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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어쩌나…국민의힘, 깊은 고심

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특검도 같이 하자"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와 '원샷 딜' 공식 제안
원내 소수당의 무기는 '국민적 분노' 뿐인데
라임·옵티머스 사태 폭발력 그에 못미쳐 고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공수처 출범과의 '딜'을 통해 특검을 관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원내 소수 의석으로 특검을 관철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가운데, 국민적 분노도 집권 세력을 압박할 수위까지 차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모두 같이 지명하도록 하자"라며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동시에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소권·강제이첩권·재정신청권의 '3대 독소조항'을 제거한 공수처를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과 연계해 '원샷 처리' 하자고 제안을 넣은 것이다.
이같은 '딜' 제안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소수당이 원내에서 특정한 사안을 관철하려면 압도적인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수당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그만한 폭발력과 파괴력이 따라주지 않고 있어 고민인 것이다.금융사건, 사실관계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못해07' 대선 'BBK 주가조작 의혹' 표심 영향 안 줘'조국 사태'도 표창장 위조·입시 의혹에 '폭발'"코링크 사모펀드 뿐이라면 조국 지금도 장관"
금융 사건은 속성상 정치쟁점화가 어렵다. 구조가 복잡할 뿐더러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직전에 이른바 'BBK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유세나 TV토론 때마다 다른 말은 않고 BBK 의혹만 물고 늘어졌다. 김경준 BBK 대표가 전격 귀국하고,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BBK 의혹'은 대선 직전 정점으로 치달았으나, 정작 대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싱겁게 압승했다.
당시 대선에 관여했던 인사는 "아마 당시 정동영 후보의 일반 지지자들조차도 'BBK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명박이 뭘 해먹었나보다' 이상의 인식은 없었을 것"이라며 "금융 사건이라는 게 지지층을 흔들어 이탈시키고 중도층을 동요케 할 정도로 간명하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조국 사태'의 첫 출발점은 사모펀드 의혹이었다.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자 언론이 검증에 나서는 과정에서 코링크PE 투자 약정 문제와 '블루펀드'의 '가족펀드' 의혹이 불거졌다. 나아가 이 펀드의 스마트가로등 및 서울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부적절하게 연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작 '조국 사태'를 폭발시킨 것은 배우자와 딸이 연루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한 번만 들어도 직관적으로 와닿는 사안"이라며 "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로소 '조국 사태'의 동력이 생겨, 지난해 10월 3일에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일 수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내 소수당이라는 한계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이미 임명 강행까지 했던 국무위원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간명한 사안이 갖는 폭발력"이라며 "만약 '조국 사태' 의혹이 코링크PE 사모펀드 의혹 뿐이었다면 조국이 지금까지도 법무장관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서민 피해 양산되거나'이용호 게이트'처럼 대통령 아들 나와야 폭발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아직까지 그 수준 아냐법무부·대검 충돌로 전환되며 추동력 더 잃어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한 인사는 금융 사건이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피해 계층이 광범위하며 지역 등 다른 민감한 정치적 요소가 포함됐을 경우와 △대통령의 직계·방계혈족이 직접 연루됐을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의 예가 2011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되면서 지역에서 수많은 서민 피해자가 양산됐다. 게다가 해당 저축은행의 고위 임원진을 특정 지역 학맥이 독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감정 요소가 더해져 큰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후자의 예는 2001년의 '이용호 게이트'다.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주가조작·횡령 의혹 사건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에게로 연결되면서 순식간에 폭발했다.
이 인사는 "사모펀드는 소수 자산가 위주로 자본을 출자받는 것이라 저축은행 사태처럼 서민 피해자 양산으로 사태를 굴려가기가 어렵다"라며 "지금까지 폭로된 옵티머스 관련 여권 인사들도 권력 핵심이나 실세라고 보기 어려워 사안의 폭발성이 낮고 추동력이 약하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성격까지 변해가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태는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충돌 사건으로 양상이 변했다.
이 양상은 새롭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은 서로 부르는 용어조차 '검찰장악'과 '검찰개혁'으로 다를 정도로 이미 진영 논리가 확고히 자리잡은 영역"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변질되면 현 정권의 지지층을 이탈하게 하거나, 중도층을 동요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바라봤다."특검 관철할 힘은 국민의 분노 밖에 없다"는데분노가 압박 수위 안된다면 '딜'을 넣는 수밖에'조기 전대론' 나오는 등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특검 맡기고 민생현안 전환·재보선 준비 복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마지막날인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국회에서 표결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며 "이를 관철할 힘은 국민의 분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분노'가 원내 다수당인 집권여당을 압박해 사안을 관철할 정도로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압박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은 '딜'일 수밖에 없다. 결국 고심 끝에 나온 '카드'가 공수처 설치와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일거에 처리하는 '원샷 딜'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정치적 파괴력이 낮아 정치권에서 더 이상 끌고가기 어렵다면 서둘러 특검에 맡기고, 정당은 민생 현안으로 전환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솔직히 지역구에 내려가보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걸어오는 시민이 없다"라며 "지난해 '조국 사태'나 올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해수부 공무원 피살·소훼 참사에 비해 확연히 관심도가 낮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오히려 부동산 전세대란과 백신대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성도 높다"라며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하며 내년 4·7 보궐선거 준비에 총력을 기하지 않으면, 자칫 지난해 10월에 백만 명을 모아 조국을 끌어내리고 정작 총선은 참패한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소란스럽다.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문제를 둘러싸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리더십'의 위기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5선 중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위의 한계를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절감하고 있다"라며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고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모든 당원들의 '총궐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 전당대회' 제안은 지도체제의 리더십 위기가 심화됐을 때 나오는 신호라 우려스럽다"라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샷 딜'은 이러한 당 안팎의 여러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깊은 고민 끝에 내놓은 '카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먼저 저격하라"며 대놓고 윤석열 찍어낸 추미애

2020.10.21 16:38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야당과 언론을 향해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찍어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며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야당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윤 총장의 말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는 "사기꾼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했으며, 윤 총장을 향해서는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기피의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일을 키워 정쟁의 소재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출석이 예정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무게감을 추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추 장관이 지지층을 동원하고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의 증언으로 유지되는 정권"이라며 "검찰개혁만 떠들면 사기꾼이 의인이 되니 아예 사기꾼들에게 법무부 의인상을 주시라"고 비꼬았다.

금태섭 탈당, 박용진 "이해하지만 동의 못해"…조응천 "공감하지만 야속"

2020.10.21 15:33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금태섭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선언에 대해 박용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금 전 의원의 고민은 공감하지만 탈당 선택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과 조 의원은 김해영 전 의원, 금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조금박해'로 불리며 당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사들이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에 기여한 사람으로 금 의원의 선택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의 역할을 거꾸로 뒤집는 결과를 만드는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은 정치인이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사회에서 개혁의 성취는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뤄진다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금 전 의원이 우려하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당정치주의자로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서 "당 안에서 혹시라도 몰이해와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겠다"며 금 전 의원과 다른 견해를 내놨다.
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생각을 공유하며 의지했던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접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금 전 의원이 남긴 글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하지만 탈당 결정은 야속하고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그간 우리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속한 민주당을 더 건강하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 당의 부족한 점은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노력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금 전 의원과 제 판단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박사윤팽…추미애, 윤석열 모욕 주고 쫓아내려 한다"

2020.10.21 14:43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이례적일 정도로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도'가 다한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박사윤팽(朴死尹烹)'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석열 총장을 앞세워 처벌을 하고, 그게 끝나니까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박사윤팽"이라고 규정했다.
'토끼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버린다'는 고사성어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박사윤팽'은 여기에서 토끼의 '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으로, 사냥개를 뜻하는 '구'를 윤석열 총장의 '윤'으로 대체한 것으로, 현 정권의 '친박 적폐몰이 사냥'이 끝나자 윤 총장을 용도폐기하려 한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모욕 주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것은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수모를 줘서 쫓아내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에게 관련되는 사건들 방패막이를 하고 발뻗고 자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세등등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호박덩굴이 7~8월에는 어디까지 뻗을지 모르지만 이슬과 서리가 내리면 거기서 끝"이라며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고 칼춤을 추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유지되겠느냐. 이런 무도한 검찰 운영과 법무행정에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편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자신들이 내세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지만, 청와대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데 되겠느냐"라며 "청와대는 자신들에 관련된 사건에 관해 어떤 때는 침묵하고 수사방해를 하고, 어떤 때는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왜 이렇게 사건마다 태도에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청와대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수사 주체가 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조속히 특검을 하자는 게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감2020] 장하성, 쪼개기 법인카드 결제 의혹에 "적절하지 못했다" 사과

2020.10.21 14:43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과거 교수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다만 유흥주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21일 화상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대사는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아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6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 만원 보다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계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어 "감사 기간 중 결제를 나눠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전액 환급했다"며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유흥업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방된 홀에 음식점이 있고 일부 별도의 방이 있다"며 "교육부 감사보고서에는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지만 나는 거기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 대사를 포함해 고려대 교수와 직원 13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21차례에 걸쳐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지내다 지난해 정년퇴임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에서도 "액수나 횟수를 떠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나 연구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투명하게 소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

'방위비 압박' 미 국방장관, 역내 10개 협력국에서 한국 쏙 뺐다

2020.10.21 14:1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회에서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이달 초 직접 서명한 '동맹·우방 진전 계획(GDAP·Guidance for Development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을 언급하며 "동맹·우방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과거 미국의 국제적 관여는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 의해 주도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대 권력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시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전투사령부 전반에 걸쳐 공통된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대 권력 경쟁'이라 표현해온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략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적 관여와 관련해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이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우선순위를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두겠다고 못 박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지게 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과 대중전선 합류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협력국으로 10개국 언급…韓 제외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러를 겨냥한 대외전략과 관련해 협력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에 속하는 세 국가가 역내 가장 역량 있는 민주국가라고 평가하며, 협력국으로 10개국을 추가로 언급했다.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대만·팔라우·몰타·동티모르는 물론 뉴질랜드·베트남·태국 등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국가들도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서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팔라우까지 거론했지만,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거론한 바 있다.
최근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중 공조 등에서 한국과 입장차를 재확인한 그가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같은날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아직 쿼드의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일본·한국·베트남·뉴질랜드·호주 등과 매주 정기적으로 차관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진들 만난 김종인, 일각 '비대위 위기설' 조기 수습할까

2020.10.21 14:1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일각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는 권영세·김기현·박진·정진석·홍문표 의원 등 당내 4, 5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곱셈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 우리 내부의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키고 중도 영역으로 우리 외연을 넓혀 역량 갖춘 인물을 적극 영입하는 등 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곱셈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뺄셈정치가 안 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단순 덧셈정치만으로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 “자해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당내 인사들의 불만을 자초했던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위원장을 향한 복수 의원들의 항변은 그가 지난 16일 부산을 찾아 “부산시장 후보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비대로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기대할 수 없다. 비대위의 한계를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다만 현재까지는 지도부 교체를 위한 움직임이 실제 공론화될 정도로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내 사정에 정통한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조기 전대론을 튀어 나올 정도로 지도부의 행보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특정 인사 한두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체제가 엎어질 수준은 아니다”며 “지도부가 이 정도 수위의 불만의 목소리가 왜 쏟아지는지 냉철하고 주의깊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김기현 의원도 지도부를 향해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지도부가 이제는 도약의 구체적 행동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중원으로 우리의 폭을 넓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본철학을 공유하는 세력과 연대해 화학적 결합 통한 창조적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곱셈정치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다가오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당 지도부가 의원들과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당내 공감대가 단단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서로를 향한 질타와 불만의 목소리보다는 당의 엄중한 현실을 자각하고 힘을 한 데로 모으자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취재진 브리핑을 통해 “당내 균열 및 갈등·불화설 관련 중진 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한 토론의 과정은 매우 건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을 앞두고 당이 힘을 응집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비춰졌던 부분들은 선진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더 큰 과정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사소한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닌 대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모두가 공감했다”며 “큰 문제는 없다. 순리대로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공천 줬던 김종인, 탈당 소식에 "만나볼 수 있다"

2020.10.21 11:45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볼 뜻을 내비쳤다. 금 전 의원 영입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당시의 민주당을 친노·친문패권으로부터 탈피시켜 수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금 전 의원처럼 합리적 중도개혁 성향의 인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중진 신기남 전 의원을 컷오프하고 그 자리에 금 전 의원을 공천했다.
서울 강서갑에서 당선된 금 전 의원은 공천을 준 김종인 위원장의 기대에 부응해 맹활약을 펼치면서 민주당 정권창출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친문 성향 예비후보에게 밀려 공천에 탈락하면서 '토사구팽'을 당했다.
'조국 사태' 때 민심에 부응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게 밉보였던 것이다. 당시 금 전 의원의 공천 탈락에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 팬덤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아마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종인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정치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금 전 의원 간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영입으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 전 의원의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로 국민의힘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있어, 같은 중도개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원 지사의 역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영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탈당에 대한 것은 봤는데 그분의 의향이 어떤지는 확인한 적이 없다"며 "두고보자"고 여운을 남겼다.

'산자부의 감사원 조사방해' 큰 문제 아니라는 與 의원들

2020.10.21 11:3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과정에 산업자원부의 자료삭제 등 조사방해 행위가 드러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큰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놨다. 기관경고 등 경징계에 불과했고, 감사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삭제된 자료가 결정적 자료가 아니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의 삭제였다는 것도 살펴봐야할 점"이라며 "심각한 자료의 파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산업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까지 포렌식 조사를 광범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지 않는다"며 "설사 (일부) 복구는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에 결정적 방향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라고 했다.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반론을 내놨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또 얼마나 틀에 맞춰놓은 감사였던 것인지도 함께 거론해야 된다"며 "4월까지 1차 조사가 끝난 이후 또 10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조사를 했다.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감사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꼬투리잡고 문제 삼으며 상당한 압박감 속에서 이뤄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이소영 의원은 "감사방해 행위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두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권침해나 막말이나 부당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양비론을 펼쳤다.
앞서 전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었다.
나아가 애당초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감사원으로 공을 넘겨 탈원전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이 옳았느냐 그르냐 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감사원에 넘긴 건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송갑석 의원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만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대통령 "경찰, 위법한 집단행위 엄정 대응"…코로나 노고 치하

2020.10.21 11:16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로,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지지층 결집…문대통령 지지율 '답보'

2020.10.21 11: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성역 없는 검찰 수사 및 적극 협조 지시 등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비위와 부실 수사 의혹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7%p 가까이 높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0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43.8%, 50.5%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전주와 단 0.1%p차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6.7%p를 유지했다. '모름' 응답은 전주와 0.2%p 차인 5.7%를 기록했다.
알앤써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검찰을 막론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검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게 답보 상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21일 통화에서 "국민은 두 사태가 문 대통령과 관련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만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론도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답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 40대, 50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30대의 긍정평가는 1.1%p 오른 47.4%, 40대 긍정평가는 8.7%p 큰 폭으로 오른 56.8%, 50대의 긍정평가는 6.4%p 상승한 44.8%다. 반면 18세 이상 20대와 60세 이상의 긍정평가는 각각 1.2%p, 5.7%p 하락한 36.8%, 36.5%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54.0%(5.0%p↑) △30대 42.8%(4.3%p↓) △40대 42.4%(6.4%p↓) △50대 52.7%(1.1%p↑) △60세 이상 56.9%(2.4%p↑)로 집계됐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긍정평가는 △서울 46.8%(6.1%p↑) △경기·인천 42.4%(4.4%p↓) △대전·충청·세종 38.2%(11.1%p↓) △강원·제주 26.2%(5.2%p↓) △부산·울산·경남 45.3%(13.8%p↑) △대구·경북 29.4%(2.8%p↓) △전남·광주·전북 68.3%(2.8%p↓)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서울 45.8%(10.8%p↓) △경기·인천 52.9%(4.2%p↑) △대전·충청·세종 56.9%(10.4%p↑) △강원·제주 69.3%(13.6%p↑) △부산·울산·경남 50.1%(12.5%p↓) △대구·경북 61.1%(1.1%p↑) △전남·광주·전북 27.4%(7.7%p↑)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7%로 최종 1003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52.1%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

2020.10.21 11: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셋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1%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21.6%였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이상 20대(45.4%)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50대(54.9%)와 60세 이상(54.4%), 40대(53.7%), 30대(50.9%)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6.5%)과 전남·광주·전북 지역(41.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강원·제주(62.9%), 대구·경북(60.4%), 경기·인천(54.4%), 대전·충청·세종(53.5%), 부산·울산·경남(52.5%) 지역 순으로 권력형 게이트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7%로 최종 1003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65.0%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해야"

2020.10.21 11: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가 특검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0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0.3%에 그쳤다. "잘 모름"은 12.7%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검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가 49.8%로, 우리 국민 절반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하는 편이다"는 15.2%, "반대하는 편이다"는 10.7%, "매우 반대한다"는 9.6%였다.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은 당초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권력형 게이트'가 되는 듯했으나,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에서 "현직 검사와 야당 인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서 수사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의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맞섰다.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과 성별, 지역과 정치성향 구분 없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진보진영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진보진영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며 "현직 검사 연루설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의 60%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대(67.8%)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가장 강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64.2%, 여성의 65.8%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 81.5%, 대구·경북 70.3%, 부산·울산·경남 68.8%, 경기·인천 65.1%, 전남·광주·전북 62.9%, 대전·충청·세종 61.8%, 서울 58.4% 순으로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더 높았으나, 진보에서도 찬성 여론은 과반이었다. 스스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 "중도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에서 특검 찬성은 각각 76.4%, 75.0%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 "중도진보"라고 답한 응답층에서 특검 찬성은 각각 52.8%, 53.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7%로 최종 1003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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