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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맛 개운치 않은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

  • [데일리안] 입력 2020.08.31 15:50
  • 수정 2020.08.31 16:51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처분 시한에 '최후 1인' 여현호 교체…8개월 만에 종지부

노영민 '똘똘한 한채'·김조원 '뒤끝 퇴직' 등 논란 불거져

靑 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부 1주택 혹은 무주택으로 정리

8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8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의 주택 처분 논란이 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의 '다주택자 제로(0)'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여론 악화, 내부 갈등설, 인사 잡음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특히 주택 처분 시한인 8월 31일 '최후의 1인'으로 알려진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교체되면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같은 날 기준으로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는 단 한 명도 없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지 8개월여 만이다. 최초 시한은 6월이었으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매매가 및 전월세값 폭등으로 화살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으로 향하면서 7월로 재권고됐다.


이 과정에서 노 실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충북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 아파트 중 1채를 매물로 내놨지만,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면서 '똘똘한 한채'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에서 '강남 불패'를 몸소 증명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결국 보유 주택 모두를 매각, 무주택자가 됐다.


이후 '두 번째 시한'인 7월 31일에도 8명의 다주택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가 밝힌 당시 다주택자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 전 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청와대는 이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매 계약서를 8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김조원 전 수석과 노 실장의 갈등설, 김조원 전 수석의 시세 차익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노 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석들은 일련의 잡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냈고,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하고 교체됐다. 청와대는 김조원 전 수석의 '뒤끝 퇴직' 논란에 대해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다주택 참모 8명 중 일부는 교체됐고, 일부는 권고를 이행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경기 과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여 비서관은 처분 시한인 이날 교체됐다. 여 비서관은 전매제한에 걸린 분양권 대신 거주하던 마포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 약속을 내건지 8개월 만인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모두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로 정리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며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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