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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 4차 추경, 국민 아픔 외면할 수 없어 편성"

  • [데일리안] 입력 2020.09.14 14:41
  • 수정 2020.09.14 14:4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회 시정연설서 재정건전성 우려에 '정당성' 강조

국회에 "추석 전 지원토록 조속한 심의·의결 바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 조치다.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 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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