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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이용수 할머니 향한 친문 '혐오 발언' …박유하 "30년 운동이 종교가 됐다"

2020.05.26 11:4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전 증언을 담아 위안부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재구성한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이용수 할머니를 매도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호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의 움직임에 "30년 운동이 종교가 됐다"고 진단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가 이토록 심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이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당선인의) 운동 30년이란 실은 인맥 30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드러나는 것은 윤미향과 정대협이 쌓아온 게 '대의'만이 아니라 돈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돼야 하는 건 인맥"이라며 "(윤미향 세력의) 그 인맥은 정치와 언론과 학계와 시민사회 세계에 깊고도 넓게 퍼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모아, 위안부란 당시 어떻게 동원됐으며 어떻게 인식됐는지 재구성한 '제국의 위안부'란 학술서를 저술했다.
박 교수는 "당사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학술 연구를 했다. 그러나 저서 중 위안부가 일본 순사나 군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여성이 아니라 일제 치하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업자나 지인에게 기망당하거나 사기를 당해 넘어간 사례가 더욱 일반적이고 평균적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돼 고초를 겪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유하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서슴없이 내뱉는 이들은 그 인맥적 주류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라면서도 "바로 그렇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문제가 언제까지고 보이지 않는다. 위안부를 생각해 온 (것으로 착각한) 이들이 한순간에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들이 지지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 당선인의) 운동 자체"라며 "그 결과로 (윤미향 당선인의) 인맥 역시 글로벌 레벨이 되었지만 할머니들은 그 에너지의 분량만큼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할머니들의 피맺힌 호소가 정작 가 닿아야 할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제된 건, 주변인들이 (윤미향 당선인 등 '운동'의) 중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운동이 종교가 되고 말았다.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보다 소녀상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1차, 2차에 거친 기자회견으로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박유하 교수와 저서 '제국의 위안부'도 재평가를 받을 조짐이 보인다. 결국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며, 진상규명과 역사적 화해를 훼방놓아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저서 '제국의 위안부' 사건으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조리돌림'을 겪어본 적이 있는 박유하 교수는 자신마저 윤 당선인을 향한 공격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았다면서도,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의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매도와 폄훼에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유하 교수는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는 말을 아꼈다"며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약간은 가혹해보였던 공격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용수) 할머니가 공격받아서 나도 이제 제대로 발언하기로 한다"며 "그들이 나처럼 배제되고 억압받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며,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천명했다.

"노망난 할망구" 친문 총궐기에…원희룡 "가해자 옹호하는 몰상식"

2020.05.26 09:53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의 중도 성향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인신공격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호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을 향해 "2차 가해를 하는 역사의 죄인" "가해자를 옹호하는 몰상식"이라고 엄히 꾸짖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충격적"이었다며 "겉으로 위안부 운동을 내걸고 속으로 사리사욕과 거짓으로 기득권을 행사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윤 당선인을 정조준했다.
"정부는 기부금과 보조금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범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여당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당선자를 사퇴시키는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원 지사는 '진영 논리'에 매몰돼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 등을 향해서도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께 적반하장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일침을 가했다.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결행하자 '대구 할망구' '친일파 나팔수' '역겨운 얼굴' 등 이 할머니를 겨냥한 인신공격으로 반격에 나섰다. 페이스북 그룹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는 이 할머니를 가리켜 "노망난 대구 할망구"라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팔아먹었다"는 글 등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희룡 지사는 '윤미향 사태'를 "역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식과 양심이 걸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위안부 운동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게 떳떳하고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친일·반일의 '진영 논리'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몰상식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 "죄 꼭 물어야"…윤미향, 끝내 외면

2020.05.25 17:2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5일 자신에 대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끝내 불참했다.
앞서 19일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당시 이 할머니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을 겨냥해 "생명을 걸고 끌려간 할머니들을 30년간 쭉 이용해왔다"며 "그들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니 자다가 펑펑 울어버렸다"고 격분했다.
이 할머니는 "1992년 6월 처음 모금하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웠다"며 "왜 모금하는지 그것도 몰랐다. 따라다니면서 보니 농구선수들이 농구하는 곳에 기다렸고, 농구선수가 돈을 모금해 받아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농구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윤 당선인에게) 배가 고프니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답했다"며 "그래도 무엇인지 모르고 쭉 30년을 함께 해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도 언급하면서 "나보다 2살이 많고, 눈 한쪽이 안 보이는 (김복동) 할머니를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켰다"며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뻔뻔스럽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느냐. 그것은 가짜의 눈물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그것도 죄"라며 성토했다.
지난 19일 윤 당선자가 이 할머니를 갑자기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을 두고도 "문을 열어보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더라. 그날 너무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도 인간이다. (윤 당선인이) 찾아와 한 번 안아 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안아줬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한다"며 "자기가 사리사욕 챙겨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 나한테 얘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용서를 구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반면 이 할머니가 지난 3월 30일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을 때는 "윤미향 씨가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회견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93세 고령인 이 할머니는 이날 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다. 여러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할머니는 정대협 측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말할 때면 감정이 격해져 여러차례 울컥했고, 숨이 벅찬 듯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을 향해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장에 불참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다.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선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10가구 중 9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천만가구 수령 완료

2020.05.24 14:56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가 2000만가구를 넘어 90% 이상이 수령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는 2010만가구, 지급 액수는 총 12조679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가운데 92.6%가 지원금을 받았고 총예산 14조2448억원 중 89.0%가 지급 완료됐다.
지난 4일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한 지 20일, 지난 11일 비 취약계층 국민 대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로는 13일 만에 10가구 중 9가구 넘게 지원금을 받아 갔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10만가구·623억원이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11만가구로 전체의 65.0%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336억원이다.
이어 현금이 286만가구(13.2%)·1조3009억원, 선불카드가 188만가구(8.6%)·1조2436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25만가구(5.8%)·831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25일부터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용수 할머니 '온수 매트'로 겨울 나는데…'쉼터'에선 일본 과자 곁들인 술자리

2020.05.17 15:53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온수 매트'로 겨울을 나는 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들인 '평화와 치유의 집'에서는 '활동가'들이 일본 과자를 안주로 곁들여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사무처장은 지난해 연말 당시 한 기자회견장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겨울 날씨가 추운데도 난방 지원을 받지 못해 싸늘한 방에서 잠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에 김우철 처장은 그날로 이용수 할머니의 자택을 찾아 '온수 매트'를 설치해줬다. 이같은 미담을 보도한 기사 속 사진에는 온수 매트를 선물받고 기뻐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이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겨울 난방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만, 지정 기부금 10억 원 중 7억5000만원으로 사들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평화와 치유의 집'은 마치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2016년 5월 페이스북에 '사무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경기 안성의 '쉼터'에서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진 속의 술자리 안주도 문제삼고 있다. 사진 속 술자리에 곁들여진 안주 중에는 일본 과자들이 있다. '도데카이 라멘 치킨맛'이라고 적힌 과자와 '순수 국내산 켄피'라는 일본 과자다. 켄피(ケンピ)란 막대기 모양의 제과류를 뜻한다.
이외에도 경기 안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의 집'과 관련해 당시 주변 주택의 실거래가가 1~4억원이었는데도 기부금 7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점,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을 관리인으로 삼아 인건비 7580만원을 지급한 점 등 명백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은 부친에게 관리를 맡기고 펜션 관리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회계 조작하고 그 돈을 가족인 아버지에게 빼돌린 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며 "후원금도 개인 계좌로 받고 공적 자산을 일가 재산처럼 이용한 것은 횡령이자 공사 구분을 못하는 NGO 족벌경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민주당은 '친일 세력의 공세에 불과하다'며 회계부정 두둔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용수 할머니와 국민을 친일로 몰아간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전날 공개한 '평화와 치유의 집' 관련 설명자료에서 "힐링센터는 할머니들의 쉼과 치유라는 주 목적 이외에,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알리고 인권과 평화가치 확산을 위한 미래세대의 교육과 활동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수요시위 참가, 증언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안성에 상시 거주하기는 어려웠다"며 "(쉼터에서는) 기지촌 할머니와의 만남의 장, 정대협 자원활동가와 함께 하는 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7억5천 주고 사들인 '위안부 쉼터'…이규민 민주당 당선인이 소개

2020.05.17 15:0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사들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와 관련해 시세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쉼터 매입을 소개한 인사는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또다른 민주당 당선인으로 알려져 의혹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3년 7억5000만 원을 주고 경기 안성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을 사들였다. 매입 비용은 지정 기부금 10억 원 중에서 나왔다.
하지만 쉼터 매입 가격이 당시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이 의혹을 낳고 있다. 쉼터는 부지 800㎡(242평)와 건물 195.98㎡(59평)로 이뤄져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2007년 당시의 땅값은 3525만 원에 그쳤다. '스틸하우스'로 지어진 해당 쉼터 건물의 평당 건축비를 최대한으로 잡아 평당 500만 원으로 가산해도 가격은 3억 원 안팎이어야 정상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을 살펴봐도 동일년도 비슷한 규모의 주변 주택의 거래가는 1억 원에서 4억 원에 그쳤다. 이러한 '쉼터'를 기부금 7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행태에 비춰볼 때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이 쉼터를 매각했는데 매각가는 매입가의 절반을 웃도는 4억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 외에 또다른 민주당 당선인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미향 당선인의 배우자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경기도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에 직접 작성한 기사에서 "주인을 기다리던 집과 '쉼터'를 찾던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단체)을 연결해준 것이 안성신문 이규민 대표"라고 기술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안성신문 이규민 대표'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규민 민주당 당선인이다. 이규민 당선인은 2015년까지 안성신문 대표를 지냈으며, 윤미향 당선인의 배우자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쉼터' 건물을 지어올린 건축업자 또한 이규민 당선인이 대표를 지내던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 김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의연이 경기 안성에 지어진 해당 '쉼터'를 매입하면서 일부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기부금으로 지인들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의) 배우자 김 씨는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으로 제작비를 챙기고, 아버지는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7580만 원을 받아갔다"며 "본인과 남편, 아버지만 챙기면 안되니까 시민단체활동가 25명에게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5000만 원도 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성 쉼터를 매수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7억5000만 원이나 주고 사준 것은 '업계약서' 작성이냐"라며 "정대협·정의연을 이용한 윤미향 당선인 주변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쉼터 관리인' 윤미향 부친에게 7천만원…"사려깊지 못했다"

2020.05.17 11:02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 쉼터 용도였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의 관리를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맡기고 7000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해온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연은 전날 저녁 "건물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표의 부친에게 건물 관리를 요청했다"면서도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힐링센터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기부금을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목적으로 건립했다.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은 힐링센터 뒷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공간에 머물며 건물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정의연에 따르면, 윤 당선인 부친에게는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75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힐링센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작 거의 머물지 않은 채 마치 펜션처럼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향해서는 "수요시위 참가, 증언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안성에 상시 거주하기 어려웠다"면서도 "힐링센터는 할머니들의 쉼과 치유라는 목적 외에 미래 세대 교육과 활동 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작 할머니들은 이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힐링센터에서는 술자리와 삼겹살 파티만이 열렸다"며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금으로 산 쉼터를 '평화와 치유'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걸어두고는 펜션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폭로가 있은 직후, 힐링센터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힐링센터 건물이 매입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각되는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변 부동산 업소에 건물을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며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윤미향 사태] 검찰, '999 회계장부' 수사 착수…정의연, "회계기관서 검증 받겠다"

2020.05.15 23:14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전 이사장 관련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기록해놓고,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또한 기부금 수혜자도 99명, 999명 등으로 일관되게 기재했다. 이에대해 정의연은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다.
서부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엔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4일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연 "공익법인 전문 회계기관, 추천받아 검증받을 것""여성가족부 사업 절차 등 따랐다"한편,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 의혹이 제기돼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15일 정의연이 결산보고서에 정부에서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공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을 피해자 쉼터 조성 용도로 부동산 구입에 쓴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쉼터를 매각하는 상황이라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할 자금이므로 부채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정의연 측은 "쉼터는 사업 목적이 끝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 쉼터 매각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에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라고 해명했다.
또, 2019년 별세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때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 부고를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어 조문했다.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 입관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아동 치과주치의’ 내년 시범시행…“초등4년 대상”

2020.05.15 18:53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아동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동이 대상이며, 주치의로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아동은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에서 주치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주치의는 구강 건강상태와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칫솔질 교육, 치아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10%다.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진료비를 포함해 7천490원을 내면 된다.
충치 예방에 있는 불소도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의료비가 평균적으로 3만원가량 들었지만, 주치의가 있는 아동은 1천500원으로 불소도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부터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만성신부전이나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는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 당화알부민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비는 비급여로 2만3천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면 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도 평균 비용이 8만9000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종합병원에서 2만4000원가량을 내면 된다.
건정심은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뼈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한국릴리)',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 등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약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효과를 재평가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최근 처방건수와 청구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대책도 정리해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선지급 기간을 6월까지로 1개월 연장했고, 5월에는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왜 홍석천이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2020.05.14 08:2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홍석천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박이 인터넷에서 나타났고 결국 홍석천이 입장을 냈다. 압박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나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에 홍석천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니 이번에도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형평성을 내세운 합리적인 요구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지난 이슈에 입장을 냈다고 해서 이번 이슈에도 입장을 내란 법은 없다. 어떤 말을 하든 자기 자유일 뿐이다. 신천지 감염 사태나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사람은 홍석천 말고도 많다. 누리꾼들이 그들에게 다 이태원 클럽 사태에도 입장 낼 것을 요구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오직 홍석천에게만 그 같은 요구를 했다.
홍석천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리꾼들이 이태원 클럽에서 출발한 최근 감염사태를 성소수자 문제로 단정했기 때문에 유명한 성소수자인 홍석천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다. 이성애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감염이 초래된 일이 많았다. 그때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람을 비판했지 아무도 이성애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었다. 논평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성애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당신이 이성애자로서 한 마디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태원 클럽을 무책임하게 방문한 사람들의 사건에선,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 성적 지향성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게다가 합리적이지도 않다. 성소수자가 많이 가는 클럽이라고 성소수자만 가는 게 아니다. 카라의 박규리도 문제의 클럽에 갔었다. 그럴 정도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간 사람들을 성소수자로 단정 짓고 그러니 성적 지향성이 같아 보이는 홍석천이 한 마디하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번 감염사태를 성소수자 이슈로 단정 짓고, 관련자들을 성소수자로 몰아갈수록 접촉자들이 더 숨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홍석천으로 하여금 접촉자들이 빨리 자진 신고하도록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더 성소수자들을 자극해 자진 신고를 꺼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일반인 접촉자도 이 사건이 성소수자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낙인 찍힐까봐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도 성소수자 사건으로 볼 수만은 없었지만 감염사태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확실히 그 범위를 벗어났다. 확진자가 다녀간 최초 업소가 있던 지역이 아닌 이태원의 다른 지역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태원 확진자와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은 타 지역 확진자들도 나왔다. 클럽이 아닌 일반 주점 확진자도 나왔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클럽 다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파가 조용히 이뤄지다가 연휴 때 사람들이 유흥가에 밀집한 것을 계기로 터져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성소수자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사에 혐오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매체들도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관련 프레임의 기사를 내보낸다.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 업소를 확인 없이 무조건 클럽이라고 보도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이미 감염이 나타난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이라고 낙인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른 클럽 감염자도 무조건 성소수자 클럽 방문자로 비난 받게 된다.
이렇게 몰아가면 사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가 힘들어지고 접촉자들의 두려움은 커져간다. 그들이 하루이틀 신고를 주저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위험도 커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묻지마 성소수자 프레임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클럽 방문자들만큼이나 자기 자신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윤미향 사태] 이용수 할머니 "30여년 사업 방식의 잘못, 극복해야"

2020.05.14 00:1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서신으로 밝혔다. 이 할머니는 △한일 국민간 건전한 교류 관계 구축 △지난 30여 년간의 사업 방식의 잘못 극복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와 정대협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13일 경향신문에 보낸 서신에서 "한일 국민들 간의 건전한 교류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 역사를 준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를 구축해나갈 학생들 간의 교류 등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대협 관계자들의 정부 관계자 면담 대화 내용 등 관련한 내용이 조속히 공개돼 우리 사회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수요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고 폭로했다.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도 "윤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직후부터 윤 당선인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언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와 함께, 윤 당선인이 이끌었던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문제와 함께 윤미향 전 이사장이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서신에서 "그간 국민들께 많은 도움과 치유를 받아왔다"며 "나 이용수는 우리 사회 공통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 화해와 용서, 연대와 화합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길에 남은 여생을 미력이나마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손잡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정의기억연대에 회계오류 수정후 재공시 요구할 것"

2020.05.12 19:47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회계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 문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됐다"며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약 1만개의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결산내역을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7월부터 한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한다.
결국 올해 7월 재공시 대상에 정의연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발견한 회계 오류를 보면, 우선 2018년도와 2019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상 이월 수익금에 차이가 있다.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서는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 같은 항목에서는 이월 수익금이 '0원'으로 표시됐다.
정의연은 실제로 2018년에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여러 사업에 지출했지만, 공시한 결산 서류에는 맥줏집 지출처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불렀다.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된 것도 역시 오류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적 분식회계 여부 등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결산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통상적 절차에 따라 7월 재공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단 선택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출국금지…경찰 "소환조사"

2020.05.12 19:04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10일 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진보정당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고(故) 최희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추모모임은 "2014년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에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은 지 6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말과 갑질, 폭력 끝에 경비원이 또다시 숨졌다. 강남과 강북에서 6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령의 경비노동자는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이들은 인간으로서 대우받기를 포기한 채 일한다"며 "이번 사건을 이 시대 취약계층 감정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작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한 개인이나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이런 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어땠는지 반성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관해 관심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모모임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가해 주민의 사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최씨의 발인은 원래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먼저 받겠다며 발인을 14일로 미뤘다.
추모모임은 최씨가 생전에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 주민이 아파트 단지 밖에서 하라며 기자회견을 막아서면서 잠시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추모모임은 단지 밖인 아파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50대 주민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신병확보 필요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전날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은 12일 오후 2시 기준 13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은 "폭행 사실이 없고, 주민들이 허위나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어느 NGO가 낱낱이 공개하나"

2020.05.11 15:04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의연)는 11일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궈낸 세계사적 인권 운동사를 이런 식으로 훼손하느냐"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에서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 등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견에 앞서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오며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의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방해 세력과 같이 동조해 이 문제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활동가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상처 입힌 여러분들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궈낸 세계사적 인권 운동사를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을까"라며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때 용감한 피해자와 헌신적인 활동가·연구자들이 이 운동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역사를 알고 있는지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성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나아가 30년 동안 진행된 수요집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자신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과 함께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세우고 확산시켜온 세계적인 여성 인권운동단체"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사업이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홍보활동, 국내외 연대활동, 추모사업, 정부·국회 대응 및 입법 활동까지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이나영 이사장은 "만약 정의연이 위안부 생활 안정만을 위한 지원단체였다면 1990년대 초반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 해산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지난 3년간 사용처가 지정된 목적사업기금을 제외한 일반기부수입(22억1900만원)의 40%(9억1100만원)를 피해자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 나머지 금액은 할머니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건강치료 지원, 외출활동 등 정서적 안정지원과 비정기적 생활물품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이 정의연의 설명이다.
정의연은 "무엇보다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할머니들을 위로해 왔다"며 "공시에 나와 있는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만으로 우리의 지원사업을 전부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수요집회 관련 기부금 사용과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수요집회를 통해 기부를 받은 금액이 460만원 수준이라며, 수요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의연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세상 어느 NGO가 활동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며 "기업들에게는 왜 요구하지 않는 건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또 회계내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수혜 인원을 '999' '9999'등 임의의 숫자로 기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실무적으로 미진했다"라며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과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 최악의 보도 참사

2020.05.09 08:20 | 하재근 문화평론가 ()

용인 66번 확진자에 대한 보도가 해괴하다. 처음에 일부 매체에서 이태원 게이 클럽에 다녀갔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다른 매체에서 그것을 받았고, 5월 8일까지 게이 클럽이란 단어가 많은 매체에서 여전히 보도됐다.
이것이 해괴한 이유는 방역과 상관없는 정보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어느 클럽인지 알리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게이를 덧붙였다.
첫째, 윤리적으로 문제다.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밝히거나 낙인을 찍는 건 엄청난 폭력이다. 그들이 당하게 될 차별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비윤리적이다. 그렇다면 아주 조심해야 하는데 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보도했다. 우리 언론에 신중한 윤리적 고려를 바라는 것은 사치인가?
둘째, 사실상의 오보일 수 있다. 게이 클럽을 부각시켜 보도하면 독자는 그 방문자가 성소수자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실제로 해당 기사 이후에 인터넷엔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다. 용인 66번 확진자 뿐만 아니라 이태원 클럽의 모든 접촉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단정 짓고 비난한다. 하지만 폐쇄적인 회원제 클럽이 아니라면 게이 클럽은 그냥 신기해서 구경차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럽 방문했다고 성소수자라고 단정 짓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쉽게 단정 짓는 대중의 태도도 문제인데, 그런 상황이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언론이 더 주의했어야 한다. 게이 클럽을 내세워 성적 지향에 관한 억측을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셋째, 방역까지 방해했다. 용인 66번 확진자와 연관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모두 성소수자라고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결사적으로 방문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생겼다. 신천지 사태처럼 된 것이다.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이나 업소가 모두 다 게이 클럽인 것도 아닌데, 사건 초기에 언론이 게이 클럽을 전면에 내세워 대중에게 성소수자 프레임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이태원의 모든 접촉자에게 성소수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생겼고, 그래서 일반 클럽이나 업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모두 숨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게이 클럽을 내세운 보도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방역 방해로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한 것이다. 이런 해괴한 보도를 한 것은 자극적인 키워드를 내세워 기사 장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정된다. 그러한 언론의 행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 못지않게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최악의 보도참사인 것이다.
보도참사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성소수자 낙인찍기, 혐오 댓글이 폭주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게이 클럽을 내세우더니 심지어 한 매체는 해당 확진자의 게이 의혹을 조장하는 듯한 기사까지 내보냈다. 이것이 대중의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외에, 코로나19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해당 확진자가 이런 보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또다른 참사도 있다. 언론은 클럽이라는 키워드를 놓치기 싫었던 것 같다. 무조건 클럽만 내세웠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클럽들과 주점들이 섞여있었는데도 몽땅 클럽이라고 강변하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클럽 5곳 방문이라는 기사 말이다. 심지어 같은 매체에서 주점들이 섞여있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했으면서도, 클럽 5곳이라는 기사를 별도로 계속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클럽 5곳이라고 내세워야 대중의 공분이 극대화돼 기사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관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야말로 언론참사다.
문제는 이렇게 용인 66번 확진자의 이태원 방문지가 몽땅 다 클럽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니까, 주점 등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클럽 방문자로 오인되게 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프레임이 짜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접촉자가 게이 클럽 방문자이고 성소수자라고 정리될 판이다. 낙인이 찍히고 혐오 악플이 쌓인다.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할 언론이 거꾸로 앞장서서 부추겼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건 코로나19만이 아니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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