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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시대 한일관계③] '스가를 따르라' 할까, 아베를 따를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9.15 07:00
  • 수정 2020.09.15 01:1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70% 넘는 압도적 득표로 총재 선거 압승

'무파벌' 스가, '아베 정권 계승' 거듭 강조해와

조기총선으로 '스가파' 구축시 독자노선도 가능

日 여론상 단기간 내 韓日관계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하고 있다. ⓒAP/뉴시스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하고 있다. ⓒAP/뉴시스

이변은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약식으로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기록했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 의원내각제 특성을 감안하면, 스가 신임 총재는 중도 사임한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어 제99대 총리직을 맡을 전망이다.


스가 신임 총재는 후보자 시절 한일 관계의 출발점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꼽으면서도 '이웃 국가와의 관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해온 상황에서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가 신임 총재는 14일 오전 관방장관 자격으로 진행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일미(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폭넓고 안정적인 관계를 각국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총재 후보자 신분으로 진행한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스가 신임 총재가 취임 기자회견 당시부터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온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띨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이렇다 할 파벌이 없는 그가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받아 총리직에 오른 상황에서 아베 정권과 결이 다른 '독자 행보'에 나서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가 신임 총재는 선거 승리 직후 단상에 올라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활동을 상속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이미 아베·스가를 합친 '아베스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스가 신임 총재가 "다음 총선에서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선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 외교의 큰 틀과 전체적인 동북아 구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한일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4일 자미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민당 총재 집무실에 앉아있는 모습 ⓒ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4일 자미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민당 총재 집무실에 앉아있는 모습 ⓒAP/뉴시스
조기총선으로 정치적 입지 다질 가능성
"스가 입지 확대돼도 한국에 양보할 상황 아냐"


일각에선 스가 신임 총재가 임기 만료 전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스가파' 구축에 성공할 경우, 한일관계에 있어 아베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가 신임 총재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해산권은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라며 "새 총리가 판단할 일"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자신이 유력 총리후보라는 걸 잘 아는 상황에서 조기 총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총리가 된 스가 신임 총재가 조기 총선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한다 해도 '국민 정서'를 넘어선 전향적 태도를 갖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일본 국민들이 한일 간 주요 현안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한국 국내법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스가 총재의 지휘 하에서 총선 압승을 하게 되면 자율성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스가 입지가 확대된다고 해서 (한국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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