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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신 비판 국책기관 '문책' 논란…김근식 "참 성질 대단하네"

  • [데일리안] 입력 2020.09.16 15:43
  • 수정 2020.09.16 15:4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조세연구원, 이재명 정책 '지역화폐'에 "손실 초래…역효과" 연구 결과

이재명, "내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문책해야" 반발 논란

김근식 "참 성질 대단하네…무서워서 누가 이재명에 바른 말 하겠는가

포용 없는 정치인은 지도자 감 아냐…사실 도지사도 과분해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추진하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조세재정연구원을 맹비난하며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6일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 참 성질 대단하다. 자신이 무조건 옳고, 남에게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결코 참지 못한다"며 "무서워서 누가 이 지사에게 바른 말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를 폄훼한 조제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언급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같은 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놓은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 지사는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교수는 "에고(ego)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무서워서 누가 이 지사에게 바른말을 하겠는가"라며 "협량함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다. 너그러움과 포용이 없는 정치인은 지도자 감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지사가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자아가 강하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매번 이렇게 화내고 발끈하고 남의 비판을 못 참으면 꿈은 접으셔야 할 것"이라며 '사실 도지사도 과분해보인다"고 질타했다.


음모론 가까운 이재명 맹비난에 학계도 반발
이한상 고려대 교수 "학자 탄압 경악스러워
文대통령 소주성 밀어붙일 때 오만함 연상케"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음모론에 가까운 맹비난을 퍼부은데 대해 학계도 발끈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최저임금, 지역화폐, 기본대출 모두 굳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로 나오지 않아도 경제학 원론만 읽으면, 혹은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더 바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주요 대권후보가 저렇게 학자들을 탄압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처음에 목소리를 내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라며 "이 지사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때의 오만함과 무지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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