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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집중호우에 휴가 반납?…이미 다녀온것 아냐? 싸늘한 여론

피해 속출 주말에 양산 사저 체류…비판 쇄도
누리꾼 "다른 대통령도 휴가 취소…文 생색"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했지만, 여론 분위기는 심상찮다. 역대 대통령 휴가 일정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을 이용해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휴가를 보내고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누리꾼의 시선은 차갑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주말까지 3박 4일간 양산 사저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이 기간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에서 "이미 휴가 다녀온 것 아니냐" "휴가 취소라면서 다 쉰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 등으로 여름휴가를 취소한 문 대통령이 휴가 취소 직전 가족과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것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당시 야권에서는 "휴가를 휴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 "보여주기식 쇼" 등의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다른 대통령도 이럴 때는 휴가 일정을 취소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생색을 내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6년 7월 청남대로 여름휴가를 갔다가 파주·연천 등에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자, 휴가를 접고 하루 만에 복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사태를 이유로 취임 첫해부터 휴가를 반납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름휴가를 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연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당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란,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발생 등으로 휴가 계획을 사흘 연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는 보안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부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임대 찬성, 내 지역구 빼고"…민주당 의원 '님비' 논란

2020.08.05 00: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당황스럽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동조 댓글을 달았다.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발칵 뒤집혔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보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님비'(Not In My Back Yard·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씨는 "아무리 지역구 민원이 중요해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했고, 최**씨는 "협의를 거쳤으면 찬성했을 건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씨는 "상암동에 중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다. 이미 아이들은 빽빽한 닭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했고, 윤**씨는 "왜 상암동 주민들이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사상 최초 여성 차장 탄생…제3차장에 김선희

2020.08.04 23:3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제3차장에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국정원 차장에 여성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원 차관급 인사는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과 국정원 직제 개편에 맞춰 조직 활력 제고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제2차장에 대해 "외사방첩·테러정보·보안정책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대테러·방첩 전문가"라며 "대외활동력과 업무 추진 역량이 뛰어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차장이 된 김 신임 제3차장에 대해서는 "과학정보·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정부 출범 이후 감사·교육부서 부서장을 맡아 국정원 내부 혁신에 매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첨단기술 유출·사이버 위협 등 과학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편되는 제3차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박 신임 실장에 관해서는 "학계·정부·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이론과 실무경험은 물론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임명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대통령, 집중호우에 휴가 반납?…이미 다녀온것 아냐? 싸늘한 여론, ‘에이스 대우 유지’ 류현진, 삼세번 성공할까 등

2020.08.04 20:5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문대통령, 집중호우에 휴가 반납?…이미 다녀온것 아냐? 싸늘한 여론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했지만, 여론 분위기는 심상찮다. 역대 대통령 휴가 일정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을 이용해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휴가를 보내고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독재배격' '부패수사' 꺼낸 윤석열…文 정권 향한 작심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격려사를 통해 '독재·전체주의 배격'과 '부정부패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형식상 신임검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었지만, 윤 총장이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액면 그대로 읽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피플라운지] 김현아 “文 정부, 국민을 부동산 정책 실험대상 삼았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 그동안 ‘4무’라고 했다”며 “여기에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더해 ‘5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위기 따라 냉온탕...바이오·리츠 공모주 양극화
최근 주식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공모주 청약으로 옮겨 붙었지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오 공모주는 상장했다하면 '따상(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금 블랙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리츠 공모주는 배당매력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흥행이 저조하면서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대위기"…가맹사업 접은 본부 상반기만 720여곳
상반기에만 약 14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데다 인건비, 임대료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접은 것이다. 일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맹사업을 접은 가맹본부도 상반기 720곳이 넘었다.
▲‘에이스 대우 유지’ 류현진, 삼세번 성공할까
류현진은 오는 6일(이하 한국시각)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한다. 지난달 31일 워싱턴전을 마치고 나서 닷새 휴식 후 등판이다. 명예회복이 절실한 류현진이 삼세번 만에 시즌 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합당, 민주당의 '임대주택 님비'에 "웃지 못할 코미디"

2020.08.04 20:0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에 여권 내에서 "내 지역은 안된다"는 일종의 '님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논평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4일 구두 논평을 통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 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이런 방식은 아니다"고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과천 청사 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 부지에 신규 택지를 발굴해 13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김 대변인은 이에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이었다"며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못할 사연이 있었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며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적폐청산연대 "박원순 명예회복 하겠다"며 김재련 고발…2차가해 우려

2020.08.04 18: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중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신승목 대표)가 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박 시장의 성추행 증거들을 봤을 때 범죄성립 요건이 미비하다"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이 다른 직원들도 본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이었다"며 "A씨가 비서실의 권유로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마치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범한 것으로 왜곡하고 고소인을 설득한 행위가 무고 및 무고 교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번 고발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저들의 실체와 함께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기에 최선을 다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에 김재련 변호사는 "오히려 그 분이 무고다. 피해자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가'이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법의 지배 무섭다"는 與의원에 "왜 법치를 부정하나"

2020.08.04 17:0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법의 지배'에 대해 "무서운 말"이라고 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법치를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의 지배'를 한자로 표현하면 '법치(法治)'라 부른다. 근대 이후의 모든 국가는 군주의 선의나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거해 통치를 하는 법치국가다. 그리고 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며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충격적이다. 여당의 의원이 법치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 데 대해 "과감한 발상" "매우 충격적" "좀 많이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그들이 양심을 내다버리고, 이를 변명하려고 사회의 상식마저 깨버리는 것을 보았다"며 "양심과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법에 맡긴 것은 그들이었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며 윤리로 규제할 영역을 법에 맡겨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더니 이제 와서 '법의 지배'마저 못 받겠단다"며 "법의 지배마저 거부할 저 권리가 일반국민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그들 범털들에게 법은 '선택'이지만, 우리같은 개털들에게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토론 한 번 없는 통법부로 전락했다.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권한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자율적이어야 할 감사원마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코드를 맞출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코드가 안 맞으면 사퇴하라고 감사원장을 압박한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추잡한 정치공작에 동원된다. 그걸로도 모자랐던지 이제 '법치'의 원칙마저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법의 아래에 있고, 그들은 법의 위에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인가 보다"고 일침을 가했다.

與, 윤석열 '독재 발언'에 '부글부글'…"반정부 투쟁 선언한 것"

2020.08.04 16:38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검언유착' 수사 상황 등과 맞물려 여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 수뇌부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윤 총장의 발언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선언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極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가족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나는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대통령 "지나치다 싶게 집중호우 예방점검 하라"

2020.08.04 15:58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다.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매우 걱정이 크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월이면 끝났을 장마가 장기간 이어지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산사태가 200건 이상 발생했고,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으로 철도와 도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주택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하여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며 "정부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관련해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3족 멸하던 조선시대냐"…진중권, 김부겸 처남 이영훈 논란에 개탄

2020.08.04 15:2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처남이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라는 이유로 강성 친문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김 후보의 부인 이유미 씨가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장문의 글을 공개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연좌제가 남아 있는 사회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 있냐"며 "이 전 교수가 (김 후보) 아내의 오빠가 아니라 친형이라 하더라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발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반박한 책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 책을 '구역질나는 책', '매국 친일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교수는 "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다. 명예훼손"이라며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아마도 다른 후보 측 지지자들이 이 문제로 김부겸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모양"이라며 "지금이 3족을 멸하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시절 연좌제를 부활시켜서 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만 다르지 멘탈리티는 똑같다. 사회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개탄했다.

북한, 남북합의 또 무시하고 황강댐 방류…통일부 "불행한 일"

2020.08.04 15:1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이 올해 들어 남측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세 번 연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수문을 지난 7월부터 8월 3일까지 3차례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문 개방과 관련해 올 들어 세 차례나 남북합의를 위반한 셈이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이다.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인해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8월 4일 아침 현재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m, 약3m로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상황공유 등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지역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이 개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중부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서 현재 필승교 수위는 어제 새벽부터 한때 5m 이상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3m 수준으로 내려간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강댐은 저수용량 3억5000만t 규모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열어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남북은 같은 해 10월 실무회담을 통해 '수문 개방 전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로는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해오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2020.08.04 14:48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칙안 통과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웅, 통합당 초선에 훈수 둔 김부겸에 "날강도짓하는 자기집 애들은?"

2020.08.04 14:45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일 때 공격수 노릇 함부로 하지 말라"고 훈수를 둔 데 대해, 통합당 초선인 김웅·허은아 의원 등이 반박하며 논쟁을 벌였다.
김웅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가 많았던 정치원로의 훈계, 좋은 말씀"이라며 "그런데 같은 당 초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나? 궁금하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마치 날강도짓하는 자기 집 애들은 감싸고, 등교하는 옆집 애들 복장 나무래는 것 같다"며 "아마 자기 집 애들은 구제불능이라 그런가보다.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또 "험지 출마한 거 아니면 독재니 뭐니 떠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호남에서 출마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으면 심히 불쾌하실 것 같다"고 비꼬았다.
허은아 의원도 SNS를 통해 "진심 어린 충고 잘 들었다"며 "그러나 지금 거대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의 충고를 따르기보다는, 20년 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초선 의원 신분으로 정당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해 저격수를 자처하신 초선 김부겸의 선례를 따르고 싶다"고 일갈했다.
앞서 김부겸 전 의원은 통합당 배현진, 조수진 의원에게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통합당이 민주당을 향해 '독재'라고 비판하자, 김 전 의원은 "누가 누구더라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과 조 의원은 김 전 의원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입씨름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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