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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 계층 지급 어려워…100% 국채 발행 불가피"

  • [데일리안] 입력 2020.08.24 12:51
  • 수정 2020.08.24 12:52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떄보다 경제 양호"

"소비 진작보다 지금은 방역 총력이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홍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여건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는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는 (경기 여건이) 양호하다"며 "이번 주 동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관련해 "정책 효과는 있었다"면서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경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기존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약 25조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올해)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격려나 희망을 주는 것도 있고 소비 진작 등 몇 가지 목적이 있다"며 "소비 진작은 지금 정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가 4달 남았는데 재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장·차관들은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했고 임금 인상도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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