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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0.10.28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해 국내 후보지인 강릉시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에 접목시켜 신속, 안전,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강릉시를 최종 선정하고 강원도, 강릉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5회 서울 ITS 세계총회'(1998년)와 '제17회 부산 ITS 세계총회'(2010년)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 외 이사국에서는 대만이 수도 타이페이를 유치 후보지로 신청해 강릉과 타이페이 이파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에는 국토부와 강릉시가 참석하고, 국외에서는 유치도시 선정 투표권을 보유한 아·태 이사회 이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태 이사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사국 대표들은 각국의 ITS 현황 및 코로나19 교통대응책을 발표하는 한편,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이 상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이날 국토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교통 분야의 K-방역사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와 국내 ITS 정책을 소개한다.
또 강릉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경험과 우수한 관광자원, 청정지역(코로나19 전국 최저 수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제행사 유치도시로의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선보인다.
특히, 강릉시는 2022 세계합창올림픽,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가 확정돼 2026 ITS 세계총회까지 유치하게 되면, 2년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아·태 ITS 이사국과 함께 한 웨비나를 통해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코로나-19와 지속가능한 ITS 미래를 논의하고, 호혜의 동반성장을 이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별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깃든 도시 강릉의 잠재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와 강릉시는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아태 이사국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21년 호주(4월, 브리즈번) ITS 아태 총회, ITS 아태 사무국 현장 답사 및 홍보 활동(5월) 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09년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2020.10.27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2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발표했다.
종합구상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C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 결절점이 될 청량리역의 위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획기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호선, 분당선을 포함한 7개 철도 노선과 46개 버스 노선이 연결돼 있는 청량리역은 하루 평균 15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 버스 중앙차로 단절 및 광역버스 회차시설 부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수단 간 환승을 위한 이동시간이 3분~5분으로 서비스수준(LOS)인 D∼E며, 왕산로 일대 첨두시간 평균속도는 20km/h이고 서울지역 노인 보행사고 최다 발생 지역이기도 하다.
또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시립대, 고려대 등 약 10개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등 연구기관 다수가 밀집돼 신성장 발전의 잠재력이 높지만, 고용·문화 등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이 구상안은 GTX의 개통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북권의 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성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북권 유일의 'GTX-환승Triangle'인 청량리역에 혁신적인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GTX B,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은 노선간 별도의 이동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골격인 GTX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GTX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등을 조정해 GTX B, C노선 간 환승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초' 단위 환승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됨은 물론 경기 동부(남양주 등) 및 북부(양주·의정부 등)에서 서울·경기 남부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GTX로의 환승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청량리역의 대중교통 체계는 GTX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청량리역의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수요(’30년)는 총 14만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GTX 관련 수요가 84%로 분석된다.
지상부 교통체계는 현재 청량리역 앞 왕산로에 밀집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편해, 버스와 철도 간의 환승동선을 줄이고 지상부의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버스환승센터를 통해, 청량리역 일대에서 단절되었던 버스중앙차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구리·남양주 방면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불필요한 우회로 인해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상한다.
아울러, 청량리역 광장 하부에는 GTX, 1호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통합대합실을 설치해 GTX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동선을 최적화한다.
통합대합실에는 환승객을 위한 라운지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도 배치해 지상부 광장과 연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대광위·서울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버스환승센터를 지하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현재의 환승서비스 수준(D~E 등급)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환승센터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기능이 강화된다.
홍릉연구단지 및 인접 대학 등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청년주택, 문화시설 등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청량리역 일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상업·업무축', 홍릉클러스터 등으로 연결되는 'R&D·산학연계축', 서울시립대로 연결되는 '청년창업·문화축'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GTX 개통으로 수도권의 교통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GTX 연계교통 체계와 주변부의 공간계획을 동시에 계획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와 함께 종합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상한 계획들이 GTX와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2020.10.19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내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원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토록 구축됐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호주 수출 전동차, 급속경화궤도, 자율주행제어 시험 등 16건의 개발품 시험에 활용됐다.
하지만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가 1427만원에 달해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철도 차량, 부품업계에는 다소 큰 부담이었다.
국토부는 철도 차량, 부품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선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 시험선로에서 차량 주행시험을 하기 위해 영업선로를 활용해 차량을 운송하거나, 시험 목적으로 차량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대해서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와 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철도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용료 인하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시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국내 철도산업 개발제품이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스마트 철도종합시험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프랑스 등 해외진출 청신호

2020.10.18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원해 온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총 3건의 국내 유망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해외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사업에 적용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기술이 발주처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게 돼 향후 유럽 철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철도 관련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품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국제인증은 SIL(Safety Integrity Level, 국제안전성 규격),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 유럽 상호운영기준),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y Standard, 철도산업 규격) 등이다.
그 결과, 지난 2월 철도신호 용품인 선로변 제어장치(LEU : Line-side Electronic Unit)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제안전성 최고등급 SIL4를 취득한 데 이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축검지장치(‘20.4월)와 상하 개폐형 스크린도어(’20.8월)까지 SIL4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인증을 취득한 국내 철도기술은 아래와 같다.
선로변 제어장치는 지상 장치인 발리스(Balise)와 신호기 사이에 신호정보를 전달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주요 철도 신호용품으로, 국토부 지원사업을 통해 최초 국산 선로변 제어장치 기술이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SIL 4, ‘20.2월, 신우이엔지)했다.
이로써 기존 국내 시장의 수입품을 저렴한 자국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로변 제어장치의 해외 진출도 가능해졌다.
차축검지장치는 열차 궤도 특정 지점에서 열차 존재여부를 감지하는 철도 신호용품으로서, 관련 국내 기술 중 최초로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SIL4, ‘20.4월, 대아티아이)하게 됐다.
그간 차축검지장치에 대해 국제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술이 전무해 자카르타 LRT 1단계 등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사업에서 외산품을 적용해 온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국제인증 취득을 계기로 향후 해외사업에서 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우리기업 수주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는 좌우개폐형 스크린도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기술도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SIL4 SA, ‘20.8월, 에스트래픽)해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됐다.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는 열차 종류와 무관하게 연동운행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로서 다양한 규격의 열차가 운영되는 해외시장 등을 겨냥하여 지난 2013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됐다.
이후 해당 기술이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방브 말라코프역에서 추진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제품으로 선정돼(‘17년) 우리 기업이 납품을 진행하던 중, 프랑스 발주처 요구에 따라 이번 국제인증 취득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해당 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프랑스 시범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5년간 파리 올림픽(2024) 등을 앞두고 발주될 약 800억원 규모의 유럽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정부 지원을 내년 2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내 유망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실제 해외사업 을 수주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인증 취득 기업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하루 44회 추가 운행

2020.10.18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해 지난 9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14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했다.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10월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했다. 수원시 3개 노선은 10월5일, 용인시 1개 노선은 10월19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했다.
또 오는 12월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증차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증차운행을 시작한 화성시·성남시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평균 배차간격이 증차운행 이전과 비교해서 6분 가량 감소(20분 → 14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원대상 11개 노선 전체로 보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약 30%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등 광역급행버스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종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광역버스까지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해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철도공단 이사장 땅, "사적 이해 충돌 되지않아"

2020.10.15 08: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가철도공단은 15일 "김상균 이사장이 상속받아 소유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의 토지와 건물있는 인근에 향동역이 들어서는 것은 사적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동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므로 이사장이 수행하는 직무라고 할 수 없고, 재산상 이해와도 관련되지 않는다.
공단은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지난해 12월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4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향동역 신설은 올해 4월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 차의 리콜정보, 오는 15일부터 네이버에서도 확인 가능

2020.10.14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네이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오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해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오는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와 연계돼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2020.10.14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하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0.10.13 13:32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가철도공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인 ‘대전·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아이디어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경진대회다.
이번 공모전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단독 또는 5명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5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통 분야’와 ▲각 기관의 업무영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별 분야’로 나눠진다.
참가 팀에게는 5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접 멘토링을 시행해 아이디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은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통분야 5개 팀, 기관별 분야 15개 팀을 선발하며, 선정된 우수작은 관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하반기 직원 채용…사회형평적 채용 2명 등 총 7명

2020.10.13 09:36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새만금개발공사는 하반기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분야별 경력직(대외협력) 1명, 전문직(변호사) 1명, 신입직(행정, 기술, 정보화) 5명 등 총 7명이다. 특히, 이번 신입직 채용에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1명, 보훈대상자 1명에 대하여 제한경쟁채용을 운영한다.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접수를 하며, 12월10일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에서 지원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사장은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채용과정은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별도 고사장 운영 등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해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R,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SRT 열차이용 협약

2020.10.13 09:26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SRT 운영사 SR은 12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의 적출 및 이송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SRT 열차이용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시간의 골든타임이 필요한 장기이식 수술 과정에서 장기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장기적출에 의한 의료진 및 뇌사 장기 이송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SRT승차 협조 ▲열차 내 장기보관 공간 제공 등 협조 ▲24시간 접수·운영 가능한 연락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SR 최덕율 영업본부장,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김기철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덕율 SR 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출된 뇌사 장기 이송을 위한 안전한 철도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이송으로 소중한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감2020] 늘어난 인건비에 경영실적 악화, 통행료 인상으로 해결?

2020.10.12 11:44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만 15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송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총수입 대비 총괄원가의 비율인 원가보상률은 2015년 85.3%에서 2019년 91.5%로 오히려 6.2%p 증가했다. 이는 고속도로 총수입이 2015년 3조6725억원에서 2019년 4조1175억원으로 445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괄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와 수선유지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2019년 5003억원으로 1553억원(45.0%) 늘어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건비의 증가에 따라, 총괄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8.0%에서 11.1%로 3.1%p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금년도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 소요액을 627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선유지비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 7753억원에서 2019년 9395억원으로 1642억원(21.2%) 늘어났으며, 이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선유지비의 증가에 따라, 총괄원가 중 수선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8.0%에서 20.9%로 2.9%p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수선유지비 소요액을 1조11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경영상황 역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24.3%) 감소했다.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가 한국도로공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용역보고서의 목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고속도로 영업체계 개편을 통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는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적의 대안은 적정교통량 초과구간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증하고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을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탄력요금제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통행료 수입의 증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8개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다.
보고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수도권 할증 적용시 11.9%, 출퇴근시간 할증 적용시 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할인 적용시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변동액까지 분석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송언석 의원은 "문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한국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국감2020] 도로공사 징계 건수, 매년 두 자릿수

2020.10.12 10:58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매년 도로공사 임직원의 비리 및 비위로 인한 징계가 두 자릿수 이상 이뤄지고 있고, 부당이득 수수, 금품 및 향응 접대, 성범죄, 갑질 등 그 사유도 다양해 도로공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징계가 총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당이득 수수나 횡령, 부당 사용 및 수령 등 25건으로 금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래 민감하게 인식하는 범죄인 성범죄가 6건, 직원 간 폭행 및 갑질이 5건, 음주운전도 5건이 있어 ‘도덕 불감증’ 기관으로서 오명을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성범죄 중에는 만 19세의 신입사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하거나, 동료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음주상태로 운전해 여학생을 따라가 강제 추행하는 등 심각한 수위의 범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자료인 기관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보면, 2017년 이후 하도급 업체 직원이나 타기관 직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례도 8건이 발견돼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나마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21건으로 20여건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부터 10건, 올해는 8월까지 6건으로 집계돼 다소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도로공사 임직원의 비리 및 비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그나마 최근 감소 추세인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자정 노력이 보인다”고 하면서도, “이전 사장이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완전히 청렴한 기관이 되어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않기를 바란다”며, 도로공사의 더 높은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직자의 친인척 임용 문제와 전 사장의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전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종합청렴도가 4등급을 기록했다.

[국감2020]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 일반 교통사고의 3배

2020.10.12 10:43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올해에도 여전히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15년~19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40건이 발생 했고,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3배가 넘을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 2017년 4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막는 역주행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고건수는 17년 11건, 18년에 4건으로 감소되는 듯 했으나, 19년에는 다시 8건으로 증가했다.
역주행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음주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원인불명 13건, 운전미숙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시간대를 보면 주간에 13건, 야간에는 27건 발생했으며 약 두 배 이상 야간 취약시간에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로를 살펴보면 본선합류부역진입, 출입시설접속부역진입, 휴게소진출입부역 진입이 약 3분의 1에 달한다.
홍기원 의원은 “진출입로, 합류 지점에 역주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IC(인터체인지)를 통한 역주행 진입은 매년 발생 할 만큼 취약하다. 그동안 노면표시와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효과가 충분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아직까지 역주행 사고에 대한 뚜렷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진출입로와 합류 지점에 역주행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주행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역주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감2020]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수수료 50% 이상 업체만 146개소

2020.10.12 09:43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중 임대수수료를 50%이상 지불하는 업체가 14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1371개소 중 임대수수료를 50% 이상 지급하는 업체가 146개소로 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운영권은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데 휴게소운영권을 낙찰받은 민간운영업체가 휴게소 내 입점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한국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2015년 1조2464억원에서 2019년 1조430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익도 2015년 1517억원에서 2019년 1953억원으로 2000억에 육박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과도한 임대 수수료는 휴게소 입점업체만 아니라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가격은 오르는데 서비스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입점업체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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