적으로 한 공유 주방 운영을 진행 중이다. 빕스는 지난달 배달 전용 브랜드 ‘빕스 얌 딜리버리’를 론칭했다. 서비스는 수요가 많은 서초, 송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담대 ‘6.17대책’에도 6조원 폭증…규제 약발 안먹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여전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석달 간 6조원 넘게 불어났다.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주담대 규모도 고공행진하면서 규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앞둔 LG화학…'분노 개미' 이탈 가속화되나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LG화학의 주가 변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 신기술을 발표할 경우 LG화학 주가가 단기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적분할 소식에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라는 수급 악재도 주가에 그림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시장에서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3만9000원(5.86%) 하락한 62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에 543억8700만원을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해운사-수출기업, 내년 해상운임 놓고 벌써 신경전
해상운임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내년도 운임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선사들은 최근 해운 시황 호조 등을 근거로 2021년도 운임을 대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수출기업들은 그러나 저유가 기조,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 운임은 최근 미주 항로를 중심으로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10월 국경절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선사들은 임시결항(blank sailings) 계획을 취소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선복량을 다시 늘리고 있다.

"다시는 가출하고 싶지 않다"…권성동, 의총서 복당 인사

2020.09.22 16:42 | 정도원 이슬기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4선 중진 권 의원은 복당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널리 알려 국민의힘 정당 지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권성동 의원은 22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당을 떠난지 7개월만에, 총선이 끝난지 5개월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는 가출하고 싶지 않다"라며 "복당을 받아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나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당의 모습이 변화됨을 느끼고 있다"라며 "그러한 대열에 하루 빨리 동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정권의 실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실정을 널리 알려 우리 당이 집권할 경우,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미력이나마 앞장서서 싸우고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임했다.

정세균, 국민의힘 만찬 취소…코로나 검사·형제喪 이유

2020.09.22 16:4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22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이 연기됐다.
정가에 따르면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및 형제상(喪)을 이유로 국민의힘 쪽에 만찬 취소를 통보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 총리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며, 오후 일정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 일정은 검사 결과가 오후 6시께 나올 것으로 보여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정 총리 동생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찬을 순연키로 했다.
한편, 정 총리와 국민의힘 만찬은 지난 6월과 8월에도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상황 때문에 연기된 바 있다. 정 총리는 21대 국회 개원 후 5월 27일에는 정의당, 6월 9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했다.

'원조 친노' 유인태 마저…"추미애 아들 휴가, '빽' 동원된 듯"

2020.09.22 16:41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원조 친노(친노무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법은 아니지만 빽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조사할 일도 없을 것 같다. 아들이 멀쩡히 만기 전역을 했는데 탈영을 했겠나, 휴가를 불법적으로 갔겠나"면서도 "막말로 빽도 있는데 다 손써서 휴가를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아들 관련 의혹을 대하는 추 장관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제보를 누가 한 것 아니냐. 그럼 추 장관이 청문회 때부터, (아니면) 그 이후라도 낮은 자세로 해명했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후보자가 공손하게 해명했다면 누가 시비를 걸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주말 부부라서 남편이 국방부에 아들 휴가 관련 민원을 넣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이 조선시대냐. 휴대폰 다 있다. 매를 벌었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빽도 있고, 휴가를 손을 써서 갔다 왔겠죠'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은 정정하시겠냐"고 물어보자, 유 전 사무총장은 "지금 보도를 보면 두 번의 병가까지는 그렇다 치고, 나중에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는 나흘을 부대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나중에 다른 부대 장교가 와서 (휴가 처리 사실을 통보)했다는 건 빽을 안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무례 논란' 반격…주호영 "대통령도 국민에 예의 지켜달라"

2020.09.22 16:29 | 정도원 이슬기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맞받았다. 문 대통령이 공정을 37회 거론한 청년의날 축사 논란이 '무례 논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내가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했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디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놓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했다"라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비판이 뼈저리게 느껴졌던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무례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한 것은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사에서 한 말을 지키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공정치 못하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를 대법원·헌법재판소에 이어 중앙선관위에 지명한 점 △공정하게 형성돼야할 포털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정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심판'의 공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정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성대 후보자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때는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다"라며 "민주당 당무위원으로는 적합하나, 중앙선관위원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포털의 추미애 장관 검색 카테고리 배열 인위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왜 하필 이 시기에 추미애 검색만 다른 결과가 도출됐느냐"라며 "여론 형성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중요한 포털 뉴스 배열을 이렇게 '작업'하고 어떻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 "추미애는 제2의 조국 사태...검찰개혁해야"

2020.09.22 16:0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한미공조를 연일 비판해오던 북한 매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2일 '제2의 조국 사태를 보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은 말 그대로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며 "가히 제2의 조국사태라고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메아리는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정치공세가 이전의 자유한국당 시절, 검찰개혁을 가로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억지로 사퇴시킨 조국 사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시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밝혔다.
이어 메아리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연장 의혹은 이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여러 번이나 규정상 적법하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 및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해당 매체는 "국민의힘이 부패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로 여론이 악화되어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까지 흔들린다는 것을 조국사태에서 학습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이라면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 타격을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매체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고조될수록 그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의 발악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보수 적폐청산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2의 조국사태를 보며 찾게 되는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메아리는 한미 외교·군 당국이 잇따라 접촉한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한 바 있다. 매체는 전날 '광고는 평화, 내속은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한의 평화타령은 기만에 불과한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고 했었다.
지난 20일에는 '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도 부족해 이젠 동맹대화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기의 목줄에 올가미를 더욱 조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문대통령도 '전국민 통신비' 언급했는데…靑 "당에서 사과"

2020.09.22 15:1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는 22일 여야의 통신비 선별 지원 합의와 관련해 "여야 협상 결과라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도 "당(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공개적으로 긍정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35~64세에 속한 국민의 비판이 나오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 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다"며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단 것을 국민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인 것과 관련해 "정 총리가 (확진 판정 받은)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검사를 받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엄마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 사고로 중태에 빠진 인천 '라면형제'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 뜻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학대 아동,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를 적절하게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깨문과 책은 상극"…진중권, 유시민 '도서비평' 복귀 선언에 직격탄

2020.09.22 14:43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아직 더 망가질 게 남았다고 판단한 듯"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4·15 총선이 끝난 직후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한 이사장은 추석 이후 새로 진행되는 '알릴레오 시즌3'에 참여해 도서 비평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울리지 않게 무슨 책 비평인가. 그냥 하던 거 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애초에 책 읽을 머리가 있었으면 지금 대깨문을 하고 있었겠느냐"며 "대깨문과 책은 상극"이라고도 했다. '대깨문'은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알릴레오 시즌3은 유 이사장과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방송은 매주 1차례 5∼6개월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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