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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국감②] 신재생에너지 효과 등 에너지분야 공방 주목

  • [데일리안] 입력 2020.09.30 07:00
  • 수정 2020.10.03 04:3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설익은 그린뉴딜 방향성 검증…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쟁점

야당 “4년차 문 정부 에너지전환 성과 없다” 질책도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산업부 국감은 통상 부문보다 에너지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부문은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차 에너지전환 정책이 예상보다 더딘데다,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8월 역대 최대 기간 장마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문제점 역시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실제로 그린뉴딜 사업은 정부 예상과 달리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린뉴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전기저장장치(ESS) ‘공공기관 의무도입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ESS 공공기관 의무도입제는 9월 현재 전체 254개 공공기관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이 52곳에 불과하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4개 공공기관 중 실제 설치에 나선 곳은 4분의 1 수준인 52곳(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린뉴딜 원년이라고 선포한 올해 실적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ESS 설치를 진행한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교육청 등 4곳 뿐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핵심장치가 바로 ESS다. 그러나 2017년부터 설치 의무화된 공공기관에서조차 예산 미확보, 안전상 문제 등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회의적이고 국민도 갸우뚱하는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고집스런 확대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그린뉴딜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주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가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1조1591억원을 썼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RPS 의무이행 비용은 2.4배가 증가한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한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16년 2명보다 22배나 급증한 수치다.


김 의원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감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관련 비리가 여전히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를 높이고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 실적에 미친 영향도 국감 이슈 중 하나다. 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분기부터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석탄·LNG 등 에너지 원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이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전기료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사실상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와 한전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실적개선이 이뤄졌는데, 이를 야당 공세의 방패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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