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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만에 4차 추경…국회, 7조8148억 규모 추경안 의결

  • [데일리안] 입력 2020.09.22 23:38
  • 수정 2020.09.22 23:38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통신비 지원은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 한정

중학생도 돌봄비 15만 원, 법인택시 100만 원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국회 본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본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7조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 원에서 통신비를 선별지급으로 전환해 6177억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예방 무료접종 등으로 5881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 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 138만 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 원 등을 확대 편성했다.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 원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 원 등도 확대 편성됐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206억 원을 절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 추경안 외에도 KBS와 EBS의 2019년도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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