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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다. 체제 수호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2020.04.12 08:59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왜 오늘날 북한의 생활수준은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다. 한 나라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inclusive institution)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MIT 경제학과 교수 애쓰모글루와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로빈슨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Fail)"라는 책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되며, 어떤 나라는 착취적 제도를 갖게 되는가? 이 말은 결국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 간다.
"한 사회의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결국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정치지도자에게서 찾아야 한다."
필자가 고민끝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다. 이류 정치로는 결코 일류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이류 정치인으로는 결코 일류 정치를 만들 수 없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입법부 구성 차원을 넘어 과연 포용적 제도를 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진실을 왜곡하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려는 세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오로지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세력을 심판하고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기치로 북한 동포들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 '분열과 갈등'보다 '포용과 통합', '거짓과 불통'보다 '진실과 소통'의 리더쉽으로 '하나 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리더를 뽑아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다."
마키아벨리의 말이다. 그만큼 어떤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 코로나 마스크 뒤에 숨은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 오만과 독선, 무능을 강력 심판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며(토크빌), 천하의 흥망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고염무).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자유민주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며(링컨),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 격변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암묵적 동조다(단테).
글/서정욱 변호사

조국 사퇴, 민의(民意)·정의·상식의 승리…끝이 아니라 시작

2019.10.15 09:0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만시지탄(晩時之歎)
윤석열 검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곧은 수사해야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 났다는 점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조국 일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반칙, 특권과 불공정, 불의와 불법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훨씬 넘었음에도 끝까지 민심에 역주행한 현 좌파 신독재 권력이 끝내 국민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민의(民意)와 정의, 상식의 승리다.

그렇다면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장의 분열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보듬으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고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사퇴를 이유로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흐지부지돼 버린다면 수사는 처음부터 정당성을 잃을 뿐 아니라 상처입은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가라않지 않는다. 사퇴와 별개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미 심각하게 허물어진 우리 공동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사퇴 등 정치적 변화에 일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곧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는 조금이나마 아물 것이다.

둘째, '조국 일가 감싸기'나 '정권의 충견(忠犬)'을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진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공직자의 임명 기준을 '도덕성'이 아니라 '불법성'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이야말로 '진짜 나쁜 선례'다.

또한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기수로 내세웠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디딤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과 '검찰'을 어떻게 절연(絶緣)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온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검찰의 존재 이유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범여권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나 인사권 독립은 빠진 채 오로지 특수부 축소,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무력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수장과 소속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변(民辯) 일색의 좌파 정치 변호사들로 채운다면 과거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공수처가 또하나의 정권의 충견이 되어 과거 정치검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죽은 권력만 물어 뜯는다면 어떻게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집권여당은 공수처를 통한 사법장악을 통해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허황된 꿈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식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석고대죄(席藁待罪)의 자세로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파서도 안 된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조국 사태'의 경우 '조국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수사',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검찰개혁',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와 반성'만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양파정권'의 내로남불, 썩은 양파는 버려야 한다

2019.10.07 09:3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문재인 대통령, 심리적 내전 상태의 전쟁터 만들어
조국 내전은 '가치의 문제'…상식과 비상식, 공정과 불공정, 합법과 불법 등
양파조(조국), 양파유(유시민), 양파손(손혜원), 양파김(김경수), 양파이(이재명) 등등ᆢ

현 정권은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양파들이 실세로 행세하는 '양파정권'이고, 그 농장주는 명의상 '문재인 대통령'이다(그 뒤에는 농장 살림을 총괄하는 '영부인 김정숙'이 있고, 다시 그 뒤에는 농장에 자금을 댄 '민노총'이나 '주사파'들이 있다).

썩은 양파들을 끝까지 비호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고 두 달 넘게 심리적 내전 상태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내전’의 한쪽 진영 사령관이 되어 버렸다.

자기 자녀를 위해 남의 자녀 몫을 가로채고, 사기소송·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고, 권력형 게이트의 사모펀드 거래 의혹을 받는 '양파조'를 왜 임명강행하고 끝까지 감싸는가.

남들의 반칙은 누구보다 앞장서 맹비난해온 사람이 그보다 더한 반칙을 저질러온 이중성이 하나둘씩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까지 넣고 있는가.

정권 실세들의 내로남불이 횡행하면서 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하고 있는데 임기 절반도 안 돼 이런 나라를 펼치고도 방향 바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 전체의 대통령인가. 

파렴치·철면피 장관 '조국 수호'를 외치는 다른 양파들도 마찬가지다. 양심적인 진보진영 인사들조차 "구역질 난다(김경율)"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은 본인들도 철저히 썩은 유유상종의 양파이기 때문이 아닌가. 썩은 양파들끼리 모여 스스로 깨끗하다고 외친다고 다시 깨끗한 양파가 되는가.

"맞는 말도 참으로 싸가지 없이 한다(김영춘)"던 양파유(유시민)의 경우 특히 문제다.

"제가 볼 때 윤 총장 입장에서, 조국이 장관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 기초가 된 정보의 진실성을 얼마나 들여다 봤을까. 지금부터는 검찰의 난이 조국을 넘어서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위헌적 쿠데다다. 총칼로 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검권'으로 하는 쿠데타다."
 
이야말로 '틀린 말도 정말 싸가지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밖의 막말, 궤변으로 ‘정권 호위무사’, ‘돌격전 지휘자’로 나선 것은 혹시 '상처뿐인 조국이 퇴장한 뒤 남을 유일한 대권 적자(嫡子)'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조국 내전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 합법과 불법 등의 '가치의 문제'다.

수많은 범죄혐의로 '개혁 대상 1호'가 되어야 할 양파조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호한다고 하니 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일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더이상 ‘위선자 조국’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민의 정신과 가치마저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결코 지금같은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삶 속에서 힘이 되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속까지 썩어버린 양파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CVID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 대전환해야

2019.09.10 11:0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조국, 면후심흑·후안무치·표리부동·양두구육의 상징
'항룡유회', 끝없이 추락하여 몰락의 길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의 필연
"시대의 저주로다. 광인(狂人)이 맹인(盲人)을 이끄는구나."(세익스피어, 리어왕)

문재인 '광인 정권'이 일부 '좌파 맹인'들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빠뜨리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통합의 복합 위기로 우리나라를 해방 후 최악의 절체절명,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대위기, 시계제로(視界zero)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몰아넣고 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

면후심흑(面厚心黑), 후안무치, 표리부동,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상징인 조국을 끝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에 따라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민심(民心)의 분노를 보라.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국난(國亂)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은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를 보고 듣고 느껴온 세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이 몸담아 온 서울대 학생들조차 세 번째 촛불을 들고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라고 목 놓아 외치겠는가. 이것이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열한 미사여구(美辭麗句) 중 최고의 사기(詐欺)로 꼽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 정책으로 혈세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한 데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더욱 심해진 현 정권의 유난히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보라.

누적된 정책 리스크에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deflationary spiral)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한미일 공조로 북핵 폐기는커녕 3대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 잡고 '핵 있는 (거짓) 평화'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외교·안보 무능을 보라. 중·러는 우리 영공을 휘젓고, 일본은 지소미아 파기로 적대국이 됐고, 미국은 아예 현 정권을 패싱하며 본척 만척하는데, 새벽잠을 깨우지 않겠다던 김정은은 아예 아침 인사를 미사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숱한 고난과 희생, 천신만고(千辛萬苦)끝에 세웠던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파 신독재 정권의 광풍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정의 대전환' 아니면 '현 정권 임기의 조기 종료'. 위 두 가지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오로지 '과거'만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앗아가고,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현 정권이 국정을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하야 투쟁 외엔 다른 길이 없다.

'亢龍有悔(항룡유회)',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듯이, 부귀가 극에 이르면 몰락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警戒)해 이르는 주역의 궤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현 정권의 운명도 결국 '항룡유회', 끝없이 추락하여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 또한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현 정권은 이제 결코 대통령 탄핵이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문화에 일상화되고 규범화된 헌법규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은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상대적으로 자그만한 잘못과 방심으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헌법적 사실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다. 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나라다.

현 좌파 신독재 정권은 더이상 '주류 교체'라는 미망(迷妄)하에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선 안 된다.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철저히 파괴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이기려 한 권력이 망하지 않은 예가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글/서정욱 변호사

광복 74주년, 건국 71주년 되돌아보는 이승만 리더쉽

2019.08.15 16:35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항상 '최초'가 따라다니는 뛰어난 선각자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한 원칙주의자
1. 왜 '지금' 이승만인가?

“역사가는 '사실'의 비천한 노예도 아니고,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랑케의 실증사학에 반기를 든 E. H. Carr의 말이다. 그렇다. 모든 역사는 '주관적 기록'이다. 어떤 역사도 과거를 '실제 그러했던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대중의 찬사를 받고자 쓰는 '문학'이 아니라, 영원한 지식의 보고로 남기 위해 이루어진 사실의 집적인 '과학'이다(투키디데스). 이 말은 아무리 역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를 해석한 것이라 해도, '팩트'를 떠나서는 역사학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남(雩南) 이승만,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처럼 그 또한 많은 업적과 과오를 동시에 남겼다.

"이승만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다.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도올 김용옥)."

그런데 왜 유독 그에 대해서만 역사는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왜 유독 그에 대해서만 역사는 그의 '공과(功過)'를 균형있게 보지 못하고 '과(過)'만 부각하는가? 왜 유독 그에 대해서만 역사는 '팩트'는 무시하고 어설픈 '해석'만 난무하고 있는가?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공유'야말로 선진통일조국 건설의 초석이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문재인 대통령)"

좌(左)든 우(右)든 위와 같이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인식으로는 결코 미래의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동기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통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통일원칙이 무엇인가? 적화 통일인가? 중도 통일이나 중립화 통일인가? 아니다. 우리의 통일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결국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바로 '통일이념'이 되는 것이다.

우남을 모르고 '건국이념'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넌센스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두 번째 이유다.

"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전사지불망 후사지사야)", "지난일을 잊지 않는 것이 나중 일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사마천이 '진시황 본기'에서 한 말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천고(千古)의 명언이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 특히 4.19 이후 세대의 우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독립운동 분열의 원흉이다." "6.25 당시 서울을 버리고 한강 다리까지 폭파해버린 채 도망갔다." "친일파만 기용하고 독재와 부정선거로 쫓겨났다." "결국 대한민국은 기회주의만 득세하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러한 종북 좌파의 편향된 역사교육만 판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조금이나마 더 우남의 본모습을 보여주어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에 자부심을 갖게 하자.'

이것이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마지막 이유다.

2.항상 '최초'가 따라다니는 뛰어난 선각자

우리나라 박사학위 1호(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중립론'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장과 대통령 등··

그는 항상 '최초'가 따라다니는 뛰어난 선각자였다.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혜안과 선구적인 안목으로 민족 교육과 국제외교를 통한 독립을 역설한 선각자였다.

1897년 배재학당을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영어로 연설한 '한국의 독립', 1904년 옥중에서 저술한 '독립정신', 그리고 1941년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언한 '일본내막기 (Japan Inside Out)' 등··

그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그는 정말 개화된 의식과 국제정세를 읽는 능력만은 독립운동가중 독보적인 군계일학(群鷄一鶴)이었다. 이중 그가 아직 양반 사회의 서슬이 시퍼렇던 20C 초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세상에서 이르는 바 높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것은 인심으로 질정(質定)한 형편을 구별함이려니와 실로 천리(天理)를 볼진대 그 소위 귀하고 높다는 자나, 약하고 천하다는 자나 이목구비와 사지백태(四肢百態)는 일반으로 타고 나서 더 하고 덜한 것이 없나니 이는 하늘이 다 각기 제가 제 일을 하며 제가 제 몸을 보호할 것을 일체로 품부(稟賦)하심이라."

한편 당시 독립운동은 그가 강조한 외교독립론외에도 일본통치하의 민족자치론, 계몽을 통한 실력양성론, 무장투쟁론, 민중혁명론 등 참으로 다양하였다. 역사란 항상 지나고 나면 명백한 답이 보이지만 당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안개 자욱한 길 한복판에 내동댕이쳐진 것같은 암담함 뿐이었다.

그의 외교독립론은 무력항쟁을 부르짖는 이른바 '무력파'에 의해 나약한 문치론으로 비판받았다. 특히 그가 국제연맹에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위임통치해 줄 것을 청원한 사실은 무력파들로 하여금 그를 탄핵까지 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 아니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란 말이오."

단재 신채호가 그의 위임통치 청원에 대해 한 비판이다. 그러나 이후의 현실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우리의 독립은 결코 일본과의 타협이나, 실력양성, 무장투쟁, 민중혁명에 의해 달성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간접 원인은 되었겠지만, 직접적 독립의 계기는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였다. 결국 그가 강조한 '외교독립론'이야말로 최고의 혜안이었던 것이다.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못한다. 필자는 우남이야말로 보고 싶지 않은 현실까지도 직시하면서 민족의 나아갈 바를 밝혀준 진정한 선각자로 평가한다.

3.자유민주주의에 철저한 원칙주의자

미국(공화제, 연방주의, 천부인권), 프랑스(자유, 평등, 박애), 중국(인민민주 독재, 민주집중제) 등 어느 나라 어느 체제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는 그 나라의 기초이념 즉, 건국이념이 있다.

'애국심', 즉 '나라사랑'이란 다른 별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건국이념에 가장 충실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사랑'인 것이다.

우남(雩南), 몽양(夢陽), 백범(白凡). 해방 정국의 세 명의 걸출한 지도자다. 이중 우리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가장 충실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먼저 당시의 시대 상황부터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해방의 환희와 감격은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은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점령군으로 여기며 행동한 미군이 서울에 들어와 처음 한 일은 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한 일이었고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 역시 다르지 않았다.

결국 당시 해방정국은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좌우 대립으로 치달리고 있었는데, 처음 미국은 철저한 반공반소주의자인 그가 귀국하면 대소 타협정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소련이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남한까지 좌익에 의해 장악되자 미국은 강력한 반공지도자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그는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백범도 마찬가지다)

"나는 앞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하겠거니와 싸움을 할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 그러나 여러분, 4000년의 우리 역사가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불민(不敏)한 탓이었다. 그중에서도 나와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컸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적다.

글/서정욱 변호사

조국, 법해석도 '애국'과 '이적(利敵)'의 기준에 따라 하려는가

2019.07.21 15:53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 전복후계> 일개 비서인 조 수석의 월권 도(度)를 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대일정책 비판하고 몰아가는 '비열한 편가르기'에 다름
민정수석의 본연의 임무인 인사검증에 '역대급 무능'을 보이고 있는 조국 수석의 '오지랖 넓은 영웅 놀이'가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헌법에 입각해 국정을 집행하는 장관과 달리 가급적 드러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일개 비서인 조 수석의 월권이 도(度)를 넘고 있다.

죽창가, 산자부 보도자료 사전 공개, 특정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 등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중 1965년 한일협정과 이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의 글은 법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의심케 한다. 한마디로 그는 법에 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이해(利害) 때문에 견강부회(牽强附會)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그의 글에서 필자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다.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은 본질이 전혀 다르며, 따라서 소멸시효나 손해액의 산정기준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논리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떤 행위가 '불법'이면서 동시에 '적법'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일본의 한국 지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한국 지배가 만약 '불법'이라면 '배상'을 받아야 하고, '적법'하다면 '보상'을 받아야지 '보상'과 '배상'을 이중으로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과 이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 수석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자.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2.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

결국 조 수석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이며, 따라서 1965년 받은 '보상'과는 별도로 얼마든지 일본의 불법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조 수석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과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1965년 받은 3억 달러가 불법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적법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협정문 어디에 있는가?

'청구권 협정’의 골자는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제1조)"와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제2조)"인데 여기에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조 수석은 과연 협정문 전문을 읽어보기는 했는가?

필자도 1965년 한일협정이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명시하지 않고, 반성과 사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본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에 점령됐거나 손해를 입은 승전국'에 '배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한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1965년 당시 받은 돈을 조 수석의 주장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본의 완강한 반대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일본의 '불법' 지배에 대한 '배상'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 수석은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오히려 일본의 한국 지배가 '적법'했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법'이라 모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가 받은 '보상금'은 반환해야 하지 않는가? 일본의 한국 지배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적법한 보상과 위법한 배상, '둘 다 받는 것'이 가능한가?

상대가 있는 외교에 있어 자기 중심적인 편협한 억지 논리는 상대국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역지사지(易地思之)와 보편적 국제규범에 의한 공정한 법해석만이 모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필자는 조 수석의 지적처럼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편적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특정국가의 식민 지배에 있어 피해국가가 국가의 '보상'과 국민의 '배상', 둘 다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묻는 것이다. 이 문제는 추후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현실화된다면 중요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법률가'의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정치가'의 '배타적 민족주의적 감정'이다.

1965년 이후 역대 '모든 정권'이 협약과 별도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의 오류가 아닌가? 또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부정한 '하급심 판사'와 소수 의견을 피력한 '대법관'도 모두 친일파인가?

주지하다시피 1965년 한일협정은 양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과 미묘한 국제정세 속에서 의도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구사하여 반대여론을 무마시킨 조항도 많다. 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조 수석이 단지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고 일본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은 '비열한 편가르기'에 다름 아니다. 법원칙에 따라 논쟁할 사안을 무조건 애국이니 이적(利敵)이니 하는 '낙인찍기'로 공격하는 것은 민정수석을 떠나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법학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편협한 감정이 아니라 법원칙과 법논리에 입각한 조 수석의 반론을 기대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윤석열' 즉각 사퇴하고, '윤우진 게이트' 재수사하라

2019.07.10 09:1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거짓부인, 정의와 법질서 수호할 검찰총장은 부적격
위증 논란 더욱 문제는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의 상식밖 해명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검찰개혁의 완수'를 명분으로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위증 논란으로 뜨겁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여섯 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언론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고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명백한 위증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다.

필자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성경의 베드로처럼 '세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강하게 거짓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 자체로 윤 후보자는 공익의 대변자요,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최고 책임자로 부적합하다고 본다.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자로 본다.

검찰총장은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을 이끌며 사정을 지휘하는 막중한 직위로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며 한치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다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닌가.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권력의 충견(忠犬)'으로 '정권'에 충성해왔고,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 왔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 정권의 인사중 기소된 사람이 최소 120여 명을 넘지만 자유한국당이 고소한 104건 중 단 4건만 처리한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아울러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강금원 창신섬유 사장의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 의혹과 관련한 수사대상인 양정철을 두 차례 만난 사실 자체가 이미 검찰의 중립성은 물건너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검찰 내의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위선(僞善)이다. 윤 후보자는 임명권자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스로 분명히 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만이 '조직'을 사랑한다는 윤 후보자의 조직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편 필자가 이번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을 보면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의 상식밖 해명이다.

먼저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본인이고 윤 후보자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려고 언론에 거짓 발언을 했다"고 한 윤 국장의 해명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법리적·도덕적으로 윤 국장은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윤 후보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36조 위반이 되는데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윤 후보자가 죄를 뒤집어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둘째, 윤 국장은 왜 그동안 7년 이상 자신은 형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침묵하다가 갑자기 탐사보도채널 ‘뉴스타파’가 2012년 12월 윤 후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후 사실을 밝히는가? 만약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과연 진실을 밝혔을 것인가?

결국 윤 국장의 해명은 진실이든 아니든 모두 심각한 문제다. 만약 윤 국장이 낙마 위기에 처한 윤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신이며, 반대로 진실이라면 이는 윤 후보자가 사적인 의리로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윤 국장 소개로 윤 전 서장을 만났다. 상담은 했지만, 경찰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한 이 변호사의 해명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이 변호사는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송달까지 받지 않았고 결국 불출석했다. 이런 분이 갑자기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기 이전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변호사는 상담은 했지만, 경찰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소가 되지 않은 내사 상태에서 상담 자체가 변론활동이 아닌가. 무엇보다 변호사업계 관행상 전관(前官)들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닌가?

셋째, 윤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2015년 4월)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2012년 윤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곳 나온다. 즉 판결문에 이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필자는 이번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한 마디로 2012년 당시 '윤석열 패밀리의 무리한 윤우진 구하기 게이트'로 규정한다.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현금외에 4천만원 이상의 카드까지 받아 쓴 사람이 해외로 1년여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법리적·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했고, 윤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는데 명백한 수사방해가 아닌가. 이후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인 사업가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돈이 대가성이 있는 돈인가.

윤 후보자는 "아, 대진이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을 걸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아전인수(我田引水)요,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지금도 윤 서장이 '아무런 죄없이' 억울하게 경찰의 보복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 후보자는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고, 당시 윤 서장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필자는 정치보복 수사로 평가)'가 보여준 교훈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윤석열, 권력의 충견(忠犬)…검찰 개혁 절대 불가능해"

2019.06.18 08:3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와
수사과정에 있어 철저히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훼손해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한마디로 '예상된 파격 인사'지만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아주 부적절한 인사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보다 먼저 대전고검 검사이던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하는 첫 번째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리고,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두 단계를 건너뛴 것이다.

이번에도 그는 정식으로 임명되면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검찰총장이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가 아래로 이전 관행대로라면 검사장급 이상 30여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두 번의 파격 인사를 거듭할만큼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인가? 현 정권이 검찰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총장 직행’ 구조를 깨겠다고 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그는 이 원칙을 허물만큼 적임자인가? 청와대는 인선 배경의 세 가지 이유로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검찰개혁의 완수'를 꼽고 있지만 필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권력의 충견(忠犬)'으로 '정권'에 충성해왔다.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우뚝 바르게 서 왔기는커녕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 왔다.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진행되온 '정치보복' 수사를 보라. 검찰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추상(秋霜)같이 엄하고, 죽은 권력에는 춘풍(春風)같이 부드러워야 함에도 그는 철저히 반대로 해왔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 정권의 인사중 기소된 사람이 최소 100여명을 넘지만 현 정권의 실세중 과연 누가 기소되었는가? 실세중 유일하게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지청이, 송인배 전 비서관은 동부지검이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과연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공정한 수사인가? 이것이 과연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의 곧은 수사인가?

둘째, 그는 수사과정에 있어 철저히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훼손해왔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이것을 파다가 안 되면 저것을 파는 별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갑을 채우거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창피 주기 수사, 회유와 협박이라는 과도한 플리바게닝 수사 등 그가 지휘한 수사는 적법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를 비롯한 피의자 4명이 수사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이를 명백히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이 인권의 최후 보루인 검찰의 수장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환골탈태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공익의 대변자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바로 선다는 의미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결국 '권력'과 '검찰'을 어떻게 절연(絶緣)시키는냐에 달려 있다. 어떻게 검찰의 인사권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윤 후보자와 같은 권력의 충견으로는 절대 검찰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60억대 재산 등 도덕성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불법 수사 관행에 대한 송곳같은 철저한 검증으로 윤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낙인이 찍혀 떨어질대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를 새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한국당,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暴政)을 반드시 종식시켜라

2019.04.22 06:0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문재인정권, 인사·외교·안보·경제·교육 참사 등
황교안 대표의 대장정 적극 지지…문대통령, 실패한 정권 전철 밟지 않기를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한다'는 주제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을 비롯하여 당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현 정권의 독단, 독선, 독재 등 '3독(三獨)'에 분노한 '침묵하던 다수'까지 거리로 불러내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STOP'을 소리높여 외쳤다.

이날 집회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날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하여 좌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30여 차례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강행 임명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현 정권은 네 차례나 임명 강행하여 '헌재'를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것이 직접 원인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인사 참사뿐 아니라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교육 참사 등 현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失政), 독선과 독단 때문이다.

"한 개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리므로 천하의 모든 백성의 실정을 보고 진실된 소리를 듣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도(要道)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자(墨子)가 갈파한 경구처럼 정치는 천하의 목소리를 두루 들어야 함에도 끊임없이 '좌파 민심'만 떠받드는 '좌편향 정권'에 '자유 우파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먼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자.

"일말의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文)주주의 정권'에 국민들과 기필코 맞서싸울 것이다."

입으로는 '민주'와 '평화'를 달고 사면서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천국을 만들어놓은 문 대통령을 강력 비판한 황교안 대표의 사자후(獅子吼)다.

"먹통·불통 정권, 좌파 독재 정권, 이념 포로 정권이 21세기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용감하게 맞서겠다."

오로지 북한과 적폐청산만 아는 '북적북적 정권'을 강력 심판하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포문이다.

그동안 현 정권의 실정과 무능, 독선과 아집,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지만 한국당은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로남불'의 정치보복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현 정권의 유난히 초라한 경제성적표에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지만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강력한 한미공조로 북핵 폐기는커녕 3대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 잡고 '핵 있는 거짓 평화'로 가고 있는 안보 파탄과, 오로지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며 전 세계에 구걸하고 다니는 외교 참사에 국민들의 품격과 자존심까지 무너졌지만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도전’과 ‘응전’ 개념을 통해 '문명 중심'의 새로운 역사학을 개척한 아놀드 토인비의 경구처럼 모든 변화와 혁신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한국당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어 계속 실패의 쓴 잔을 마셔왔다.

"개가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몸집이 아니라, 싸우겠다는 투지다."

1944. 6. 6 역사상 최대의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전쟁영웅이자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갈파한 경구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웰빙 정당에서 벗어나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사생결단(死生決斷), 백절불요(百折不撓)의 각오로 반드시 좌파 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

'친일파, 빨갱이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역사를 임의로 재단하고 왜곡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도외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글로벌 추세에 맞지않는 나홀로 역주행 좌파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의 곳간만 축내는 포퓰리즘은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현 정권이 3대 세습의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잡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우리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기치로 북한 동포들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

"惟命不于常(유명불우상), 道善則得之(도선즉득지), 不善則失之(불선즉실지)"

'대학(大學)'에 나오는 경구처럼, 천명(天命)은 항상 일정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도(正道)에 따라 선한 정치를 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무능 좌파를 강력 견제하고, 수구 좌파와 치열한 가치 논쟁을 벌일 때 천심인 민심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다. 앞으로 더 먼 길, 더 험한 길을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길에 함께 해주겠는가?"

황교안 대표의 대장정을 적극 지지하며, 문 대통령이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 또다시 과거 실패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강력 경고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내로남불 정권'의 '위선(僞善) 대변인'

2019.03.29 13:28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견강부회·내로남불·오비이락
선사후공·후안무치·읍참마속…국민적 저항 필연적
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작년 7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부지의 25억7천만원짜리 상가를 매입했다. 아파트 2채(큰 평수 1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를 은행 대출 10억여원과 상가 보증금 등을 끼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의 무려 3.5배에 달하는 '갭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여섯 가지 키워드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

1. 견강부회(牽强附會)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해당된다. 저는 그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이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힌 해명이다. 한마디로 투기의 개념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억지 해석한 견강부회다.

그가 비록 30년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정상적 무주택자는 아파트 한 채를 사거나 분양받지 거액의 은행빚까지 져가며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의 딱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빠르게 재개발이 이루어져도 3~5년 이상 걸리고, 매년 수천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투기가 아닌가? 은행 대출뿐 아니라 자신의 기존 전세 보증금과 부인의 퇴직금까지 올인하여 투자 원금의 무려 3.5배에 달하는 '갭 투자'를 하여 약 10억여원의 평가차익까지 얻은 것이 투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투기인가?

현 정권이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전쟁을 하는 시기에 정권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 노른자위 뉴타운 투자로 불과 6개월 만에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는 걸 보는 국민들 속은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더이상 견강부회의 궁색한 변명으로 폭등한 집값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세대나 무주택 서민들의 불붙고 있는 분노에 부채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내로남불

현 정권은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해 3월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장담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타깃 삼아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5년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책을 융단 폭격 퍼붓듯 쏟아낼 때 김 대변인은 인생의 명운을 걸고 과감한 딱지 투자에 나섰다. 이야말로 내로남불, 표리부동(表裏不同)의 극치가 아닌가?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장담하면서 그 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청와대 대변인이 서민은 상상도 힘든 거액의 은행 빚을 지고 자기 전 재산을 던져 재개발 투자에 나선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정부를 믿겠는가?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는 정권의 입이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부동산 투자를 하고 태연하게 재산 신고까지 했다면 국민들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현 정권과 김 대변인의 겸허한 자성(自省)과 뼈저린 반성,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오비이락(烏飛梨落)

김 대변인이 문제의 건물을 매입한 지 일주일 뒤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언급했고, 여기에 자극받아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했다. 석 달 뒤엔 김 대변인 소유 건물 지역에 뉴타운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다. 김 대변인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서 딱지를 매수해 전매 규제도 피했다.

이 모든 것을 과연 오비이락의 우연으로 봐야 하는가?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이 아닌가? 김 대변인은 가까운 친척에게 투자를 권유받았다면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매입 경위에 대해 보다 성실한 해명을 해야 한다.

대출 경위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억제 조치를 강력히 취했는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4. 선사후공(先私後公)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입성과 동시에 4억8000만 원짜리 본인 전세를 빼서 곧바로 관사에 입주했다. 이 돈은 나중에 고스란히 부동산 투자에 들어갔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청와대 관사가 개인의 짭짤한 재테크 수단이 된 셈이다.

청와대는 “서울 사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며 “김 대변인 입주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서울 사는 대변인이 관사에 입주한 전례가 있는가? 현 정부 들어 박수현 전 대변인이 관사에 살긴 했지만 이는 공주에서 출퇴근하던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누가 뭐래도 가족까지 동반한 서울 출신 대변인의 관사 입주는 특혜가 아닌가?

김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관사를 통한 재테크야말로 선사후공의 극치임을 명심하여 조속히 관사를 꼭 필요한 공무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5. 후안무치(厚顔無恥)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내 봉급은 누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등등.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김 대변인이 지난 2011년 한겨레신문에 쓴 글이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이 정부 들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냉면집 하는 자영업자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내놓은 급매물을 헐값에 투기하는가? 이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닌가?

지금 김 대변인 또래의 50대 가장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가장 크게 떨어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이분들에게 더는 전세 살고 싶지 않아 6개월 만에 시세가 10억원 이상 껑충 뛴 건물주가 됐다는 자칭 초식동물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겠는가?

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명심하여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6. 읍참마속(泣斬馬謖)

김 대변인은 기자 시절 최순실(최서원) 문제를 파헤쳐(일부 조작해)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변인이 됐고 청와대 안에서도 실세로 꼽힌다. 대통령의 깊은 총애와 실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재산 신고로 다 드러날 것을 알고서도 투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바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 대변인을 경질하는 것이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투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대변인이 매일 국민 앞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그 누가 믿겠는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은 동서와 고금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가 아닌가? 만일 읍참마속이 되지 않는다면 '재주복주(載舟覆舟)'의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강력한 대북제재로 레짐 체인지만이 북핵 폐기의 유일한 길

2019.03.01 12:59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김정은의 무모한 사기극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이 오히려 잘된 결과
'세기의 현란한 쇼'로 끝난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린 베트남 하노이의 2차 정상회담도 결국 '빈손(no deal)'으로 끝났다. 의외의 충격적 결과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결과'고, '나쁜 합의(bad deal)'보다 오히려 잘 된 결과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스스로 '사명을 끝마쳤다'고 한 풍계리·동창리 검증이나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플루토늄 시설 동결 정도로 대북 제재 허물기에 나서는 것이었다. 비핵화하는 척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제재만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수많은 군 정찰위성과 민간 상업 위성이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이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사회를 속일 수 있는가.

또한 영변 핵시설은 과거 '두 차례 불능 조치'와 '폭파 쇼'까지 있었지만 여전히 건재한데, 이것이 어떻게 비핵화인가. 미국이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 발견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 핵시설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이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한 사기극인가.

결국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의 간격이 너무 컸다. 북한은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핵화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트럼프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증언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린 상황 때문에 당장 외교적 성과에 급급한 적당한 수준의 '나쁜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결국 미국 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판임이 드러났다.

한편 이번 회담 결렬에는 현 정권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제재 해제와 '신한반도 체제' 언급으로 북한의 기대만 키워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무한 신뢰하며, 마치 CVID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 주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온갖 남북 협력사업을 외쳐온 것을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외교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편의적 낙관론(wishful thinking)'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다 보니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냈고 이것이 북한 오판의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미북회담 결렬, 문재인정권 책임이 적지 않다
사기극에 '장밋빛 환상'…대북정책 수정해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과 번영의 길로 인도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북핵 담판이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회담'처럼 일시적인 회담 무산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더 크고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묘안은 과연 있는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결국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바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다. '핵포기-미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자력갱생-중국과의 협력'으로의 길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철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정말 북한을 '검증 가능한 핵 폐기'냐, 아니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냐의 기로에 세워야 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결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경고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는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요구자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그럴 때만 비로소 대북 제재가 풀리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유일한 성과는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다시 한 번 확고하게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게 진정성 없는 비핵화로는 제재 해제는 물론, 부분적인 완화마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켜준 점이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걷어내고 정상국가로 나가길 바란다면 더이상 살라미(salami) 협상 전술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선 안 된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전부 불가역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비핵화는 모두 사기극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현 정권은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이 잘못이지만, 이후 계속 사기를 당하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탄핵과 태블릿PC의 진실, 미래와 통합 위해 치열한 논쟁 필요

2019.02.25 09:0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엄중한 책임감으로 입수 경위에 완전한 진실 밝혀야
왜곡된 역사적 진실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갈등과 분열의 시대와 완전히 결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태블릿PC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탄핵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탄핵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부의 비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反動) 내지 수구 회귀로 봐야 하는가?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로 봐야 하는가? '태블릿PC 조작설'은 이미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서 과학적 입증이 끝난 사안으로 이를 퍼뜨리는 것은 가짜뉴스 중의 가짜뉴스인가?

필자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 비판'이나 '태블릿PC 문제 제기'는 결코 과거로 역주행하거나 국가제도의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왜곡된 역사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 비로소 갈등과 분열의 시대와 완전히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통합의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과거의 거짓과 왜곡에 대해 반성과 성찰 속에 어둠을 지우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24일 당시로 돌아가보자.

“최순실이 사용한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3월 드레스덴 연설문 등 200여개의 국가기밀 문서가 발견되었고, 최순실은 이를 사전에 입수해 빨간줄을 쳐가며 수정했다.”

탄핵의 판도라 상자를 연 태블릿PC에 관한 JTBC 보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입수 경위부터 그 내용까지 모두 거짓과 왜곡의 연속이다.

첫째,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JTBC는 소극적인 취재원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다. 말이 너무 바뀌어 '큰 거짓말'만 살펴본다. JTBC는 최초 심수미 기자가 더블루K의 사무실을 찾아가 버려진 책상안에서 PC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심 기자는 '최순실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준 태블릿PC를 발견하여 미국 워터게이트 이상의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며 '올해의 여기자상'까지 수상했다.

이후 JTBC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말을 바꾸다 결국 김필준 기자가 건물 관리인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PC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고, "손석희를 존경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관리인의 인터뷰까지 방송했다.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과 '절도'로 애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이의 파생원칙인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상 증거로 쓸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김필준 기자는 변희재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PC 개통자 문제는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유착 부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며, 검찰 수사보다 앞서 개통자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밝혀야 한다"는 변희재 측 주장에 대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입수 경위에 대해 수많은 거짓해명을 해왔는데 왜 이제와서 취재원 보호 운운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가? 만약 위증 처벌이 두려워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이야말로 입수 경위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고영태의 절친 노승일 부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를 한토막 소개한다.

“2016년 10월 27일 영태가 귀국하자마자 오산에 주차한 영태 차에 있는 짐에서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영태더러 챙기라 했어요. 짐에 검은색 삼성 태블릿PC가 있는데 빼놓길래, 뭐냐고 했더니, ‘최순실에게 받은 건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했어요. 저는 ‘24일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더블루K의 네 책상 속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으니 넣으라’고 했죠. 영태는 자기는 그 책상을 8월에 이미 정리했고, 거기에 두고 나온 것은 디지털카메라 하나밖에 없었다며 펄쩍 뛰었어요. 영태는 ‘나도 증거를 모은다고 모으던 놈인데 왜 책상에 태블릿PC처럼 중요한 것을 남겨놓고 오겠냐’고도 했어요.”

필자는 고영태와 노승일도 전혀 믿지 않는 JTBC의 보도를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JTBC는 역사 앞에 엄중한 책임감으로 지금이라도 입수 경위에 대해 완전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태블릿PC의 사용자와 관련하여 최순실이 이를 사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전혀 없다. 'IT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왜 모든 국민이 흔쾌히 수긍할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태블릿PC의 소유자 하나를 밝히지 못하는가? 검찰의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포렌식 기록이나 국과수의 관련 자료와 증언을 보면 이는 결국 JTBC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희재 재판에서 법원은 2번에 걸쳐 변호인이 모든 카톡의 한글 복원 감정을 신청했음에도 기각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은폐에 동조한 행위다. 항소심에서라도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JTBC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최순실이 직접 PC를 들고 다니며 이를 통해 연설문 등을 직접 수정한 것처럼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

심수미 기자는 변희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먼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영태 씨와 합석해 식사하면서 '최씨가 태블릿PC를 끼고 다녔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곤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취재팀에서 실제로 수정 흔적이 있는 연설문 등이 담긴 태블릿PC를 발견함에 따라 고씨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희재 측이 "해당 태블릿PC로는 문서 수정이 불가능했다"며 조작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자 "방점은 '읽어보고 고친다'는 데 찍혀 있었다"며 태블릿PC의 수정 기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것이 무슨 황당한 궤변인가? 당시 JTBC는 분명히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며 빨간줄을 쳐가며 수정한다고 보도했고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와서 "방점은 '읽어보고 고친다'는 데 찍혀 있었다"며 태블릿PC의 수정 기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최순실이 직접 읽어보고 고쳤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끝없는 JTBC의 거짓과 왜곡 보도는 지금은 비록 현 권력과 유착이 되어 어느 정도 은폐가 가능하겠지만 훗날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링컨이 갈파한 경구처럼 모든 국민을 일시,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태블릿PC의 내용이 최순실에게 일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내용 중에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훼손하는 중요한 국가기밀이 전혀 없다. 정호성 비서관이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문건 47개 중 33개는 애초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되어 증거로 쓸 수도 없고 14개도 사실상 아무런 보호가치가 없는 말씀자료나 홍보자료다. 이 또한 JTBC의 태블릿PC와는 전혀 무관하고 공용 이메일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다.

결국 탄핵 초기에 마치 최순실이 날마다 대통령의 비밀문서를 보고 인사권 등 온갖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침소봉대(針小棒大)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철저한 거짓 왜곡 보도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히려 JTBC와 한통속이 되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변희재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등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본 정치재판을 했다. 따라서 '태블릿PC 조작설'은 이미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서 과학적 입증이 끝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다. 결국 이 문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JTBC 손용석은 ‘태블릿 입수 이후 수시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JTBC 보관 중 저질러진 증거훼손‧조작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를 훼손, 허위 브리핑을 하는 등 JTBC의 배후 역할을 했다. 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다.”

국회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옥중에서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과거의 아픔이 분열·갈등·대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아픔과 진실을 무조건 묻어 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현재를 지배하는 세력이 '일시' 과거를 지배할 순 있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진리다.

글/서정욱 변호사

한국당 전당대회, 시대정신에 맞는 자유 우파 가치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2019.02.13 09:56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현 정권 '내로남불'·'적반하장' 정치보복에 국민 분노 직시해야
한국당, 완전히 다시 시작…철저히 근본적 변화의 길로 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명심해야
오는 27일 치러지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 간 3파전으로 확정되었다. 나올만한 분이, 꼭 나와야만 하는 분이 모두 나왔다고 평가한다. 먼저 세 후보의 출마의 변을 직접 들어보자.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다. 이 정권과 손을 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 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강력 비판한 황 전 총리의 출마의 변이다.

"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특정 이념만을 위한 정당으로의 추락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 한국당은 과거 회귀 이슈가 터지면 수습 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이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돼버렸다."
 
개혁보수의 가치를 통해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고 변화의 선봉에 서겠다는 오 전 시장의 각오다.

"분열된 애국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우리당에 실망한 태극기 시민들은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달래 우리당으로 보수의 기치를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멈칫하고 있지만 우리 보수는 건국과 부국의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다들 저마다 보수라고 하는데 저는 수식이 따로 필요없는 정통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9회말 역전승을 해내겠습니다."

정통보수의 가치를 통해 자유와 법치가 숨 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김 의원의 사자후(獅子吼)다.

세 분의 주장 모두에 전적 동의와 공감을 표하며, 세 분 모두에게 다음의 고언(苦言)을 드린다.

"치열한 가치 논쟁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진정한 자유 우파의 길을 제시하라. 좌파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변화와 개혁으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라. 그리하여 오만과 무능, 독단과 독선으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현 수구 좌파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대안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라."

세 후보는 현 수구 좌파 정권의 실정(失政)과 무능, 독선과 아집, 불통과 오만에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정치보복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혈세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한 데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더욱 심해진 현 정권의 유난히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강력한 한미공조로 북핵 폐기는커녕 3대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 잡고 '핵 있는 (거짓) 평화'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안보 무능을 강력 견제해야 한다.

한국당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여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세 후보는 '보수와 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 더욱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들을 쏟아내야 한다. ''현실에서 배워야만 현실을 변화시킬수 있다''는 신념으로 낡은 수구 좌파의 논리와 치열한 논전(論戰)을 벌여야 한다.

한국당이 진정한 자유 우파의 가치로 현 수구 좌파 정권과 치열한 가치 논쟁을 벌이고, '과거의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개척할 때 천심(天心)인 민심(民心)은 반드시 움직일 것으로 확신한다. 세 후보 모두의 선전을 기원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후손의 권세에 따라 유공자 여부도 바뀌는 것이 과연 나라인가

2019.02.07 06:00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선정기준, 정권 입맛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
보훈처, 손혜원 부친 손용우 선정사실 적극 홍보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작년 현충일 추념사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일본식 이름: 天日正雄)의 경우를 보면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고 분노가 치민다.

'국가유공자 선정도 후손들의 권력과 지위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냐'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손씨의 국가유공자 선정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로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에 따라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심사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심사기준은 국가 보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지 보훈처가 내규에 의해 임의로 정할 사항은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법률의 유보와 관련하여 소위 '본질성설(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보훈 대상자의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되는 선정기준은 당연히 국회의 입법사항이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내규로 정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정기준이 조변석개(朝變夕改)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바뀐 기준에 의하더라도 과연 손씨가 이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다.

손씨가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팩트며, 실제 이후 남로당 활동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있다. 그런데 박헌영에 의해 주도된 남로당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끝까지 반대하며, 6·25 전쟁 등에서 빨치산 활동 등 자유 민주체제 전복을 위해 투쟁한 당이다. 이러한 당의 인사들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박헌영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하는가?

보훈처는 손씨의 활동 이력 중 남로당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단지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했다. 또한 "손씨의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은 확인이 됐으나 남로당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즉, 손씨 측이 1985년 제출한 인우보증에 따르면 전직 경찰인 이모씨는 “손용우는 해방 후 좌익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후 전향해 자신 수하에서 이OO 형사와 연결되어 사찰 요원으로 활동. 6·25 당시 본인 지시로 서울에 잔류해 정세를 관망했으며 그가 제공한 정보로 부역자를 소탕함”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는 ‘6·25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활동 후 남한에 잔류했다(성북경찰서장, 1990년)’, ‘6·25 당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 세포책으로 활동했다(치안본부, 1986년)’는 당국의 기록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씨가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인지 여부에 대해 보훈처도 정확히 모른다는 의미가 아닌가?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해서 손씨가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보훈처는 1982, 1985, 1989, 1991, 2004, 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손씨 측의 신청에 대해 ‘입증 자료 미비’ 혹은 ‘광복 이후의 행적’ 등으로 기각했는데 그 때와 달리 이번에는 무슨 새로운 조사를 했는지,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손씨의 경우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명백히 반한다. 조사위의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13명 중에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가?

보훈처는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른 분들도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앞서 왜 손씨만 어떠한 심사도 없이 먼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손 의원은 "그동안 가족들이 말을 안 해줘 부친이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2018년 1월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부친의 행적도 전혀 모르고 6번이나 신청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몽양의 경우 '근로인민당'을 조직해 활동했는데 이 분의 비서가 왜 조선공산당과 남로당에서 활동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몽양의 경우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이어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몽양의 비서인 손씨는 2007년 노무현 정권 때도 탈락하고, 또 왜 그동안 11년이나 신청하지 않았는지도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손씨가 과연 몽양의 비서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실체적으로 손씨 선정의 정당성 여하를 떠나 그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냐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의 조사에 의하면 손 의원은 2018년 2월 6일 피우진 보훈처장과 보훈예우국장을 국회로 불러 만났고, 일주일 전에는 자신의 부친에 대한 심사 결과와 기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국장이 최소 두번 이상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진행 과정을 직접 설명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행적 불명자 중에서 혼자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인가? (영부인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절친인) 여당 실세 의원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보훈처가 찾아가서 설명하고 전화 한통으로 선정되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자식들이 아무리 문턱이 닳도록 보훈처를 찾아가도 결국 탈락하는 것이 과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 손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심사기준이 바뀌기도 전에 손 의원은 어떻게 미리 알고 가족들에게 전화로 신청하라고 말했느냐의 문제다.

손 의원의 동생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초 누나가 큰형에게 '아버지 독립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라'고 했다"며 "이미 여섯 번이나 떨어졌는데 또 신청하라고 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인 누나가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다들 '뭐가 있나 보다' 짐작만 했다"며 "유공자로 인정되면 형제들에게 100만원 안팎 돈도 나오고 혜택이 있는데 누구도 자세히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가족들까지 의아하게 생각해 신청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손 의원이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다들 뭐가 있나 싶어서 했다는 것이다. 애족장은 본인에게 매달 240만6000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는 배우자 151만8000원, 배우자 외 유족은 148만3000원이 지급되는데 이 때문에 누구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손 의원과 보훈처간에 미리 묵계가 있었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만일 묵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섯 번이나 탈락했음에도 기준이 바뀌기 4개월 전에 단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가? 손 의원과 보훈처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무조건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보훈처는 손씨의 선정사실을 적극 홍보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고 했느냐의 문제다.

작년 8월 17일 보훈처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개선된 심사기준으로 포상 받게 된 독립유공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하에 "최소 수형 기준 3개월 폐지, 독립운동으로 퇴학당한 경우 학생신분 고려해 포상, 실형 사실 없어도 독립운동 활동이 분명하면 포상 고려" 등 세 가지 기준을 발표했다.

그리고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로 강진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2개월 10일' 옥고를 치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서정시로 항일의식을 표출한 김윤식(김영랑), ‘혁명가족’ 이회영 일가의 안주인 이은숙, 서간도 무장투쟁을 지원한 '독립군의 어머니' 허은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보훈처의 홍보자료 어디에도 '사회주의 기준 완화'나 '손씨의 이름'이 없다. '사회주의 기준 완화'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가장 큰 쟁점이었고, 애족장 수상자 51명 중 손씨를 포함해 2명만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는데 이를 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결국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동의가 없이 졸속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도 없이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손씨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해방 뒤 행적과 여섯 번이나 거부됐던 이유, 보훈처 내규의 개정 및 유공자 선정 과정, 문 대통령의 친수(親授) 결정까지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부정청탁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보훈처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인데, 만약 손 의원의 부친이 여기서 빠진다면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손씨에 대한 유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우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이것만이 최대 3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됨에도 현재 약 1만 5000여 분만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예우받는 현실에서 탈락 유공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만이 진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이해찬 대표의 막말, '재판불복'을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덮으려는가

2019.02.02 10:29 | 데스크(desk@dailian.co.kr)

<서정욱위 전복후계> 가벼운 입과 독설, 문 대통령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민주주의 근간 허무는 세력, '감히' 야당과 법원 상대로 '망동(妄動)' 해서야
"왜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갖고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하느냐.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하느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느냐"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이다.

한마디로 '팩트'에도 맞지 않고 '정치 도의'에도 반하는 오만의 극치다. 아무리 과거부터 ‘버럭 총리’로 통했던 '막말의 대명사'인 이 대표지만 명색이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과연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냐"는 질문이 왜 대선불복인가?

판결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였다. 또한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는 조건으로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 대통령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위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당연히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없는지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김정숙 여사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경인선에 가자"고 다섯 번이나 외친 것도 마찬가지다.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인 ‘경공모’가 주축인 외부 선거운동 조직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 아닌가?

결국 이 대표가 막말을 쏟아낸 배경은 민주당에 '재판불복'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거꾸로 한국당의 '대선불복'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구도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전혀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 도의'적인 면에서 야당을 '협력의 동반자'로 삼지 않고 단지 '탄핵당한 적폐세력'으로만 삼는다면 어떻게 '협치'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과 '통합'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가?

이 대표는 협치의 리더십 없이는 국정이 한바퀴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정파와 이념을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보태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는 자신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과 독설은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명(正名)을 위해 '촛불'이 과연 '혁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혁명은 '체제의 정당성의 원칙(principle of legitimacy)’이 바뀌는 것이다.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뀐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이다. 공화정 내에서도 기존 헌정 틀을 벗어나 새로운 헌정체제가 등장하면 혁명이다.

그런데 촛불집회부터 탄핵,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일은 그 과정과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현행 헌법 틀 내에서 이뤄졌다. 집회 주최는 좌파 단체도 많았지만 참가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현행 헌법 가치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이 다수였다. 이것이 어떻게 혁명인가?

현 정권은 더이상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거나 마치 '자신들이 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오만과 독선, 자고자대(自高自大)의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촛불 민심은 '민주당이 집권해 주세요'가 아닌 '잘못된 나라 바로 잡아 주세요'임을 명심하여 더욱 낮아져야 한다. 이 대표의 근본적인 대오각성(大悟覺醒)이 필요한 부분이다.

'논리철학논고'라는 불후의 저작을 남긴 오스트리아 출신의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은 어떤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그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갈파했다. 언어에는 그 사람의 인격, 철학,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칼을 감춘 혀'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상대에게 분노나 증오의 말을 내뱉으선 안 된다. 집권당 대표로서 언어를 순화해서 쓰야 하고, 상대를 '공존'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청와대가 김경수와 드루킹의 불법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 선관위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느냐, 검찰과 경찰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송인배와 백원우는 과연 어느정도 관여했느냐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도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

반면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헌법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재판불복'을 더이상 하지말라는 것은 국민의 '엄중 경고'다.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 '엄중 경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엄중 경고'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여론을 조작해 공론의 장을 오염시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세력이 '감히' 야당과 법원을 상대로 '망동(妄動)'을 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극치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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