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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의 집사?말아?] “30대 ‘영끌’이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집값 언제 잡히는데요?”

  • [데일리안] 입력 2020.08.31 07:00
  • 수정 2020.08.30 20:28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줄곧 3년 동안 “대책 효과로 집값 안정” 주장

“규제로 시장 더 깊은 혼란…무주택자·세입자, 집 걱정도 여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7년 7월 7일> “(6·19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논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2018년 1월 18일>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곧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19년 5월 7일>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0월 21일>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연말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 6·17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는 다음 달 중순은 돼야 한다.”


<2020년 8월 25일> “2018년 9·13대책을 발표했을 때를 보면 대책 발표 이후 2개월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최초의 여성 장관’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데뷔해 다음 달 하순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연이은 집값 상승에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 말들이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3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마치 기계(?)가 돌아가 듯이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과연 정책이 시장에 잘 작동해 집값 안정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을까.


KB국민은행 리브온 집계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9억2787만원으로 53% 상승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5억1011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가를 찍었다.


김 장관이 말하는 4번이든, 22번째든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왔다.


하지만 서울 주택시장은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무주택자는 물론 세입자들의 집 걱정, 이사 걱정도 여전하다. 집값은 급격하게 올랐고, 이제는 그나마 안정돼 가던 전셋값도 무섭게 치솟고 있다.


최근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후 30대의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 현상과 관련해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진단했다.


‘영끌’은 각종 대출과 자금을 끌어 모아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산다’는 의미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신조어다. 그만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힘들어졌기에 절박한 심정까지 담겨있기도 하다.


온갖 규제들로 묶어 놓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불안한 심리가 이끌어낸 ‘영끌’ 현상.


대체 이 현상이 무엇 때문에 발생됐는지 깊이있게 들여다 보지 않은 채, 정책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30대 영끌들은 역으로 이런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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