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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길 걷는 최재형…가시밭길 국감 예고

  • [데일리안] 입력 2020.08.17 00:00
  • 수정 2020.08.17 08:44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탈원전 시민단체, 최재형 공익감사 요구

월성원전 폐쇄 감사발표 전 '적폐몰이'

김종호 발탁으로 최재형 식물원장 만드나

여권서는 '사퇴하라'…국감서 또 쟁점될 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해서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식 감사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에너지전환포럼·원자력안전과미래 등 7개 탈핵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최 원장 등 감사원의 위법·부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심지어 "(최원장이) 총선직전 직권심리를 하면서 친원전 논리를 말하고 대통령 선거 득표율까지 들먹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려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감사원법 위반이며 탄핵소추 사유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지난 2018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됐었다. 하지만 2019년 국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의 절차적 문제와 경제성 판단 오류 등이 지적되며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이 친원전 측에 경도돼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게 탈원전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권도 9월 정기국회에서 최 원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 원장의 감사과정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작심한 듯 최 원장을 몰아붙인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원전 마피아' '선출직도 하기 힘든 발언' 이라고 매도했으며, 나아가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불편하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최 원장을 재차 압박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를 조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종호 민정수석 인사발탁의 배경도 최 원장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자 감사원 '순혈'인 김 수석을 중심으로 감사원을 통제함으로써 최 원장을 '식물원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장은 정치적 이유에 따라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무총장은 내부 인사가 가는 최고 요직"이라며 "내부인사들은 사무총장과 교감이 더 크다"고 했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탈원전 방침에 반기를 든 최 원장을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조원 민정수석이 억지로 사표를 쓴 게 아니겠느냐"며 "김 수석의 후임으로 최 원장과 월성원전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영전 임명한 것도 영 뒤끝이 개운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최 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나 사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부여당의 독선적 태도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임명한 최 원장을 몰아세울 경우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묵묵히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원내 운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만간 의원 워크숍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수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오로지 민생만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정책통은 "(주요 현안에서) 밀어붙인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정치적 쟁점은 피하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하려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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