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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2020.05.22 20:2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 대부분이다. 특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12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집회 참석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신도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의 이같은 행동의 배후에 이 총회장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천지 측은 일부 신도들의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고,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 직후 전피연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신천지 총회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정부에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신천지의 각계 로비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A씨는 로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에 따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미향 사태] 검찰, '999 회계장부' 수사 착수…정의연, "회계기관서 검증 받겠다"

2020.05.15 23:14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전 이사장 관련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기록해놓고,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또한 기부금 수혜자도 99명, 999명 등으로 일관되게 기재했다. 이에대해 정의연은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다.
서부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엔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4일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연 "공익법인 전문 회계기관, 추천받아 검증받을 것""여성가족부 사업 절차 등 따랐다"한편,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 의혹이 제기돼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15일 정의연이 결산보고서에 정부에서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공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을 피해자 쉼터 조성 용도로 부동산 구입에 쓴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쉼터를 매각하는 상황이라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할 자금이므로 부채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정의연 측은 "쉼터는 사업 목적이 끝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 쉼터 매각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에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라고 해명했다.
또, 2019년 별세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때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 부고를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어 조문했다.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 입관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딱 1명 조사만 남은 ‘삼바 수사’…검찰, 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이번 주 소환

2020.05.12 05:00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이 산정됐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11일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당시 대표 주관사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뒤 상장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렇듯 삼성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이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후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 '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에 600만원 배상하라"

2020.04.29 19:34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은 홍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 비용도 홍 전 대표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8년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위 두 가지 건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 3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업무방해행위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성희롱 발언들과 최고위 참석을 막은 업무방해가 불법임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며 승소 판결을 알렸다.

1년 만에 광주 법정 선 전두환 "헬기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

2020.04.27 19:18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는 이날 또다시 재판 도중 조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27일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13개월만에 출석했다. 법정엔 부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전 씨는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건물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대해 전 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믿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참고용 헬기 사격 동영상과 옛 전남도청 주변 지도를 준비, 재판장에 여러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재판이 다소 길어지자 전 씨는 고개를 떨구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첫 공판기일에도 5·18 발포명령을 묻는 질문에 버럭 화를 내거나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희 비서실장 김정렴, 기적을 상징하는 이름

2020.04.27 08:20 | 하재근 문화평론가 ()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지난 25일에 작고했다. 향년 96세다. 그는 식민지 시절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에 입사해, 해방 후 한국은행 소속으로 화폐개혁에 참여했다. 재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거친 후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제안하자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니다”라고 고사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라며 비서실장 자리를 맡겼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방 등 다른 분야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렴 회장이 경제를 맡는 비서실장이 됐다. 1969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9년 3개월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 역대 최장수 비서실장이다. 그 기간 종안 박 대통령이 직접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10번 미만이라고 한다. 김정렴 회장이 회의를 주재해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로 탈모가 진행됐는데 청와대를 나오자 거짓말처럼 탈모 진행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이후 후임 비서실장 선임이 늦어진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렴 같은 사람을 찾기 때문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젊었을 때 접한 김정렴 비서실장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렴 비서실장처럼 나라경제를 발전시킬 전문 관료가 아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보위해 줄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선택했다.
김정렴 비서실장이 계속 일했다면 차지철 경호실장의 발호도 없었을 것이라고들 평가한다. 차지철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직보하면서 부대통령 행세를 했는데 김정렴 비서실장 재임시엔 경호실장이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비서실장들은 최순실이나 우병우 수석 등의 기세에 눌려지냈다. 박근혜 정부 이원종 비서실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로 부르지 못해 망신 당한 사건도 있었다. 제대로 일할 관료에게 힘을 실어준 박정희 대통령과, 그렇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마지막엔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차지철에게 휘둘렸다.
박정희 정권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해야 한다. 권력 유지를 위해 사찰, 고문을 불사하는 정치적 성향의 조직이 있었고, 경제 개발에 매진하는 전문 관료 조직이 있었다. 김정렴 비서실장은 후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그런 관료들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경제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중화학공업화도 경제기획원이 반대했지만 비서실이 중심이 되어 밀어붙였다고 김정렴 비서실장이 회고한 바 있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경제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꺼려한다. 요즘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 경제학 전문가들이 중화학공업화를 말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고 김정렴 비서실과 산업관료들이 밀어붙였다.
이러한 결단과 비상한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김정렴이라는 이름은 그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다.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고 조롱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화 역사의 온전한 계승이 힘들다.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산업화를 이어나갈 때 우리 역사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2020.04.26 16:39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느냐",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과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이어간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한웅희 판사 심리로 오후 3시에 열린다. 심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으며, 지난 25일 구속됐다.

DJ 청와대 실장 장성민 "김정은 회복 불가...유고 사태 대비해야"

2020.04.25 08:29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식불명의 코마 상태'일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장 이사장은 23일에 이어 24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의 고위 관리로부터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김정은의 건강 상황이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중국은 의료진을 북한에 급파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의 이같은 주장은 로이터 통신이 ‘중국이 23일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했다’고 한 보도와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중국 고위관리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핵심부들은 어제 새벽에 위독상태에 빠진 김정은의 건강 상황이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이런 상태라면 사실상 사망상태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료진이 비밀리에 급파되었고, 이 의료진이 아직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설사 김정은이 회복이 불가능한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심부에서는 이를 사망상태로 보지 않고, 일말의 회생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장이사장은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문제 자체보다는 그의 사망으로 북한이라는 특수한 나라의 지도력 공백 상태가 초래할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한반도 전체와 주변국에까지 미칠 악영향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의 사망설에 민감해야 하며, 김정은의 지도력 공백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 "중국, 23일 북한에 의료진 파견"

2020.04.25 08:03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관료들을 북한으로 파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상황에 정통한 세 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국제 연락 담당 부서의 고위 관료가 이끄는 사절단은 목요일인 지난 23일 베이징을 떠나 북한으로 출발했다. 해당 부서는 중국에서 북한 관련 현안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이 최근 위중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앞서 북한 전문 데일리NK는 지난 2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 진료소에서 평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1일에는 미국 CNN이 자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 ‘위중설’을 증폭시켰다.
청와대는 얼마 뒤 김 위원장이 현재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없는 상태라고 밝힌 상태다.
올해 36세인 김 위원장은 지방간,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70cm가 안되는 키에 체중이 1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엔 그가 당뇨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신년사 도중 숨을 자주 허덕이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면서 북한 노동당 측이 ‘김 위원장은 건강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직 MBC 기자 ‘박사방’에 송금 정황…경찰 수사 중

2020.04.24 18:43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성(性)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MBC 현직 기자가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과 MBC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MBC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재 목적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만 5000여건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건넨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경찰에 입건된 유료 회원은 총 40여명이다. 이 중에는 20∼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

2020.04.09 20:06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또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에게는 지난달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최종훈도 별도의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 예정됐다.

래퍼 장용준, 첫 재판서 음주운전 혐의 인정

2020.04.09 18:44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 측이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29)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장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씨는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 "사고 당시 장씨와 A씨가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씨를 운전자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손석희 "언론생활 36년 이렇게 마무리할 줄"...법원 "벌금 300만원"

2020.04.02 15:02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폭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은 별개 사건이지만 병합됐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확정 선고된다.
검찰은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이라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2020.04.02 11: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을 방송한데 이어 3월 31일 뉴스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채널A 법조기자 사이에 마치 불순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윤석열 총장 때리기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통해 압박수위를 강화한 가운데 열린민주당도“정치 검찰과 종편 방송사의 정치공작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집권세력과 검찰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권의 조직적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고 개인의 자유와 사법정의를 지키는 보루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의 지배는 형사사법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 검찰은 형사사법의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다. 따라서 집권 초기 정권 입맛에 맞는 적폐수사를 할 때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다가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수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한 대통령의 당부는 진심이 아니었던가. 검찰은 결코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도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게 여당과 야당에게 상이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기로에 섰다. 정권과 가까운 코드 인사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한데 이어 전국법관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이나 이수진 같은 법복 입은 정치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거 총선에 출마했다. 법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법관이 권력의 품에 안긴 헌정 사상 유래 없는‘법권(法權)유착’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당당히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았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총력전을 펼치며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가. 총선 이후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를 밝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나 청와대 행정관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 규모 1조 7,000억원의 라임사태 수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줄 역사적 책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을 빌미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거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골적인 정권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글/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손석희 "'삼성이 배후'라는 조주빈 말 믿었다"… 삼성 "사실무근" 발끈

2020.03.29 08:41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협박을 당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조씨가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김웅(50) 프리랜서 기자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말해 신고를 미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사옥에서 일부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사장은 조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손 사장은 당일 JTBC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조씨에게 협박을 받고 금품 요구에 응한 일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언론사 사장이 신원도 불분명한 조씨에게 위협을 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논란이 커지자 자사 기자들에게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손 사장은 "조씨가 김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의 위협을 했고, 이들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또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삼성이 자신의 성신여대 교수 재직 시절 비슷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 등을 뒷조사했고, 최근엔 자택에 낯선 남자가 침입하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김 기자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서 (김 기자에게)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증거를 잡으려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이 정말 배후에 있었고 협박까지 당했다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 보도도 했을 것”이라며 “손 사장이 삼성을 거론하며 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도 "사칭과 거짓말을 일삼는 조씨야 무슨 말이든 지어낼 수 있겠지만 손 사장이 삼성을 거론한 건 다른 문제"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우리 회사 이름이 사실과 무관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손 사장의 삼성 뒷조사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미래전략실은 2017년에 공식 폐지됐다"고 반박했다. 손 사장이 말한 사건들은 모두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전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김웅 기자는 2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를 통해 자신에게는 아무런 배후가 없다며 "어느 기업이라도 제 배후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기자는 또 조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조씨가 손 사장의 혼외자를 암시했으나 저는 믿지 않았다"면서 "(손 사장이) 조씨를 이용해 저를 언급하는 식으로 제게 골탕을 먹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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